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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경기도 성남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에 대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것이다.
수면 위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와 그로 인한 부채문제, 그 심각성을 진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결국
지방정부의 부채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다. 지차체가 재정적자에 시달리다 보면 결국 주민 복지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고, 지차제 재정 악화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 도시 살림이 파탄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방안은 결국 지방 재정의 분권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세입 내
세출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에 있어서
확실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수도권 지자체 중 알부자로 불리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은 다시 한 번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되돌아
보게 한다. 일단 쓰고 보자, 책임만 안지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할 것이다.
-프리넷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