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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실종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땅값까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 DTI 규제완화를 카드로 내세울것으로 전망됐지만, 지난 7월 22일로 예정됐었던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가 국토해양부와 금감원 (기획재정부 포함)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총부채가능액이 증가하게되어
주택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꽁꽁 얼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을 조금이라도 녹여서 움직이게
해놓고, 그런 후에 건전성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시장은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 고인 물이 썩는
것과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는 시장은 죽게 된다. 시장이 죽어버리면, 그 시장에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유기체들도 죽게 된다. 즉 주택공급자도 주택구매수요자도, 또 공급자나 수요자에게 그동안 많은
돈을 빌려줬던 금융권도 죽을 수밖에 없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획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DTI란 무엇인지, 오늘 이슈인에서 낱낱이 해부해본다.
- 프리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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