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포커스]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어떻게 대학을"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1]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회(대교협)은 11일 이종걸 국회교육과학기술 위원장을 찾아가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반대의 뜻을 전하였고, 이배용 대교협회장(이화여대 총장)은 이날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어떻게 대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며 “우리가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 2010.01.11, 조선일보의 취재 중
	*자유기업원은 이배용 대교협회장(이화여대 총장)의 발언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의 선진화 · 자율화에 반시장적인 정책을 지적한 적절한 발언이라고 본다. *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며, 교육의 질 또한 '하향평준화’시킬 잘못된 정책이다. 뿐만아니라, 대학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고, 교육분야에 할애되는 보조금의 증가는 곧, 모든 국민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조성에 힘써야 한다.
	Libertarian 67 ▶ 대학 변해야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 언론기고 661 ▶ 내가 왜 남의 대학등록금을 보조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