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전문가에게 그 해답을 묻다!

[전문가 진단] 넘쳐나는 쌀 재고, 해법은?

주제 ▍ 넘쳐나는 쌀 재고, 해법은?
출연 ▍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ekkim@gri.re.kr)
사회 ▍ 자유기업원 곽은경 대외협력팀장(kek@cfe.org)

<질문>

1. 쌀 재고 현황과 문제점
1-1. 쌀 재고 현황은 어떠한가?
1-2. 쌀 재고의 문제점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2. 쌀 관세화 유예
2-1.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내용과 MMA 수입방식이란?
2-2. 2004년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하면서 계속해서 의무 수입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쌀 재고가 쌓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조건인 것 같다. 어떻게 보나?
2-3. 쌀은 주식이라 성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관세화 하면 곧 외국 쌀이 몰려 들어와 공급과잉을 더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 같다. 농민단체들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 관세화가 한국 쌀 산업 보호에 더 유리한가?
2-4. 우리나라 쌀 가격 수준은 어떤가? 재고가 많다면 수출도 가능하지 않나?

3. 정부의 정책방향
3-1.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방법인 것 같다.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재정지출이 상당하지 않나?
3-2. 재고를 줄이려면, 쌀 생산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소비를 늘리거나, 재배를 줄이는게 해법인 것 같은데, 재배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작물 재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요즘같이 채소 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어떻게 보시는지?
3-3. 직불금이라고 해서 쌀 생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불금 때문에 대체작물 재배 유인이 없지 않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 대체 작불 재배가 가능한가?
3-4.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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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6.2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논란

사회 :  곽은경（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 )

전문가 패널 :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 주요 내용 -

1. 21세기 미래교육연합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2. 6.2 지방선거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이분들이 취임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급식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3. 현재 서울시와 민주당이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4. 다른 자치단체 현황은 어떤가요? 제가 듣기로 제주도에 최근에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던데요?

5. 무상급식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예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6. 무상급식이 이미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전체 지역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할까요?

7. 무상급식 이슈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 선거를 위한 정치적 선전에 이용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는데요?

8. 무상급식 논란이 전교조가 아닌 경기교육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현상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7. 끝으로 정부와 교육당국이 급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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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중소기업 경쟁력 키워야 대등한 협력 가능

사회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전문가 패널 : 이병기 (한국경제선임위원 / 경제학 박사)                

- 주요 내용 -

-제13화 한국 쌀 문화의 새 시대를 연다! 한국 라이스텍 윤명희 대표-

이제는 어디서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쌀, 이 쌀에도 도정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가 되고 각각 다른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햅쌀이란 추수 후, 도정작업을 막 마친 쌀을 햅쌀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데요, 한국 라이스텍에서 생산된 쌀은 항상 햅쌀만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쌀 하면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 라이스텍에서는 호남지역이 아닌
경상북도 안동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품질이 우수하고 많은 소비자들로 부터 인정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그만의 노하우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함께 만나 보시죠.

-제12화 명품 한우를 디자인하다. 행복하누 김상준 대표-

스스로를 사업장의 대표라 칭하지 않고, 명품을 생산해내는 디자이너라는 직함을 가지고 다닌다는 김상준
대표. 본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명함에도 디자이너라는 직함을 세겨넣을 정도로 한우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한우 생산으로 연매출 50억원을 달성했다는 김상준 대표는 시장경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상의
전환을 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육류에도 남들과 차별화된 생산방식을 연구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은 물론 향후 미래식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김상준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