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4일(화) 오후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결식아동 급식 예산 삭감 및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예산 반대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서울지역 풀뿌리 · 시민사회단체>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2009년도에 540억원, 2010년도에 290억원을 편성했던 결식아동급식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삭감해 편성하고 국회는 이를 그대로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매년 결식아동의 수는 늘고, 내년에도 약 25만 명의 결식아동들이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하며 현재 시의회 불출석, 소통거부가 열흘을 넘기고 있다"며 "집 나간 세훈이를 꼭 찾아 무상급식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 구희현 대표>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대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따라 선별적 급식을 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동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교육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창피해서 드러내놓고는 표현 못 하겠지만, 당사자들에게 차근차근 물어보면 무료급식에 대하여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쓰일 22 조 원 중 10%만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초중고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하루빨리 무상교육법의 제정과 급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체면도, 염치도 모두 내팽개치고 이렇게 예산을 날치기할 수 있는 거냐”며 “하루빨리 오세훈 서울 시장이 시의회에 참석해 서울시예산 심의 마감 시한인 17일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오늘 새벽 1시까지 100시간 농성을 마무리하고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날치기 예산·안건 원천무효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며 "날치기 예산·안건 원천무효 운동과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은 결국엔 같은 길"이라고 말했다.
<사진: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소통조차 안 하면서 법적인 직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직무유기가 계속될 경우 사퇴권고를 결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면 무상급식 지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게 되면 정작 소외된 계층에게 돌아갈 복지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낭비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날의 회견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라진 현장이었다.
오종명 /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