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설립으로 촉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설립으로 인해 영세슈퍼, 동네 마트의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서민죽이기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영세슈퍼 및 동네 중소형 마트 상인들만을 서민으로 놓고, 서민과 SSM을 대립구도로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고객인 대부분의 서민 소비자들과 그들의 선택권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SSM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대형유통업체에 의해 시장이 장악되었을 때, 유통업체의 가격횡포로 인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 우리와 같은 논란속에서 도입되었던 SSM은 우려하는 약탈적 Pricing 없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아 널리 자리잡고 있다. 오히려 경쟁을 촉발 해 유통의 선진화와 가격하락효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까지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여전히 치열한 논란 속에 표류하고 있는 SSM의 시장진입 문제, 여기서 중심이 되어야 할 소비자의 선택은 어떨지 이슈인에서 현장에 찾아가 본다.

- 프리넷 뉴스

2004년 4월 1일, 첫 대상국인 칠레와 한국의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된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당시, 국내 농축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로 농민, 시민단체, 여론의 반대가 극심하였고 국회비준안 통과에도 난항을 겪어야 했다.

극심한 반대속에 발효 된 한-칠레 FTA, 그 이후는 어떠할까?

과거 고급 품목으로만 여겨지던 와인이 일반 서민들에게도 친숙해지고 대학가에도 저렴한 가격대의 와인바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 뿐아니라 새로운 소비문화의 기회를 안겨준 것이다. 그리고 칠레산 포도와의 경쟁으로 걱정이 많았던 우리 포도농가 역시 가격하락 없이 꾸준히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이 선점하고 있던 칠레 시장에 한국 상품의 점유율이 급증하고 양국의 교역액도 발효 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는 등 수출에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칠레 FTA.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 과제를 앞두고 한칠레 FTA가 우리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 볼 시기이다.

- 프리넷뉴스

<철도노조파업, 무엇이 문제였나>

지난해 11월 26일 시작한 파업이 철도노조 역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되며 8일 만에 끝났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 물류 대란이라는 산업계의 피해 뿐 아니라 공사 내부적만으로도 여객과 물류 손해가 88억에 달했다고 한다.

2008년 철도공사는 영업적자만약 7천 4백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만 적자는 5천5백억, 부채는 8조2천억원이었다. 매년 불어나고 있는 적자, 이 정도 적자 상태의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파산했을 것이지만, 100% 정부출자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경영안정지원을 받거나 자산매각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말 끝난 것일까.

이미 노조 스스로 파업을 철회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본다는 것은,철도노조의 파업이 단순히 철도노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파업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이슈인에서 파헤쳐 본다.

- 프리넷뉴스 

투자개방형병원의 등장, 독이 아니라 약!

미국, EU등과의 FTA 확대 등으로 의료시장 개방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이와 맞물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개방형병원은 의료업의 진입제한을 풀어 일반인이나 회사에 자본 투자를 개방하는 것으로, 자본 투자로 병원을 오픈하고 의사들을 고용 해 의료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전체 병원 수 중 36.8%, 독일은 29.7%, 싱가포르는 27.4% 정도가 투자개방형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고, 의료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측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의료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국내 병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어떤 것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선택일까? 이슈인에서 조명 해 본다.

- 프리넷뉴스 

생생 탐구여행 "경제는 왜"

물건을 사다보면 값을 더 깎기 위해 가격흥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의례 주인은 이렇게 팔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손해 보는 장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시장경제에서 밑지는 장사는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이윤을 남기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경제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이윤! 오늘은 이 이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탐구여행 "경제는 왜"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 달라지는 비행기표 값!

항공표를 100만원에 샀는데 누구는 불과 한 달 전에 반 가격에 샀다! 비행기표를 사다보면시기에 따라, 사는
시점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걸 경험하셨을 텐데요. 분명 기체도 같고,운행거리, 서비스도 같은데, 가격만 다
르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경제는 왜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