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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비롯해, 취업장려금, 행정인턴제 등 각종 일자리대책을 추진하고있으며 지자체 또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일자리가 진정한 일자리인가?
정부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일자리는 표면적인 경제지표상 실업자 수를 줄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숲가꾸기 등의 공공근로, 청년 인턴제 등 일시적이고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통해 일시적으로 실업률수치만 줄어든 것처럼 보이려는 실적주의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면허, 허가, 승인, 인가 등의 중간정도 강도의 진입규제를 10% 포인트 완화하면 새로운 일자리 7만 5천 여개 정도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우유 양주공장 확대이전 계획 역시, 규제완화로 대기업 최초로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 짐으로써 경기도는 연간 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천 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목표가 아닌 고용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두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제는 실적주의가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슈인이 심층 조명한다.
- 프리넷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