『2009 개정 교육과정』은 무조건 안돼!

지난 9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미래형교육과정저지공동대책위 소속 교사와 학생 등 1천여 명은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정부는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능개편을 재검토하라”고 집회를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보다 2시간 늦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주최 측은 '절차에 의해 집회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부당하게 막아서 행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은 입시로 인해 목숨을 버린 수험생들을 위해 묵념을 진행했다. 행사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보통 순국선열(을 기리는 묵념을) 하지 않나?”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다양한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국·영·수 몰입현상이 심해지고 교과서 보급과 교원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능 개편안도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 것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국·영·수 편중의 학습노동 부담과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을 지적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정치인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니 후 보자들이 부동산 투기와 자녀교육 위장취업은 연구하는 것 같은데 왜 국가의 교육은 이보다 연구하지 않느냐”며 이날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강을 파괴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교육을 파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다.

부잣집 자식들만 좋은 대학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자신을 부천에서 미술교사라고 소개한 한 발언자는 “영어·수학 강조해서 부자 사는 세상이 되면 서민들을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강남, 목동 등 부잣집 자식들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발언을 했다.

다른 발언자인 천안의 수학교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면 수학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교사도 가르칠 것이 아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 2/3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잘 것”이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드시 막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서민 위한다면서 부자만을 위하는 정부를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연설을 마쳤다.

『2009 개정 교육과정』반대하는 퍼포먼스 한 장면

이날 행사는 교차로에서 진행되어 이곳을 지나가던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았다. 그러나 큰 무대가 설치되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넓은 공간을 차지하자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다행히 경찰이 이곳을 차단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이동경로를 확보해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원한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잘못된 입시정책’(38.0%)과 '부실한 학교교육’(22.9%)을 꼽았다. 교육 수혜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현 입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학교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목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어·수학 편중을 심화시키고, 집중이수제가 전인교육을 해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기존 재량활동이 영어·수학 중심으로 운영됐던 부분을 반영해 사교육을 공교육이 끌어안을 수 있다. 또한, 음악·미술·체육을 20% 감축되면서 새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교육공급자인 교사의 입장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질 높은 교육의 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으로 해결해야지, 교육정책을 중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객원기자 / 문동욱

“1997년 사업차 중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인육까지 먹는다’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길하길래 반신반의하며 두만강과 가까운 도시에 가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세기, 사람이 로켓을 타고 달에 가는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 있다니,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단에 서 있던 선한 인상의 중년 남성의 얼굴이 조금씩 흐려지더니 이내 말을 멈춘다. 장내에는 소리 없는 동의와 안타까움이 담긴 침묵이 잠시 흐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보수우파 성향의 137개 단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출범식.

발의된 지 5년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출범한 이 단체 출범식에게 가장 눈에 띈 이는 바로 문국한 북한인권 국제연대 대표였다.

사회적 명예나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학계 등에 영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장길수군 일가 탈출을 비롯해 계산하지 않고, 북한인권운동을 이끌며 숱한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왔던 그에게는 우직함과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선군 독재정치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라는 추상적 말보다 문 대표의 말은 더 힘있었다.

문 대표는 “사업차 중국 연길에 갔더니 '넉넉한 사람(뚱뚱한 사람)이 북한에 가면 잡아 먹힌다’라는 농담을 들었다”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고, 탈북자에게 물었더니 정말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선 믿을 수 없어 그럼 가보자고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문 대표는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대북지원이 강화됐던 만큼, 문 대표는 “북한이 그래도 형편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북자의 말을 과장이라 믿으며 밟은 북한 땅에서 목도한 것은 '처참함’과 그 처참한 현실에 무감각해진 '생존자’들이었다.

“어느 정육점에 걸어놓은 고기를 가리키며 탈북자 한 명이 '어느 게 인육이고 어느게 돈육인지 구분할 수 있겠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것을 보니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다. 돌아와서도 그 장면은 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사람들에게 얘길 했더니 '무슨 소리냐,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족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데 충격받고 비참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해보자’는 마음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래야 하는지 너무 충격이었다”는 문 대표는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말을 끊었다 입을 열었다.

이어 문 대표는 “사실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리려 마음먹은 한편에는 내가 살려는 마음이 적지 않았다”며 “우리도 정치를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과 내내 지워지지 않는 북한의 참상에 대한 마음을 짐을 덜고자 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신음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은 물론, 그들을 방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당장의 처벌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더라도 독재․세습정치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자유와 인권, 민주화를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등 북한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등을 기록,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외국에서 북한인권전시회를 주로 해왔었는데, 그때마다 '왜 당신네 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당신네 나라에서는 북한이 이런 것을 모르느냐’는 질문을 받곤 했다”며 “실제 한국의 기자들이나 국회의원, 학자 누구도 관심이 없었었다. 이제 북한인권에 대해 선거운동하듯이 널리 알려야 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한인권법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며 정치권이 정략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법 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운동본부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수년 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 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결국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획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남북의 특수한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기본 권리가 북녘 동포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통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남한 사람들만의 안락을 위한 거짓 평화를 외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많은 부분이 부실하지만, 지금의 법안이라도 통과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국회가 더 이상 법 제정을 늦추어서는 안 되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소신을 갖고 제정해야 하며, 이에 민주당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제정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뤄져 북한이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향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문 발송 및 공동발의를 압박 △지역 종교지도자 등을 상대로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의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낙선운동 실시 △지역별 운동본부 조직 및 전국 순회 북한인권전시회 개최 △일반시민과 교수, 종교인, 법조인 등 지식인으로 나눠 전국적인 서명운동 병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윤재 / 객원기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을 포함한 야 5당과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돌계단 앞에서 '대북 쌀 지원 촉구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본관 앞 야 5당 의원들과 시민 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 5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남북 수해 현황을 발표하고 “대북 쌀 지원,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쌀은 나누면 평화가 온다. 대북 쌀 지원 재개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8월 31일, 통일 쌀을 긴급 구호물자로 북측이 지원하겠다는 반출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재 9월 17일 자로 통일 쌀 203톤 반출신고를 통일부에 접수하여 통일부의 반출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과보고를 했다.

<민주 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발언>

이날 발언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더욱이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불과 열흘 여 남기고 있는 상황에 북녘은 수해로 말미암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남녘은 쌀값 폭락으로 농촌 들녘이 시름하고 있기에 대북 쌀 지원을 통해 기쁘고 보람 있는 남북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통일 쌀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민족 동포애를 위한 것이며 한반도 평화 체제의 디딤돌”이라고 발언하였다.

시민 단체 대표들은 “남아도는 쌀을 동물 사료로 쓰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맞지 않다며 어려울 때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대북 쌀 지원,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승인할 뿐만 아니라 조건 없는 인도적 북녘 수해 지원에 당장 동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북녘 수해를 계기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교류를 복원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측의 손짓에 남측은 더 큰 몸짓을 화답해야 한다.”라고 기자 회견문을 낭독했다.

쌀 지원이 군량미로 쌓일지 북한 동포들에게 제대로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포애로 포장한 성급한 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종명 / 자유기업원 인턴

행사취지를 해하는 안타까운 모습 없었으면........

오늘의 행사를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가 울리고 오늘의 행사를 주최하는 각 당의 대표들이 앞자리에 서서히 자리를 메울 때쯤 한 시민이 앞자리에 앉아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와 나란히 하는 가운데 행사 관계자들이 그 시민을 끌어내고자 험한 말들이 오가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대회에는 지난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는 집회 내내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줄곧 시민들을 만나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트위터에 이를 올리고자 여념이 없어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은 고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일?

시민대회 사회를 맡은 유기홍(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내각은 '죄송내각’이다. 세 사람이 낙마를 하는 저질 블랙코미디이다. 그러나 세 사람이 낙마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누그러들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을 부수고 다시 대통령님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려는 세력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오늘 행사의 취지를 밝히는 포문을 열었다.

8․8개각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8․8개각에서 모두 다 잡아 끌어내려야 하는데 “세 명밖에 잡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데 “나는 수사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시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놈만 패야 하는데 누구를 패야 할까요? 조현오 청장을 집중적으로 패겠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단행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과는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대장 격인 조현오”를 경찰청장으로 임명시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 국정운영을 해오면서 남은 “2년 반 동안 밀릴 생각은 없다. 한번 해보겠다는 이것이 아니냐?”라며 “우리도 힘으로 밀어붙이자. 2012년 더러운 꼴 못 보고 살겠다고 한다면 힘을 합쳐야 서러운 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해 앞으로 반 이명박 전선을 구축하고 정권 창출을 위해 야 5당이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조현오 경찰청장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 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 쉴 수 없다.”라고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패륜아?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조현오 경찰청장은 쓰레기다. 사람을 구하려면 사람이 모인 데에 가야 하지 쓰레기장에 가서 구하면 되겠냐.”라며 이명박 정부는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홍준표 최고위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운운하는 것은 “장관․총리 후보를 막아내려는 정략적 발상이 아니겠냐?”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조현오는 패륜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패륜아다. 미래의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조현오를 사퇴시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결이 아닌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함께 해야.

조현오 경찰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음 주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에 착수해 있다.

아직 수사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음해, 모욕’했다며 '쓰레기, 패륜아’라는 거친 말을 쏟아내며 힐난하는 것이 이 시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진정한 행보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윤주용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