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공기업이다. 문제는
통합을 앞두고 주도권 선점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들이 LH공사의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토지공사의 경우 불과 5개월동안 총 84건,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등 투자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국책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 LH공사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로 LH공사가 국책사업을 진행 해 온 사업장은 전국에
155 곳이나 된다.

결국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LH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부담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메워야
하는 식의 해결방식을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비율이 500%가 될 때까지 공기업이 정부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기인한다.

거대한 부채 공룡이 된 LH공사, 출구는 있는지 이슈인에서 살펴본다.

-제9화 농업은 '6차+@ 산업'이다. 송광매원 서명선 대표-

농업은 이제, 재배와 가공, 유통, 마케팅을 넘어 관광상품으로 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농가에 농업이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을 증명해주는 서명선 대표. 농업인 CEO로 성장하기까지 많
은 실패와 도전을 반복해서 격었다고 합니다. 송광매원의 사훈을 '열정'이라고 까지 내걸 만큼 서명선 대표의
도전정신과 열정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그 만의 도전정신, 어떤 것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최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문제가 경제계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 등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대기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생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시행 이후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자발정 상생협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실제 30대 그룹의 상생협력 지원규모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조 6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력 없이 단순 부품만을 만드는 2, 3, 4차 협력 업체들 간의 납품을 위한 저가 경쟁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기업 간의 상생협력 문제는 대기업만의 책임이 아닌 것이다.

상생협력이 중소기업에 주는 단순한 단기적인 혜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이런 상생 프로그램은 근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시킨다거나 아니면 영세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방적인 온정 베풀기가 아닌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서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주고 받을 때, 진정한 대중소기업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성남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에 대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것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와 그로 인한 부채문제, 그 심각성을 진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결국
지방정부의 부채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다. 지차체가 재정적자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 주민 복지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고, 지차제 재정 악화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 도시 살림이 파탄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방안은 결국 지방 재정의 분권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세입 내
세출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에 있어서
확실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 중 알부자로 불리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다시 한 번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되돌아
보게 한다. 일단 쓰고 보자, 책임만 안지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할 것이다.

-프리넷 뉴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유아
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추진계획은 무상교육 실시, 종일반 운영 유치원 확대 (전체 유치원의 95%) 및 교육과정 내실화 등 유아교육
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질과 학부모의 유아 학비 부담경감의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특히, 병설(국.공립)
유치원을 확충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 ,관리 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정부가 산업에 개입하여 규제혹은
지원정책을 사용하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쟁행위가 제한이 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제한
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시장 또한 장기적으로 정부의 관여와 통제 속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산업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유아교육을 시장 원리에 맡기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 에만 보조해주거나 지원해주는 형태로 개입할 수는 있지만, 시장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 부터이다. 지금 진정으로 유아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 프리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