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쏟아지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일자리들을 제공했는
데, 이러한 돈은 정부예산에서 나왔습니다 . 예산이란 것은 이 세금을 가지고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라가
쓸 돈과 벌어들일 돈을 정부가 미리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정부 예산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세금이 방만하게 운용된다는 생
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세금운용의 불만에 따라 정부의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막기위해서 생겨난
것이 예산감시운동 입니다.

예산감시운동의 범위가 292조 8,000억 원의  큰 금액인만큼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야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정부예산. 오늘 경제는 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넷 뉴스  

등록금 상한제, 혜안은 무엇인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등록금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이 제도가 대학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를 입법화해서 규제하게 되면 대학은 재원의 부족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피해는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에 가하고있는 설립, 운영, 자산 운영, 학사 운영의 전반적인 행정적 정부규재를 막고 기업 투자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당장의 등록금의 많고 적음은 큰 문제
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을 위한 배려인가 대학의 발전을 막는 규제인가. 오늘 등록금 상한제의 현안에 대해 이슈인에서 알아보
자.

-프리넷 뉴스

시장경제에서 환율을 왜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환율이 오르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출기업에 유
리하고, 반대로 수입업자에게는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환율의 상
승이나 하락에 따라 시중 물가변동에 의해 그러한 부담은 모두 소비자가 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율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자율변동환율제를 통해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 경제는 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프리넷 뉴스

요즘 음악시장은 보기 좋은 노래는 많이 나오는데 듣기 좋은 노래는 찾기 힘들어졌다는 말이 잘 어울릴 것 같
습니다. 이것은 음반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바로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주고 음반을 사서 듣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법으로 다운
을 받기 때문에 음반 산업 자체가 작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 다운로드는 음반시장의 침체의
결과인 음악의 질과도 연결 됩니다.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보호 속에서 산업과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제는 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프리넷 뉴스

  불법파업, 비타협 강경투쟁으로 상징되는 대립적 노사관계-

이는 노사 양측에 상처를 남길 뿐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들마저도 피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과거의 불법파업과 강경 노동투쟁운동을 통해 수차례 경헙했다.  회사의 사활이 걸린 워크아웃기간중이나 국
내 공장 철수의 위기까지 불러온 파업사태들... 이러한 비타협 강경노동운동이 지속된다면 노동조합뿐만 아니
라 기업, 그리고 국민경제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지속될 수 있다.

최근 기존 노동단체들과는 차별화를 표방한 제3의 노동세력이 등장했다. 현대중공업, 서울메트로 등을 주축으
로 전국 40여개의 노조간부 120여명은 3월 4일 "새희망노동연대"를 공식 출범한 것이다. 노동연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운동, 투쟁보다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노조로 거듭날 것을 의결하고, 여러 사회봉
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 LG전자 노조는 품질인증 마크 채택 등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박준수 노조위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도요타 자동차가 글로벌 품질위기로 휘청이고 있는데 노조는 아무런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교사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한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노동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립에서 상생으로.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움직임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오늘 이슈 인에서 되짚어
본다.

  -프리넷 뉴스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년 만에 다시 흑자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흑자 규모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흑자를 체감하기는 커녕 먹고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으십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적자냐 흑자냐에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데...오늘 그 경상수지에 대해 경제는 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프리넷 뉴스

지난해 최고의 히트상품이자 음주문화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막걸리. 지난 98년 신규면허제한 철폐로 소규모 양조장이 대거 등장했고, 양조장 쌀 사용 금지제의 철폐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막걸리 시장에 뛰어들었다. 또한 팔도의 막걸리를 한자리에서 맛 볼 수 있는 것도 유통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으로 결국 막걸리의 부활은 불합리한 규제완화 덕분인 것이다.

규제완화로 날개를 단 막걸리 산업에 또 다시 정부가 개입의사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8월 5일부터 막걸리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막걸리 양조장의 대부분은 가내수공업 수준의 어려운환경속에서 전통술을 지켜왔는데, 갑작스럽게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면 시설재정비,위생 설비 재투자등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막걸리 산업의 부흥을 위해선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풀어야할 규제가 아직 많다는 것이 업계 및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제조허가를 받고도 판매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 막걸리에 과일을 첨가할 경우 과일주로 분류되어 세금이 무려 6배나 증가되기 때문에 많은 양조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없는 유통규제 등이 그것이다.

규제완하로 한국을 넘어 일본과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막걸리-

막걸리가 와인을 넘어 세계적인 술로 자리잡기 위한 도약을 하고 있는 이때,  불필요한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닐까?

이슈인에서 다루어 본다.

-프리넷 뉴스

-제3화- 열정으로 가득한 산머루 농원의 서우석 대표

머루의 주요생산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생산되는 머루보다 우리나라에서 생
산되는 머루는 그 성분이 월등히 우월하여 경쟁력을 충분히 가추고 있다고 하는 군요?! 머루라고 하는 조금은
생소한 제품을 와인으로 가공하여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수출량만 15억 원에 이른다
고 합니다. 서우석 대표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우리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인원 축소나 해고 등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기업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시장경쟁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일
어 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인 구조조정,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특정업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경제는 왜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프리넷 뉴스

정부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비롯해, 취업장려금, 행정인턴제 등 각종 일자리대책을 추진하고있으며 지자체 또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인가?
정부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는 표면적인 경제지표상 실업자 수를 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숲가꾸기 등의 공공근로, 청년 인턴제 등 일시적이고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통해 일시적으로 실업률수치만 줄어든 것처럼 보이려는 실적주의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 허가, 승인, 인가 등의 중간정도 강도의 진입규제를 10% 포인트 완화하면 새로운 일자리 7만 5천 여개 정도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우유 양주공장 확대이전 계획 역시, 규제완화로 대기업 최초로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 짐으로써 경기도는 연간 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천 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목표가 아닌 고용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두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제는 실적주의가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슈인이 심층 조명한다.

 - 프리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