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9년 25%였던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췄고,2012년에 2차로 인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법인세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면서, 정치권에서 법인세 감세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법인세 감세정책은 과연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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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소득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경제 는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소득수준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세수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법인세 감세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현재 세계 각국이 “조세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경쟁적으로 인하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유치를 하고 더 많은 자본을 유치를 하고 더 많은 기술을 유치하려고 한다.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당연히 기업의 자금들이 몰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법인세를 적게 낸다는 것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는 곧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