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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방형병원의 등장, 독이 아니라 약!
미국, EU등과의 FTA 확대 등으로 의료시장 개방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이와 맞물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개방형병원은 의료업의 진입제한을 풀어 일반인이나 회사에 자본 투자를 개방하는 것으로, 자본 투자로 병원을 오픈하고 의사들을 고용 해 의료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프랑스는 전체 병원 수 중 36.8%, 독일은 29.7%, 싱가포르는 27.4% 정도가 투자개방형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고, 의료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측은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의료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국내 병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어떤 것이 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선택일까? 이슈인에서 조명 해 본다.
- 프리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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