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뭐하고 지내니?”라는 말이 뼈저리게 가슴 아픈 이들이 있다. 소위 '백수’, '백조’라고 불리는 취업 준비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서 하루하루를 자신의 스펙 만들기에 투자하고, 어떤 이들은 공무원학원에 발을 돌린다. 치열한 경쟁자들과 시간, 정보와의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새벽부터 일어나 학원을 다니고, 스터디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 불확실한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작은 희망 하나를 안고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필자도 얼마 동안 이런 시기를 경험했었고, 이러한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 상실과 사회에 대한 불만족, 갈등을 조장한다.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며, 사람마다 다양한 비용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치러야 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주된 비용일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폐소득보다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 역할수행의 성취감, 일상의 질서, 직장에서의 교제, 도전과 다양성 등의 상실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업이 이러한 비용을 다 합쳐서 나타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9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6.3%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19세 이하의 경우 6.5%, 20이상 24세 이하의 경우 50.1%로 나타났다.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2002년 34.4%에서 2003년 34.3%, 2004년 34.8%, 2005년 33.3%, 2006년 30.2%, 2007년 28.1%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청소년 실업자는 전년 대비 1.4%(2000명) 감소했으며 청소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7.5%(11만4000명) 감소해 실업자보다 취업자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실업률은 9.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5세 이상 19세 이하의 실업률은 10.2%,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실업률은 9.2%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청소년이 졸업이나 학업 중단 이후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전년과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 실업문제는 사실 꾸준히 제시되었던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지금처럼 경제구도가 고도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고, 현재의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로 인해 고용부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학력자 공급의 증가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 개개인은 눈높이를 맞춰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생 계층인 15~29세의 인구 증가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있는데다 고학력자의 증가로 청년층의 눈높이는 상승하는 반면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선호하면서 금융계나 서비스, 일반대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반면, 소위 3D업종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업의 채용문화가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원하는데 대학 졸업자의 업무 수행능력 미비로 기업들이 경력직을 채용하는 성향이 겹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대학시절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가 꾸준히 필요하다.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턴 경험을 통해 즉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는 현재 비정규직보호법, 최저임금제와 같은 고용과 관련된 수많은 법과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고용 경직성을 높여 오히려 기업들의 고용을 막고 비정규직의 고용도 불안케 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관련 규제완화의 기반 위에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업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지속적인 청년실업의 증가는 사회적 역동성과 경제발전을 위축시키기 마련이다. 청소년들은 사회진출 초기부터 왕성한 활동의욕이 꺾이고 주변 환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며, 이런 현상이 계속될수록 우리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손실은 엄청나다. 청년 실업문제는 이들의 실업자체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현재 청년들의 인적자원 실현을 요원하게 하여 그 동안의 사회적 비용을 사장시키는 데에 더욱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해제 정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