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긴급시국토론회
반값등록금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촛불집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반값등록금 긴급시국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청년지식인포럼storyK』의 주관으로 시민사회, 지식인, 학부모 그리고 대학생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사진: 토론회 모습>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고 교육의 결과가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만큼, 대학 등록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거나 낮추는 것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수익사업과 기여입학제 등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기금을 늘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신보라 대표는 “현재 일부 대학생 단체들이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벌이는 가두시위는 의견 표출기회가 많은 오늘날의 대학생다운 올바른 소통 방식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그리고 현재의 시위가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다른 의견은 묵살한 채, 반정부 구호 등이 등장하면서 초기의 목적을 벗어난 불법 시위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 신보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대표>
마지막 주제 발표에서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storyK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야 4당과 함께 장외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당하게 입법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집회 현장의 장외투쟁에 참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구체적인 재원마련방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책을 경계했다.
<사진: 최옥화 청년지식인포럼storyK 정책실장>
열린 청중 토론에서는 대학생 및 다양한 단체의 대표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생각, 외국의 사례를 통한 우리의 대학교육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토론자와 청중들은 현재 반값등록금 논란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약 7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도, 그 동안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를 더 키운 것은 아닐는지. 토론회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에서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논란은 촛불집회와 거리정치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문제를 정치권과 학생들은 물론 여러 계층의 의견수렴과 진지한 토론을 통해 지혜롭고 합리적인 정책 모색과 결론 도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참여단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21세기미래교육연합, 미래를 여는청년포럼,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이트 대학생웹진>
강태호 / 자유기업원 인턴
kunili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