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 직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종결했다. 당사자가 사망했으니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가족들까지도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한다. 이것으로 직접적으로든 가족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진실로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길은 영영 없어졌다.

하지만 왜 그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투성이다. 그는 왜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검찰의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검찰의 조사가 아무리 강압적이었다고 한들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품상 거기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한 평생을 투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에게 검찰 조사가 자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명예를 가장 훼손하는 말일 것이다.

언론을 탓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내내 소위 보수언론이라 불리는 신문사들과 싸워왔다. 신문이 아무리 비판해도 개의치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밀어붙였던 대통령이다. 그런데도 책임을 몇몇 언론사에 돌리는 것은 역시 그의 성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 법적인 처벌은 물론 자신의 명성에 상처를 입을 것이 두려워서였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사무엘 존슨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하나의 진실이 밝혀지기보다는 자신에 관한 백 가지의 거짓말이 토로되는 것을 바란다.’고 했다.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다고 믿는다. 물론 결과적으로 진실은 감춰졌고 온갖 추측과 유언비어만이 난무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진실이 감추어짐으로써 한 가지 가치만은 지켜질지도 모른다. 나는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라 믿는다. 그가 한평생 가장 중요시 했던 가치인 '도덕성’ 말이다. 그에게 '도덕성’은 정치인의 본질이었다. '도덕성’이라는 기반이 없었다면 트레이드마크인 '권위주의 타파’나 '지역주의 타파’도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그가 지키고자 한 '도덕성’은 결코 자신의 '도덕성’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성’ 그 자체였다. 설사 자신에게 죄가 있고 그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도덕성’이라는 가치만 지킬 수 있다면 그는 분명 정면 돌파를 선택했을 것이다. '나 인간 노무현은 도덕적이다.’는 사실 보다는 '정치인에게 도덕성은 생명이다.’는 명제를 지키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더 소중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죄가 있다고 밝혀졌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이 가치는 손상되었을 것이다. '도덕성’의 상징이었던 노무현의 몰락은 곧 대중에게 '정치인에게 도덕성은 허구다.’는 인식을 주고 이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부사적인 기질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치명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한 작가가 아직 살아 있을 때는 우리는 그의 가장 못한 작품으로 그를 평가하고, 그가 죽으면 그의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그를 평가한다.’는 사무엘 존슨의 말처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그의 허물을 잊고 용서했다. 대통령으로서 실패한 정책은 물론 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특별한 관심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작품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아무리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자살이라는 선택은 그릇된 것이다. 그의 정치적 이상을 옹호하거나 대통령 재임시절 정책들에 대해 칭찬할 마음도 없다. 분명 그는 이념적 색채가 불분명한 준비가 덜 된 대통령이었다.

지금까지 그가 던진 대부분의 승부수는 파격적이었지만 잘못된 것이었고 따라서 실패했다. 마지막 승부수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 노무현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 단 그가 남긴 가장 뛰어난 작품 하나만은 기억하자. 이왕이면 그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함으로써 지켰으면 좋았을 가치, 하지만 결국 죽음으로서밖에 지킬 수 없었던 가치를 말이다.

이중 누진체계 종부세, 부동산 투기 억제 못해

첫째, 종토세의 경우 주택이 지어져 있는 토지와 나대지(裸垈地) 등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종부세는 토지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종토세로부터 나오는 세수는 토지의 소유자가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 종부세의 세수는 소유자의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배분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누진과세로 운영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찾기 힘든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우리나라의 경우 종토세에다 종부세까지 얹어 2중의 누진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통해 한 가지 목표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종부세와 같은 다목적 세금이 바람대로 기능하기는 어려웠다. 우선 세금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경제이론을 예로 들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난 역사가 증명해 준다.

특히 종부세를 통해 부자들의 자금을 족집게처럼 걸러내겠다는 좌파(左派)정권의 의도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이유는 억울한 납세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야당·좌파단체, 종부세 완화 반대 공동선언 발표

종부세 부과 이후 강북지역에서 터져 나온 비명소리와 맞벌이 가구, 그리고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은퇴고령자들의 한숨소리가 좋은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제대로 기능도 못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에 불을 붙이는 세력이 있다. 바로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비롯, 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녹색연합 등이다.

이들 단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참여연대는 지난 달 10일 소위 주택공공성 확보와 주거약자 지원을 명목으로 녹색연합·녹색교통운동·환경정의 등 54개 좌파단체가 참여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이하 토지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후 토지네트워크는 ‘촛불시위’를 주도한 극좌(極左) 성향의 ‘한국진보연대’(상임대표 오종렬·한상렬)와 함께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주도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깨어있는 누리꾼 모임’(촛불시위 관련 인터넷 카페 모임), ‘종부세 무력화 저지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국회의원(이하 주거복지의원모임)’ 등의 단체와 함께 최근 ‘주거복지의원모임-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종부세 완화 반대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달 30일 국회본관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종부세가 완화된다면 일부 부유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만 있을 뿐, 세금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는 등의 정부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통합민주당 “종부세 폐지, 반드시 저지할 것”

연석회의는 이어 “정부·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조처는 2% 강부자만을 위해 98%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라며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손을 잡고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의 한 축인 국회의원모임에는 현재 이용섭·김상희·이미경 의원(이상 민주당), 이정희·홍희덕·강기갑·권영길·곽정숙 의원(이상 민노당), 문국현 의원(창조한국당), 이상민 의원(現 자유선진당, 前 열린우리당 의원) 등 좌파(左派)성향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연석회의 참여단체인 한국진보연대와 토지네트워크 등은 29일 한나라당 당사와 종로구 청운동 사무소 앞(청와대 근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한나라당을 강부자 당으로 고쳐 부르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안탄압에 이어 서민 경제도 외면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홍보·거리 피케팅 시위 등을 통해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반기(反旗)를 들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종부세 개악저지 및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3일 같은 명목으로 전북 김제시 구이면 모악산에서 행사를 갖고 “한나라당의 종부세 폐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종부세는 부자가 세금 좀 더 내서 그 돈으로 다른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자고 걷는 돈”이라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돈 걷어서 좋은 곳에 쓰자는 것인 데 이를 없애자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부자의 부담을 낮추자고 말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반대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자고 하는 정당”이라며 “한나라당과 달리 민주당은 서민들을 위해 부가가치세율 30% 인하와 재산세 부담 30% 경감, 종부세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괴담에 가까운 좌파진영의 종부세 완화 반대 주장

함께 자리한 김진표 최고위원은 “종부세가 완화되면 그동안 우리나라 부자 2%가 부담했던 세 부담이 전 국민의 부담으로 확산된다”면서 “이는 정부의 예산 부담 가중을 가져올 뿐 아니라 3조4천억의 세금이 결국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김민석·박주선 최고위원을 비롯, 강봉균 전북도당위원장, 최규성·김춘진·장세환·김세웅·강기정 의원과 장영달 전 의원, 김완주 전북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및 시·도의원, 당직자 등 당원과 지역민 1,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대다수의 보수 성향 경제전문가들은 야당과 좌파(左派)단체의 괴담(怪談)에 가까운 종부세 완화 반대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번 논란이 ‘촛불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종부세는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에서 재산세가 있는데도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면서 만든 ‘분노의 세금’”이라며 “종부세를 이념논쟁·정치적 싸움으로 몰고 가는 선동과 포퓰리즘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세금 내는 일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존경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그렇지만 그 세금은 일관된 원칙아래 효율적이고 상식적으로 매겨져야 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많은 결함을 지녔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조세제도, 사회 양극화 부추겨

그는 이어 “종부세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부자만을 위하고 서민에게 고통을 주냐”면서 “경제의 역동성이 살아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언제까지 계급논리에 함몰돼 획일적 평등주의로 여론몰이를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또 “부자들은 사실 도움이 필요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간단하다. 부자들은 가만두고 알아서 살라고 하면 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복지정책’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진 자들은 사회적 책무를 더 엄격하게 실행해야 하고, 세금에 대해 경건한 납세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공적 나눔인 세금과 더불어 사적인 나눔인 기부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자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익명을 요구한 모 경제학자는 “촛불집회가 한바탕 휩쓸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종부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촛불집회 진행 과정을 되돌아보면 현 상황을 마냥 지켜만 볼 수도 없을 것 같다”면서 좌파(左派)진영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놓고 찬반논쟁이 불붙은 이유는 종부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이라며 “보통사람들에게 종부세의 부유세(富裕稅)적 성격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로 보일 것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상위 1%만을 위한 조치, 부자의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식의 2차 ‘종부세 괴담’이 최근 유포되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저항이 없는 조세제도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종부세를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중적 인기에 영합한 조세제도의 운영은 결국 사회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 교환과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비전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특정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는 추상적인 의미이고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치가와 관료라는 이름의 개인들이다. 정치가와 관료들이 보통개인들을 넘어서는 비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다. 이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일부는 우연히 혹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독점시장을 유지함으로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정부의 간섭으로 낭비되는 많은 자원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특정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행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료나 관료의 지원을 받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 보다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욕망을 더 잘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료는 보통 인간이므로 미래와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기법을 전해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거나 특정사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빈번히 실패하게 되어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농어촌 지원과 김대중 정부의 벤처venture 사업 지원 실패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시장참여자들의 재산과 자발적인 교환을 보호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때때로 한국, 대만, 싱가포르가 정부 주도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역할 모델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이들 세 나라 외에 정부주도로 경제발전을 시도한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프리카나 중동의 나라 등 수많은 나라들이 실패 했으므로 단순히 3국의 성공이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

  미래의 시장 환경과 그 변화에 대해서 잘 예측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투자, 생산의 조정, 새로운 재화의 생산 등의 계획에 착수한다. 이런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의 통계를 참고하고, 관련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용역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노력은 미래 예측의 정확성이 증가할수록 손해의 확률은 감소하고 이익의 확률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재산 혹은 시간과 같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에 투자의 실패는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고통을 준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은 실패의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신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정부의 자금(세금)으로 이루어지면, 투자 위험의 불확실성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물론 개인에게 돌아가는 성공의 과실 역시 줄어들게 되지만, 정부의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지급되는 월급을 충실하게 받는 것으로 시간상의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인과 사기업의 투자의 이익이 큰 만큼, 실패에 따른 손실 부담도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와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즉, 국가의 지도와 지원에 의한 투자는 개인이나 사기업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보다 효율성이 낮다.

  미래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손실을 극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개인과 국가 모두 가질 수 없지만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효율적 자본이용의 인센티브Incentive가 정부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은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지원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치안과 국방을 튼튼히 하여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렸을 적, 개미와 베짱이 동화는 누구나 들어봤을 친숙한 이야기이다. 개미는 더운 여름 내내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여 곡식을 모았지만, 반면 베짱이는 여름 내내 시원한 나무그늘에 앉아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추운 겨울이 오자 부지런히 일한 개미는 그 동안 일해서 거둬들일 곡식으로 따뜻한 굴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베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개미네 집에 가서 식량을 얻어먹어야 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겨울을 나기위해 열심히 일하는 개미와, 매일 일은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며 살아가는 베짱이의 동화에서 서로 상대적인 생활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개미처럼 생활하여야 한다는 가치관을 심어준다. 즉 노는 것을 좋아하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해쳐나갈 수 없으니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읽었던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보이는 면에만 사로잡혀 생각하는 편견을 심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실 각 개인들의 부에 대한 욕망은 우리 사회에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처럼 그에 대한 갈망과 동경은 무척 높다. 하지만 본인과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잘못된 툴과 룰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물론 분명히 정치적으로 부패한 방식으로 부를 획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갑작스런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겨난 일명 벼락부자도 존재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적게 쓰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왔음에 틀림없다. 또 시대 흐름에 맞는 눈을 가지고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잠재력과 재능으로 자신의 부를 쌓았을 것이다. 부지런히 일해서 식량을 비축했던 개미도 훌륭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살려 열심히 노래했던 베짱이도 가수로 데뷔해서 훌륭한 연예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혹은 개미는 베짱이의 노래 소리에 흥이 나서 어렵고 지루했던 일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었고, 베짱이는 개미가 모아놓은 식량 덕분에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어쨌든 개미건 베짱이이건,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며, 또 그런 행위가 비난받을 일은 전혀 아니다. 돈이 삶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하며,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음은 의심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부자와 서민에 대한 인식을 목적점이 있는 경주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우리보다 먼저 부를 쌓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보다는 먼저 목표에 도달한 그들을 존경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물론 부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자신과 동일한 목적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부자들처럼 먼저 베풀고 건넴으로써 '공공의 적'이 아닌 '존경과 명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고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개미와 베짱이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상생하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