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영리의료법인도입! 자유주의자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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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영리의료법인도입! 자유주의자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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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진화적 특질이라는 제목처럼 이미 잘 알려진 사상가와 학자들의 글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로 옮겨, 성공하는 시장경제가 구비하여야 할 특질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글을 읽다 보면 시장경제가 갖는 특질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게 되고, 과연 한국경제의 진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어떤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제 1부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제도를 진화 시켰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인구론”에서 토머스 맬서스(Thomas Malthus)는 자연의 희소성이 인간을 악덕과 불행으로 이끌었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고, “소유권에 대하여”에서 존 로크(John Locke)는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공유물을 사유화하는 과정과 그로 인한 불평등의 불가피성을 거론한다. 사유재산과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의 비현실성에서 루드비히 폰 미제스 (Ludwig Edler von Mises)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이며 박애주의자인 사회주의 경제계획가들이 수많은 개인들의 정보를 획득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실패하게 된다고 예측한다.

제 2부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유리하게 하려고 시장교환을 통해 지식을 분산하는 특질을 살펴보고 있다. “분업의 원리”에서 애덤 스미스는 핀 공장의 사례를 들어 분업과 전문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한다. 분업은 교환하려는 인간성향에서 비롯되며 직업이나 재능 등은 모두 분업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사회에서 지식의 이용”에서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에서 개인 각자가 가진 분산된 정보만을 토대로 행동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계획하여 행동한 결과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경제학의 중심과제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희소한 지식을 배분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인지절약과 경제성장”에서 분업이란 인간이 인지를 절약하기 위해 진화시킨 하나의 제도라고 바라보고서는, 지식이 분산될수록, 달리 말해 분업이 자생적으로 진전되는 사회일수록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자유문명사회의 창조력”에서 하이에크는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교환경제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로부터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고 지적한다.

3부에서는 사람들이 지식을 정부에 의한 배분이 아닌 시장에 의한 교환을 진화시킨 시장지향의 특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균형”에서 애덤 스미스는 동업자 조합이 진입장벽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한 유럽의 정부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한다.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일차적 기능은 사유재산을 올바르게 유지시키고, 자유인이 다른 사람과 생산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행위규범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법치경제로의 길”에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개혁을 빌미로 현실에 맞지 않게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정책을 정착시키려고 애쓰기보다 법치에 의한 경제질서가 정착되기를 주장한다.

4부에서는 정부가 경제개입을 자제하고 개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경제질서가 이뤄져야 한다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차별없는 교환”에서 더글라스 노스는 교환이 확대되면서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태어난 제도가 서구사회의 성장을 가져온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적 관용”에서 미제스는 자유주의가 사회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종교적 신앙은 물론 정치운동에까지도 관용이 베출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에 대한 보도관제”에서 드와이트리는 가격기구에 저항하면 사회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노동시장과 농산물시장에서도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시키는 가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서 강원대학교 민경국 교수는 사회주의와 정부규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이념적 갈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제 5부는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들은 그 대가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진화적 특질을 소개한다. 제 19장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제 2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이 전체주의로 빠져드는 위험을 경고하고 사회주의가 '궁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아닌 '노예로 가는 길’이라고 이미 주장하였다. 제 20장 “자유와 개인의 책임”에서 드와이트 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개인의 자유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제 21장 “자유와 실패”에서 드와이트 리는 시장경제에서 실패하는 자에게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는 낭만주의적 견해를 반박하고, 오히려 실패가 있어야만 이어서 번영이 온다고 주장한다. 제 22장 “기업과 노동의 사회적 책임성”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가들이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의 사회통념을 반박한다. 그는 기업경영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기 이전에 이윤극대화를 통해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고, 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기를 주장했다.

제 6부에서는 정부가 계획한 소득재분배사업이 왜 실패로 돌아가는지를 살펴봤다. 제 23장 “직업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불균등”에서 애덤 스미스는 직업 자체에서 오는 불균등(임금차별)은 자연적 현상이고, 정부정책에서 오는 불평등, 예컨대 길드의 진입제한을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제 24장 “구빈법의 한계”에서 토머스 맬서스는 구빈법이 목적과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의타심만 심어주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제 25장 “만들어진 평등”에서 밀턴 프리드먼 부부는 기회에서나 결과에서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 26장 “빈곤의 정치와 정치의 빈곤”에서 드와이트 리는 정치적 통제가 소득불균등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이 실패로 돌아갈수록 구빈을 위한 복지정책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둔다고 꼬집는다.

제 7부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및 국가가 시장을 개방하는 자세가 갖는 특질이 가져다주는 이점을 소개한다. 제 27장의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이 들어설 입지를 마련하였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제 28장에서 애덤 스미스는 어떤 경우에는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를 두 가지 든다. 첫째, 국방상의 필요와 둘째, 내국민대우인데, 즉 국내생산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 29장에서는 보호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려한다는 프랑스의 자유무역론자인 프레드릭 바스티아의 글을 실었다. 법에 의해 무역장벽을 세워 교역을 억제시키려는 보호주의자들은 지역사회 전체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득을 보려고 입법부에 로비한다. 제 30장에서 프리드먼 부부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유무역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및 정치적 이유를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보여준다.

계량경제학과 통계학의 발전에 따라 지금까지 제시한 7가지 시장경제의 특질들이 경제, 정치, 경영,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그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저자가 누차 밝혔다 시피 자생적 현상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시장경제제도의 도입과 그 월등함에 대한 검증작업이었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이러한 제도가 미비된점을 수정,보완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짐작해보며, 자유주의자들에게 큰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

[목차]

제1장 경제의 역사적 성과 더글라스 노스 / 171. 진화의 산물로서 경제 및 정치제도 / 182.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불완전한 정치시장 / 193. 제도변화의 배경―효율적 교환과 경쟁의 정도 / 214. 경제발전에서 제도의 역할 / 225. 경제성과를 이끈 경제적 및 정치적 경쟁 / 256. 경제발전정책의 핵심―효율적 재산권을 창출하는 정치기구를 만드는 일 / 27

제2장 인간의 본능 유동운 / 351. 진화한 심리 / 362. 자연선택된 본능 / 423. 시장경제의 진화적 특질 / 45

제1부 본능에 바탕을 둔 소유권 존중의 특질

제3장 인구론 토머스 맬서스 / 591. 불행과 악덕을 설명ㆍ예측하는 인구이론 / 602. 인구증가와 식량증가의 비율차이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 / 613. 인구에 대한 예방적 제한 / 644. 인구에 대한 적극적 제한 / 665. 사유재산제도의 필요성 / 67제4장 소유권에 대하여 존 로크 / 731. 소유권의 탄생 / 742. 소유물의 저축(화폐)으로 사유재산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 76

제5장 사유재산과 정부 그리고 사회주의의 비현실성 루드비히 폰 미제스 / 851. 사유재산 대 정부 / 862. 실현될 수 없는 사회주의 / 88

제6장 사유재산과 자유 그리고 서구사회 제임스 가트니 / 971. 서론 / 982. 소유권의 세 가지 종류 / 993.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권, 그리고 서양문명의 지적 원천 / 1004. 경제적 힘을 분산시키는 사유재산권 / 1025.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진보 / 1036. 사유재산제도의 괄목할 만한 경제기록 / 1077. 사유의 대안으로서 국유는 이익집단의 지대로 전락 / 1088. 사유재산제도가 부자들을 선호한다―의미 없는 비난 / 110

제2부 생존가능성을 넓힌 지식분산의 특질

제7장 분업의 원리 애덤 스미스 / 1231. 분업 / 1242. 분업을 일으키는 원리 / 1313. 분업은 시장의 크기에 의해 제한된다 / 1364. 교육에 대하여 / 138

제8장 사회에서 지식의 이용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1491. 경제문제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 / 1502. 중앙계획과 개인의 경쟁 / 1523. 분산과 지식을 통합시키는 가격기구의 역할 / 153

제9장 인지절약과 경제성장 유동운 / 1671. 인지능력의 절약 / 1682. 분업의 출현, 소멸 및 부활 / 1703. 전문화의 경제와 경제성장 / 1764. 결론 / 181

제10장 자유문명사회의 창조력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1911. 인간의 무지에 바탕을 둔 자유옹호론 / 1922. 분산된 지식의 이용 / 1943. 타인의 자유로부터의 이득 / 197

제3부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지향의 특질

제11장 정부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균등 애덤 스미스 / 2051. 동업조합의 배타적 특권의 효과 / 2052. 동업조합이 생겨난 이유 / 2093. 도시산업의 우월 / 210

제1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밀턴 프리드먼 / 2171. 원칙설정자이며 중재자인 정부 / 2182. 정부를 통한 기술적 독점의 해결 / 2203. 결론 / 222

제13장 정부정책과 시장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2311. 자유시장의 성취물들 / 2322. 경쟁과 합리성 / 2343. 규모와 집중, 그리고 힘 / 2364. 경제권력의 정치적 양상 / 239

제14장 법치경제로의 길 좌승희 / 2491. 개혁의 시계(時界)와 법ㆍ제도개혁의 불가피성 / 2502. 법치의 필요성과 요건 / 2513. 법치경제의 장애요인 / 2534. 경제와 기업개혁의 기본틀 / 2565. 기업개혁정책의 새 패러다임 / 2586. 개혁은 세대를 넘는 대장정 / 264

제4부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지 않는 계약자유의 특질

제15장 차별 없는 교환 더글라스 노스 / 2771. 경제발전 연구의 대상 / 2782. 교역의 이득을 포착하는 제도들 / 2803. 실패한 원시적 교환제도의 진화 / 2854. 초기 유럽 경제제도의 발전배경 / 2885. 안정된 변화와 불규칙한 변화 / 292

제16장 종교적 관용 루드비히 폰 미제스 / 3051. 자유주의와 종교의 대립 / 3062. 자유주의의 관용 / 307

제17장 가격에 대한 보도관제 드와이트 리 / 3131. 가격통제와 언론검열 / 3142. 언론의 모순 / 315

제18장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민경국 / 3251. 자유시장경제 / 3262. 시장경제질서 / 3303. 좌파이데올로기 / 3334. 하이에크의 사상이 한국경제에 던지는 의미 / 336

제5부 자유행사의 대가를 지불하는 책임부담의 특질

제19장 노예의 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3511. 위대한 유토피아 / 3522. 개인주의와 집산주의 / 3543. 계획과 법의 지배 / 3564. 전체주의적 통제의 확대 / 3585.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갖는 의미 / 3596. 우리들 속에 잠재된 전체주의 / 3617. 물질적 조건과 이상적 목표들 / 364

제20장 자유와 개인의 책임 드와이트 리 / 3711. 책임감이 뒤따르는 자유의 행사 / 3722. 희소성, 규칙, 그리고 자유 / 3733. 자유를 희생시킨 대가로서의 사회질서 / 3744. 사유재산의 지배 / 3765. 소유권은 정직을 장려한다 / 3776. 정부의 필요성 / 3787. 정부를 감시해야 할 필요성 / 3798. 헌법상의 제한과 헌법의 한계 / 3809. 개인의 책임성과 정치적 제한 / 38110. 결론 / 382

제21장 자유와 실패 드와이트 리 / 3891. 창조적 파괴를 위한 불가피한 경제적 실패 / 3902. 자유를 동반하는 기업가적 실패 / 3913. 의사소통과 정직,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는 가격기구 / 3934. 개별적 실패에 대한 정부권력의 부당한 사용 / 3945. 결론 / 396

제22장 기업과 노동의 사회적 책임성 밀턴 프리드먼 / 4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주주이익) / 4022. 가격통제의 부정적 결과 / 4043. 사회기부금은 기업국가로 향하는 길 / 405

제6부 연대모럴에 얽매이지 않는 자립정신의 특질

제23장 직업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불균등 애덤 스미스 / 4111. 직업이 즐겁든가 불쾌하다는 사정 / 4112. 숙련노동과 일반노동의 차이 / 4133. 고용의 안정성 여하라는 사정 / 4154. 신임 또는 신뢰라는 사정 / 4165. 성공가능성과 사회의 칭찬이라는 사정 / 417

제24장 구빈법의 한계 토머스 맬서스 / 4251. 영국 구빈법의 한계 / 4262. 인구의 원리가 평등을 파괴한다 / 4283. 사회의 노동을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429

제25장 만들어진 평등 밀턴 프리드먼ㆍ로즈 프리드먼 / 4391. 기회의 균등 / 4402. 결과의 평등 / 4413. 평등정책의 결과 / 4434. 자본주의와 평등 / 4445. 결론 / 445

제26장 빈곤의 정치와 정치의 빈곤 드와이트 리 / 4551. 정치적 과정에서 찾아야 할 복지프로그램 문제 / 4562. 소득재분배 프로그램의 경제적 왜곡 / 4573. 복지프로그램의 경제적 실패는 정치적 성공을 의미 / 4584. 결론 / 459

제7부 시장모럴을 받아들이는 개방자세의 특질

제27장 외국무역에 대하여 데이비드 리카도 / 4691. 자유무역의 이득 / 4702. 비교우위 / 4713. 자본이동의 제약 / 4734. 교역에 따른 화폐(금)의 이동 / 474

제28장 특별한 수입품에 대한 제한 애덤 스미스 / 4851.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해 수입제한을 행하는 것이 적당할 때가 두 가지 있다 / 4862. 외국품의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주의해야 할 문제가 두 가지 있다 / 4883. 그 밖의 다른 원리에서 보아도 이런 특별한 제한은 불합리하다 / 490

제29장 무역에 대한 제한 프레드릭 바스티아 / 4971. 보호주의자의 탄원 / 4982. 수입금지의 보이지 않는 효과 / 500

제30장 통제라는 이름의 폭정 밀턴 프리드먼ㆍ로저 프리드먼 / 5111. 서론 / 5122. 국제무역 / 5133.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제적 사례 / 5144.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치적 사례 / 524 183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7127141858&idx=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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