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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폭력사태로 번지며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디어법 개정이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유효 판결을 받았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언론 노조 등 여론의 반대 또한 극심하였다. 하지만 미디어법 개정이 정말 언론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과거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조치 당시, 강제로 신방겸영이 금지되고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차단됐다. 오히려 이때부터 소수 방송사에 의한 언론 독점이 가능해 진것은 아닐까 소수 방송사에 의한 언론 독점을 막고, 다양한 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해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해 추진된 미디어법 개정안- 하지만 2008년 발표된 원안과 달리 여야 합의과정에서 규제완화의 폭이 대폭 수정되면서, 소위 누더기법이라 불리며 반토막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미디어법은 독점과 편파방송을 막고, 세계와 경쟁할 고급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개정됐다.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자의 채널 선택 자유까지 확대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슈인에서 미디어법, 그 쟁점과 과제를 다루어 본다. - 프리넷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