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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촛불시위,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 용산 참사사건, PD수첩 광우병 파동 등에 대한 판결에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사법개혁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KBS는 보수단체 의 지나친 사법부 비판을 지적하고, SBS는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KBS는 <보수단체 반대집회…사법부 비판 도 넘어> 보도를 통해 "사법부 비판이 도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피디수첩' 판결에 대한 보수단체의 대법원장 인신공격을 지적하고, 시위를 자제시키려는 언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을 보도했다. 또한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던지고,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집주소를 공개한 것에대해서는 여론의 우려를 덧붙였다.대한변협의 '김평우’ 회장을 인터뷰하여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말을 인용하고, "1심,2심,3심 다 있는데1심을 가지고 과도한 정치적 비판 자제해야.."라고말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인터뷰도 함께 보도했다.
한편, KBS는 <여야, 사법 개혁 추진 확대 '동상이몽’> 보도를 통해 법원판결 논란에 대한정치권의 사법개혁 추진을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했다. 여당은 법원개혁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논의 사항을 상세 보도했다.
SBS는 <법원-검찰 '불안한 휴전'…민감한 사건,줄줄이>보도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침묵'하고 있음을 보도했다.이로 인해 갈등이 장기전으로 전환된 양상이라 설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정치권의 사법제도 개혁 논의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이렇게불안한 현재 상황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수 있음"을 지적하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