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승용차 시대! 차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제차 등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경상남도'가 꼽혀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나 서초구가 아닌 경상남도가 왜 외제차 등록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꼽혔을까.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 공채 의무 매입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신규차량 등록 숫자가 늘면서, 오히려 세율은 낮지만
전체 매입 금액은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각 지자체 마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진행과 별도로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보니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전시행정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지방정부의 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제가 완벽하기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필연적이다. 우선적으로 외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좀 더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포함한 제도개혁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경상남도의
경우가 위의 성공 사례인데 차량 공채 매입비율은 낮추면서 지역 내에 외제차 대리점과 리스업체가 크게 늘어나
면서 재정이 확충되고 있는 것이다.
분권이란, 책임과 권한의 또 다른 이름 이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5년, 하지만 재정의 분권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오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