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교육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대부분의 관련 법안들이 야당과 전교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실제로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총 364건의 법안 가운데 36건만을 처리해, 법안 처리율이 9.9%에 그친 대표적 불량 상임위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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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평가제의 제도 논의만 벌써 10년 째! - 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제)
2. 서울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해 자율성을 높이자! - 서울대 법인화법
3. 경쟁력 없는 부실대학은 구조조정 하자! - 사립학교법(사립대 구조조정)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막중한 사업이다. 교육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으로 여야가 다투느라 교육법안 논의가 뒷전이 돼선 곤란하다. 이제는 당리당략이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잠자고 있는 법안들을 깨워 교육 개혁을 앞당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