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없는 경제자유구역,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최근 들어 경제자유구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평가 결과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모두 80점 이하의 점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시행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난 9월 지식경제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본다.지 자세히 알아본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부터 효율성 측면보다는 지역안배방식, 나눠먹기식의 구역지정을 통해 너무나 많은 구역
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지자체들의 과도한 경쟁과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한 지역
안배라는 점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를 위한 일종의 특구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외국기업을 위한 정주 여건을 잘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다.
결국 외자유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와 편의시설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현재 과다하게 지정되어 있는 지구들의 지정을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 퍼포먼스가 좋은 지역에 한해
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그럼으로써 잘 되는 지역은 더 잘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시장에 의해 자연적
으로 도태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는 정책들로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