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노조 점거파업! 갑론을박, 진실은 무엇인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노조가 지난 11월 15일,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민주노총과 연대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 눈부신 성적을 발표하며 쾌속 질주하던 현대차에 급제동이 걸렸다. 무려 25일간 계속된 공장점거는 현대차의 생산차질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막대한 손실을 낳았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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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내하도급이 널리 사용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 경직성에 있다. 업체들이 규제가 심한 파견법을 피하기 위해 웬만하면 도급으로 처리하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도급에 대한 규제마저 심화된다면,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기업들은 규제가 강화될 시 대응계획으로 계약해지, 공정 자동화, 해외 생산 비중 확대 등 고용 축소를 선택하겠다고 한다.
사내하도급은 외국 기업에서도 일반화 돼 있으며, 이를 통한 노동 유연성 확대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대표적이고,이탈리아의 피아트 역시 사내하도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근본해법은 노동시장의 지나친 규제를 없애는 데 있다. 자유 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가격과 품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고용 방식을 인정해줘야 한다. 또, 그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