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특별기획 - 2011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개척하자!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시장개입뿐 아니라 교육문제, 일자리 문제 등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층 취재하며 자유시장경제의 대변인을 자처해왔던 이슈인!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다뤘던 주요 이슈들을 되돌아보며,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1: 정부의 시장개입과 각종 규제
- DTI 규제
- 막걸리 품질인증제
- 방통위가 주요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발표
-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2: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노동 경직성

-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채용난

3: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
-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
- 등록금 상한제
- 고교선택제

4: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

- 지자체의 부채와 지방공기업들의 부채

분단국의 현실을 실감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불안정한 세계경제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해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한 해이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보내며, 더욱 더 희망찬 2011년을 기대해본다.

이슈인 47회

통큰치킨 판매중단 -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롯데마트가 5000원짜리 튀김 닭 '통큰치킨’을 출시했다. 그러나 재벌유통업체가 동네 상권을 다 죽인다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거센 항의와 정치권의 개입으로 롯데마트는 결국 7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통큰 치킨은 판매 중단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큰치킨 판매 중단이 새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사례가 돼서 안 된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쪽으로 상생의 방향을 잡는다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우리 사회의 생산성만 지체될 뿐이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산성을 끌어 올리거나,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적극 모색하고 규제를 풀어야한다. 동반 성장의 해법도 여기에 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었던 지난 12월 8일, 국회는 이성과 정치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최악의 난투극을 연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국회 파행! 그 악순환을 끊을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일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한 의원들의 거듭되는 국회 파행에 국민들은 거센 비난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회는 즉시 야만적인 폭력 정치를 청산하고 대결이 아닌 대화,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민생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노조 점거파업! 갑론을박, 진실은 무엇인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노조가 지난 11월 15일,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민주노총과 연대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 눈부신 성적을 발표하며 쾌속 질주하던 현대차에 급제동이 걸렸다. 무려 25일간 계속된 공장점거는 현대차의 생산차질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막대한 손실을 낳았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내하도급이 널리 사용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 경직성에 있다. 업체들이 규제가 심한 파견법을 피하기 위해 웬만하면 도급으로 처리하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도급에 대한 규제마저 심화된다면,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기업들은 규제가 강화될 시 대응계획으로 계약해지, 공정 자동화, 해외 생산 비중 확대 등 고용 축소를 선택하겠다고 한다.

사내하도급은 외국 기업에서도 일반화 돼 있으며, 이를 통한 노동 유연성 확대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대표적이고,이탈리아의 피아트 역시 사내하도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근본해법은 노동시장의 지나친 규제를 없애는 데 있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가격과 품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고용 방식을 인정해줘야 한다. 또, 그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육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대부분의 관련 법안들이 야당과 전교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실제로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총 364건의 법안 가운데 36건만을 처리해, 법안 처리율이 9.9%에 그친 대표적 불량 상임위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을까?

   1. 교원평가제의 제도 논의만 벌써 10년 째! -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제)

   2. 서울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자율성을 높이자! - 서울대 법인화법

   3. 경쟁력 없는 부실대학은 구조조정 하자! - 사립학교법(사립대 구조조정)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막중한 사업이다. 교육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으로 여야가 다투느라 교육법안 논의가 뒷전이 돼선 곤란하다. 이제는 당리당략이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잠자고 있는 법안들을 깨워 교육 개혁을 앞당겨야 할 때다.

천안함 침몰로 국민들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1월 23일, 또 하나의 충격적인 만행이 벌어졌다. 북한이 연평도 포진지와 민간인 거주지에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한 것, 북한군의 잔악무도한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북한의 도발이 점점 잦아지고 더욱 대담해지면서 이번 연평도 만행으로 군 장병뿐 아닌 민간인들의 희생 소식까지 전해지자, 온 나라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

연평도 도발 이후, 수많은 애국단체와 지식인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11월 29일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여 한마음으로 촛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북한 군사정권의 도발 저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우리 시민들도, 진정한 애국의 촛불을 함께 밝혀 올릴 것을 제안한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증진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은 이미 지난 2007년 6월에 서명되어 현재는 양국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 간의 교역장벽을 없애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FTA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 최종타결을 목표로 했던 한미 FTA 추가협의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당한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3년 째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요즘처럼 성장률이 낮을 때, 한미 FTA를 빨리 이행시켜서 수출을 늘리고 고용을 증가 시키고 경제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엄두도 못내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한 관세인하와 시장선점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 시장이 상당부분 위축이 됐다고 하지만 역시 미국이나 EU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또 우리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와의 FTA를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먼저 체결해서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 후 10년 간34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GDP 6%, 무역흑자는 2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제 더 이상 한미FTA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적 득과 실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할 우리의 숙제다. 더 이상 정치적 관점에서 무조건적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익을 꼼꼼히 따져 한미 FTA를 조속히 타결해야 할 때다.

법인세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소득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경제 는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소득수준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세수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법인세 감세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현재 세계 각국이 “조세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경쟁적으로 인하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유치를 하고 더 많은 자본을 유치를 하고 더 많은 기술을 유치하려고 한다.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당연히 기업의 자금들이 몰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법인세를 적게 낸다는 것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는 곧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체감 청년실업률 23% 돌파구는 없는가

성장에 비해 고용이 따라주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청년실업이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실질적 체감 실업률은 23%에 이르러 사회문제가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졸자들이 대기업 구직에 집중하고 있어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또 대기업으로 성장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청년실업 해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은 고사하고 수많은 규제를 받는 게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적이다. 한 번 인력을 뽑으면 이삼십년간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인력조정을 할 수 없고, 또 생산성과 무관하게 시간이 흐르면 계속 인상되는 고임금 구조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의 보다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청년실업은 인력수급 불일치로 인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대기업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신입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 신흥국 중에서도 최초로 의장국이 되면서,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선진경제 7개국과 신흥경제 12개국, 유럽연합 등으로 구성된 G20은, 전 세계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G20 정상회의는 격렬한 세계화 반대 시위에 부딪혀 왔으며 회의가 무산되거나 조기 폐막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은 낙태반대, 기후변화 등 G20 정상회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시위까지 늘어나고 있으며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제고되면 최대 24조원의 직,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이번 G20 정상회의를 발판으로 한국은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불상사로 얼룩져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