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혜안은 무엇인가?

등록금 상한제, 혜안은 무엇인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등록금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이 제도가 대학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를 입법화해서 규제하게 되면 대학은 재원의 부족과 교육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피해는 다시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에 가하고있는 설립, 운영, 자산 운영, 학사 운영의 전반적인 행정적 정부규재를 막고 기업 투자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당장의 등록금의 많고 적음은 큰 문제 가 되지 않는다. 학생들을 위한 배려인가 대학의 발전을 막는 규제인가. 오늘 등록금 상한제의 현안에 대해 이슈인에서 알아보 자. -프리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