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최근 들어 경제자유구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평가 결과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모두 8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시행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난 9월 지식경제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본다.지 자세히 알아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부터 효율성 측면보다는 지역안배방식, 나눠먹기식의 구역지정을 통해 너무나 많은 구역
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자체들의 과도한 경쟁과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한 지역
안배라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위한 일종의 특구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외국기업을 위한 정주 여건을 잘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다.

결국 외자유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와 편의시설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현재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지구들의 지정을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 퍼포먼스가 좋은 지역에 한해
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럼으로써 잘 되는 지역은 더 잘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시장에 의해 자연적
으로 도태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는 정책들로 나가야 한다.

1가구 1승용차 시대! 차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제차 등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경상남도'가 꼽혀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가 아닌 경상남도가 왜 외제차 등록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꼽혔을까.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 공채 의무 매입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신규차량 등록 숫자가 늘면서, 오히려 세율은 낮지만
전체 매입 금액은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각 지자체 마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진행과 별도로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보니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전시행정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지방정부의 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제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필연적이다. 우선적으로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좀 더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포함한 제도개혁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경상남도의
경우가 위의 성공 사례인데 차량 공채 매입비율은 낮추면서 지역 내에 외제차 대리점과 리스업체가 크게 늘어나
면서 재정이 확충되고 있는 것이다.

분권이란, 책임과 권한의 또 다른 이름 이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5년, 하지만 재정의 분권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오지 않을 것이다.

 

9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송파문화원에서 [한국의 길:네 가지 기본 모델]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 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강치원 강원대 교수)가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양동안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오세철 교수 (전 연세대학교 교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 연구소)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토론하였다.

1)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에 맞서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의 과제 오세철 (전 연세대학교 교수)

2) 한국사회에 사회민주주의는 왜 필요한가?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3) 한국의 방어적 자유민주주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4) 왜 자유주의인가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토론자들은 우리사회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들이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진행자 : 강치원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 오세철 (전 연세대학교 교수) ,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주최 : 원탁토론 아카데미

 제작 : 자유기업원 프리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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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2 MB정부 한미관계·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6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송파문화원에서 [MB정부 한미관계·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 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강치원 강원대 교수)가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양동안 교수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유호열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강정구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김근식 교수 (경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토론하였다.

1) 한미 관계와 전시 작전 통제권은 누가 가져야 할 것인가?

2) 미국의 전략적 위헌성에 문제가 없는가?

3) 한미 동맹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4) MB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5) 천안함 사태 보고서의 진실은 무엇인가?

6)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참여연대와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UN에 의견서 제출 어떻게 봐야 하는가?

토론자들은 우리사회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들이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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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6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송파문화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 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강치원 강원대 교수)가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김상조 교수 (한성대학교),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강석훈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토론하였다.

1) 글로벌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현재의 위기는 금융위기인가 아니면 실물경제의 위기인가?

2) 경제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3) 경제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가?

4)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미칠 것인가?

5) 우리 한국경제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6)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자들은 우리사회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들이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1부

 

[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2부

진행자 : 강치원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주최 : 원탁토론 아카데미

제작 : 자유기업원 프리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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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 10년을 맞은 지금,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위기가 찾아왔다. 오는 2030년이면 약 22조원의
적자가 예상될 만큼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빨간 불이 켜진 국민 건강보험 재정! 앞으로의 전망과 해결방법을 알아본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해서 12년 만에 전 국민을 보장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체 의료 서비스 중에 50%밖에 보장하지 않는 취약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보장성을 강화하다보니 재정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2001년도 의약분업이 시행 된 한 해 2조가 적자가 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문제
가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는 점점 고급화 되고 있는데 반해 공공 의료 부문은 이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민간 의료 보험을 확대한다던지,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자본에 대한 충원 조달 경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적 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