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전문가에게 그 해답을 묻다!
[전문가 진단] 타임오프제
 

지난 해 말에 노조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되면서 노조와 기업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는 파업 위협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타임오프와 관련해서, 논란의 주요 쟁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 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 :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
전문가 패널 :  이승길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노동법) ),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 주요 내용 -
(1) 타임오프제도란?
(2) 타임오프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 원인은?
(3)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불법이면합의 내용과 현황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은?
(5)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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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전문가에게 그 해답을 묻다!

[전문가 진단] 부실대학 명단공개,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나?


대학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최근 정부가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학의 구조조정이 촉발되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왜 구조조정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되는지,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 )

전문가 패널 : 신중섭 ( 강원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                

- 주요 내용 -

(1) 왜 대학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되는가?
(2)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3) 대학의 현실이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실대학 명단공개 및 학자금 대출한도 규제 대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5) 이 대책의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구조조정에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것인가?
(6)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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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넘쳐나는 쌀 재고, 해법은?


주제 ▍ 넘쳐나는 쌀 재고, 해법은?
출연 ▍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ekkim@gri.re.kr)
사회 ▍ 자유기업원 곽은경 대외협력팀장(kek@cfe.org)

<질문>

1. 쌀 재고 현황과 문제점
1-1. 쌀 재고 현황은 어떠한가?
1-2. 쌀 재고의 문제점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2. 쌀 관세화 유예
2-1. 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내용과 MMA 수입방식이란?
2-2. 2004년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하면서 계속해서 의무 수입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쌀 재고가 쌓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조건인 것 같다. 어떻게 보나?
2-3. 쌀은 주식이라 성역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관세화 하면 곧 외국 쌀이 몰려 들어와 공급과잉을 더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 같다. 농민단체들도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기 관세화가 한국 쌀 산업 보호에 더 유리한가?
2-4. 우리나라 쌀 가격 수준은 어떤가? 재고가 많다면 수출도 가능하지 않나?

3. 정부의 정책방향
3-1.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방법인 것 같다.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재정지출이 상당하지 않나?
3-2. 재고를 줄이려면, 쌀 생산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소비를 늘리거나, 재배를 줄이는게 해법인 것 같은데, 재배를 줄이기 위해서 대체작물 재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요즘같이 채소 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히려 농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어떻게 보시는지?
3-3. 직불금이라고 해서 쌀 생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불금 때문에 대체작물 재배 유인이 없지 않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 대체 작불 재배가 가능한가?
3-4.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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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6.2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논란


사회 :  곽은경(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 )

전문가 패널 :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 주요 내용 -

1. 21세기 미래교육연합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2. 6.2 지방선거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이분들이 취임하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급식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3. 현재 서울시와 민주당이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4. 다른 자치단체 현황은 어떤가요? 제가 듣기로 제주도에 최근에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던데요?

5. 무상급식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예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6. 무상급식이 이미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전체 지역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할까요?

7. 무상급식 이슈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 선거를 위한 정치적 선전에 이용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는데요?

8. 무상급식 논란이 전교조가 아닌 경기교육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현상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7. 끝으로 정부와 교육당국이 급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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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중소기업 경쟁력 키워야 대등한 협력 가능



사회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전문가 패널 : 이병기 (한국경제선임위원 / 경제학 박사)                


- 주요 내용 -


(1) 대기업이 많은 수익을 내는 반면, 중소기업은 현황은?

(2)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3) 납품계약과 납품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4)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5)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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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송파문화원에서 [한국의 길:네 가지 기본 모델]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 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강치원 강원대 교수)가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양동안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오세철 교수 (전 연세대학교 교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 연구소)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토론하였다.

 

1) 자본주의의 총체적 위기에 맞서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자의 과제 오세철 (전 연세대학교 교수)

2) 한국사회에 사회민주주의는 왜 필요한가?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3) 한국의 방어적 자유민주주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4) 왜 자유주의인가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토론자들은 우리사회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들이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3 한국의 길:네 가지 기본 모델 1부 

[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3 한국의 길:네 가지 기본 모델 2부 

 

 

 

진행자 : 강치원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 오세철 (전 연세대학교 교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주최 : 원탁토론 아카데미

 제작 : 자유기업원 프리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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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2 MB정부 한미관계·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6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송파문화원에서 [MB정부 한미관계·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 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강치원 강원대 교수)가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양동안 교수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유호열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 강정구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김근식 교수 (경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토론하였다.

 

1) 한미 관계와 전시 작전 통제권은 누가 가져야 할 것인가?

2) 미국의 전략적 위헌성에 문제가 없는가?

3) 한미 동맹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4) MB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5) 천안함 사태 보고서의 진실은 무엇인가?

6)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참여연대와 평통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UN에 의견서 제출 어떻게 봐야 하는가?



토론자들은 우리사회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들이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2 MB정부 한미관계·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1부

[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2 MB정부 한미관계·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2부

 

진행자 : 강치원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 양동안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유호열 교수 (고려대학교)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 김근식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주최 : 원탁토론 아카데미

 제작 : 자유기업원 프리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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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6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송파문화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 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강치원 강원대 교수)가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김상조 교수 (한성대학교),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강석훈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아래와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에 대해 토론하였다.

1) 글로벌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현재의 위기는 금융위기인가 아니면 실물경제의 위기인가?

2) 경제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3) 경제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인가?

4)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미칠 것인가?

5) 우리 한국경제의 문제는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6)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자들은 우리사회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들이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1부

 

[보수vs진보 맞짱토론] No.1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2부 

진행자 : 강치원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주최 : 원탁토론 아카데미

제작 : 자유기업원 프리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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