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된 대전 도심에서 무장 시위 벌여
민주노총의 6월 총파업 전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분석
경찰, 극렬시위 주도자 32명 구속영장 청구하고 민주노총에는
민사상 책임 묻기로

지난 16일 대전 도심은 전쟁터로 변했다. 민주노총이 주관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조합원 7000여 명이 미리 준비해온 죽봉과 죽창 1000여 개를 휘두르며 경찰과 충돌해 도심 거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많은 부상자가 속출한 것이다.

죽창으로 무장한 불법폭력시위에 부상자 속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기사들의 복직투쟁을 벌이다 지난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추모행사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대전정부청사 광장에서 연 뒤, 거리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당초 이들은 경찰에 행진 코스로 대전정부청사에서 중앙병원까지 2개차로 약 6km를 신고했지만, 중앙병원 앞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대한통운 대전지사쪽으로 행진을 시도해 경찰과의 충돌을 불렀다. 신고 장소를 벗어나 행진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경찰은 즉각 길을 막아서며 폴리스라인 침범을 경고했다. 그러자 갑자기 시위대는 만장으로 사용하던 길이 4~5미터의 죽봉 1000여개를 바닥에 내리쳐 끝이 뾰족한 죽창을 만들며 무장을 하고 극렬시위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전 도심은 무법천지가 됐다. 물대포를 쏘며 막아선 의경과 전경을 향해 시위대는 죽창을 찌르거나 머리 위로 무차별 내리 쳤다. 또한 경찰차량을 닥치는 대로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전경과 의경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 경찰청 소속 의경 한명은 죽창에 눈이 찔려 피를 흘렸으며, 또 다른 의경은 시위대측 방송차량에 치여 경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104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버스 99대, 진압장비 155점이 파손됐다. 불법폭력시위로 검거된 민주노총 조합원은 457명이었다.

민주노총, 6월 총파업 격렬시위 예고

경찰은 시위에서 조직적으로 죽창이 휘둘러진 건 약 3년8개월만이라고 한다. 시위를 통제하는 경찰은 지난 해 광우병 사태 때 자주 등장한 쇠파이프보다 끝이 뾰족하고 긴 죽창을 더 경계한다. 전경과 의경이 쓰고 있는 보호구 앞면 격자망 사이로 갈라진 대나무가 들어오면 눈에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죽창을 등장시킨 이번 격렬시위는 민주노총이 6월 총파업 전 정부를 위협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폐기 ▲고용안전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보장 ▲쌍용차 정리해고 중단이 관철되지 않으면 6월 총파업과 함께 격렬한 시위가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민노총이 제시한 협상제안을 거부하거나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10일 '국민 촛불대행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교섭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는 투쟁의 강도가 현격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국가이미지에도 큰 손상 입힌 불법시위 그대로 둘 수 없어”

정부는 불법폭력 시위에 엄격하고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면서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457명 가운데 극렬행위 주도자 32명에 대해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고, 또 미검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고 배후조종 세력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시위를 주관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경찰 피해액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강필성 / 객원기자

세계 노동절을 맞아 열리는 노동절 집회가 5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로 개최 되었다. 대구에서는 '노동자 총 궐기대회’가 1일 오후3시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용산철거진압대책위원회, 건설노조(건설노동대경건설지부, 대구타워크레인지부, 대경건설기계지부), 연합노조, 운수노조, 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등 1000여명의 노동조합원들과 진보신당 및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기본생활보장 ▲모든 해고 금지․ 고용보장 ▲노동시간 단축 통해 일자리 만들기 ▲기업 잉여금 사회 환원․투기 자본규제 ▲제조업․중소기업 기반 강화를 외치며 진행되었다.

정권 타도를 내세운 대안 없는 비판만 가득해

이들은 현재 정부는 '부자천국 서민지옥’인 현실을 강력히 주장하며, 현 정부 및 한나라당은 국민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경제위기가 닥친 시급한 현실에 오직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MB정부는 독재정권, 부패정권에 연이은 실망감으로 홧김에 선출한 정권이라며 현 정권의 무능함과 국민들의 실수를 말했다. 이어 용산철거 대책 위원회 유가족 중 한명이 용산참사는 일말의 차이도 없는 단순한 학살임에도 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날의 집회를 더욱 고조 시켰다.

국민이 호구지책을 국가에 요구했으나, 현재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신자유주의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므로, 민주노총을 필두로 하여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일어서 '반이명박’, '반신자유주의’를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중․동 언론과 뉴 라이트를 강력히 비판하며, 신자유주의는 국민을 모두 죽이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행진으로 시민들과 마찰 빚어

이 날 궐기대회는 풍물놀이와 노동자 문제를 풍자한 연극, 각 산별 노조들의 집단 출정 결의 등의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국채기념보상공원에서의 준비된 행사 후, 일천여명의 노동조합원들은 각 산별 노조별로 방송차를 동원하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출발, 중앙네거리와 대구역, 동인네거리를 거쳐 칠성시장까지 약 2.8㎞를 행진하면서 시민들에게 세금문제, 사교육비 증감, 비정규직 철폐, 용산철거민 사태의 억울함 등을 외쳤다.

경찰인력이 동원된 가운데 마찰이나 교통상황에 큰 문제는 없었으나,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네거리의 경우 미처 노동조합원들의 행사를 알지 못한 시민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행진이 진행되었으나, 단순히 핵심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주장의 행진으로 인해 한 시민과 조합원간의 의견 충돌로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행진은 칠성시장에서 대구 민주노동당 및 진보신당 위원장의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 현 정권의 문제점과 신자유주의로 인한 청년실업문제, 부자들을 위한 특혜 정치, 사교육비 증가 문제, 경제위기 문제 등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서민․노동자․상인들이 함께 뭉쳐 해결해야 한다는 외침으로 끝을 맺었다.

민승준 / 대학생 객원기자

사면초가에 몰리는 민주노총
연이은 노사화합 선언과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
여전히 정치투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어떤 말도 지금은 할 수가 없다.”

민주노총은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민노총은 올들어 성폭력 미수 사건으로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데 이어 지도부 구성 차질, 산하 노조단체의 잇따른 탈퇴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서울메트로 등 6개 지하철 노조가 별도의 연맹체 설립을 추진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민노총 위기의 근본 원인은 조합원 의사를 외면하는 조직의 화석화에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민노총 산하 노조의 탈퇴 움직임은 경기침체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생존권 확보 노력 대신 정치투쟁에 매몰돼 있는 민노총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민노총 탈퇴 투표에 나섰던 인천지하철노조의 이성희 위원장은 “민노총은 파업으로 생긴 해고자를 도와주려는 노력은 없이 키 리졸브 훈련 반대와 같은 정치투쟁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노조 본연의 활동에 주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실제 민노총이 올들어 발표한 성명만 봐도 키 리졸브 훈련 반대, 대법관 사퇴 등 노조활동과 상관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대졸 초임 삭감 반대 등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극히 일부였다.

민주노총 탈퇴선언 줄이어.....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산하 지회인 NCC 노조(지회장 김주석)는 18일 "국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고 혁신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장은 해직에 대한 공포를 겪으며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사상생의 고민을 높이는 이 때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과의 한 판` 싸움 방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영진약품 노조도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4명이 민주노총으로부터 상부 지침을 거스르고 일방적으로 노사화합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영진약품 지회장은 이미 조합원들을 상대로 상급단체인 화학섬유노조 탈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NCC에 이어 영진약품 지회의 민주노총 탈퇴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인천지하철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노조 등 공공운수연맹 사업장들도 강경일변도의 민노총의 투쟁노선에 대한 반감과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조직을 긴장시키고 있다.

민노총은 이들 사업장의 이같은 이탈행위에 겉으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크게 당혹해하며 이러한 반감이 다른 사업장으로 도미노 현상을 몰고오지 않을까 신경쓰는 눈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간 상생과 화합 분위기 조성

이런 민주노총의 상황과는 달리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도 노사 양측이 고통분담을 통해 이겨나가는 산업현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일 부산지방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울산지역의 10개 업체 노사가 임금을 동결하거나 회사에 위임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과 화합에 동참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NCC 노사는 3월 5일 울산지역 민노총 사업장으로는 처음으로 노사 간 임금 동결과 고용보장 협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국내 조선업계의 선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요구안을 회사에 위임했고, 회사도 모든 조합원의 고용을 3년간 보장하는 고용안정을 약속했다.

삼성석유화학과 삼성SDI, 삼성비피화학 등 울산지역 삼성계열사 3곳의 노사도 지난달 말 2009년 임금을 동결하는 데 합의했고, 플랜트 업체인 성진지오텍 노사도 임금을 동결했다.

원전기술전문업체 삼창기업 노사 역시 지난달 24일 노조가 회사에 임금요구안을 위임했고, 남구 여천동에 소재한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한국바스프 화성공장 노사도 지난달 18일 임금동결과 함께 올해 호봉승급분을 반납하면서 일부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등 화합과 상생을 약속했다.

올해 초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과 울산수지공장 노사가 각각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모두 동결하거나 유예하고 노사화합을 선언했다.

포항지역 전체 58개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가운데 38개사가 지난해 영구 임금 무교섭 타결을 선언했고, 올 들어 3개사가 추가로 임금을 무교섭 타결하는 등 새로운 노사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는 이미 지난달 17일 직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와 노동조합이 현재 경영위기 상황 타개에 동참하기 위해 2009년도 임금동결을 선언했다. 동국제강 포항제강소 노조와 포항철강공단 내 DK동신㈜, 포스코 외주파트너사인 영일기업㈜도 지난 3, 4일 노사 양측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을 결의했다.

또, 제약업계 영진약품은 비정규직 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영진이 임금의 3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노조 역시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경영이 정상화되고 이익 발생시까지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으로부터의 탈퇴 움직임, 잇따른 노사화합선언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민주노총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한 간부가 전교조 여성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했으며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민주노총 다른 간부들이 나서서 피해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함으로써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다. 피해자 측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민주노총 간부의 부탁으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자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 여성에게 범인 도피의 책임을 혼자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한 명은 그 여성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후 민주노총 간부들은 '명박 정부와 싸워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피해 여성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조합원보다 타 조직 보호가 우선

결국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민주노총은 "피해자와 (민주노총)조합원, 국민들께 반인권적·반사회적 성폭력 범죄 발생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무마 압력을 행사한 곳이 피해자가 소속된 전교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은 더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자신의 조합원을 보호하고 피해의 진상을 앞장서서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폭력을 옹호하며 문제 삼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전교조는 2월 10일 돌연 자체 진상 조사도 중단했다고 한다. 전교조의 이런 태도는 조합원의 보호가 아니라 조직의 보호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 확인됐고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지도부에 대해 공분(公憤)이 쌓이고 있으며, 연루된 간부가 누구인지 밝히고 이 기회에 제명 등 강력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이번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민주노총은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가해자를 고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성추행과 강간미수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싸우는 조직의 상처”를 막아야한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를 압박한 것이다. 이런 조직의 논리에는 개인의 인권은 정치적 투쟁이라는 대의를 위해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사고가 숨어 있다.

한 여성학자(전희경)는 "운동권에는 내부의 성폭력을 묵인·은폐·재생산하는 독특한 논리와 체계가 작동해 왔다"고 주장한다. 곧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운동사회에서 추방하는 고유의 메커니즘이 존재해 왔다. 그녀는 운동권내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① 대의를 위해 참으라는 '대의론' ② 위기에 처한 조직(운동권)을 보위(保衛)하기 위해 덮어야 한다는 '조직보위론' ③ 반대 세력이나 프락치의 음해라고 보는 '음모론'을 제시하였다(조선일보, 2009년 2월 14일).

조직의 유지에만 관심 있는 전교조

성폭력 자체가 어떤 조직의 특성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설사 조직에 속한 개인이 그 조직의 관행에 따라 성폭력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조직의 특성과 연계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개인의 야만성에서 나온 것이지 조직의 특성과 무관한 것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왜 빈번하게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조직 내부에서 그런 야만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며, 이 처리 방식은 그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노동 운동에 주력해야 할 민주노총이 정치 투쟁에만 집중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탈퇴한 민주노총의 한 간부의 말에 운동 단체들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는 “매년 6·15, 8·15 같은 행사에서 조합원들은 누구의 지시인지도 모른 채 친북, 반미, 반정부 구호를 외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대북 사업만 하느냐’고 비난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 현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속에서 노동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라고 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교조는 그 이름과 달리 정치 단체로 출발하였다. '참교육’을 명분으로 내걸긴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국가 권력을 타도하는 것이었다. 전교조의 이러한 태도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민감한 시국 문제에 대해 항상 자신들의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치 상황은 변하여 정부는 그들의 입장에 더 이상 동조하지 않았고 이제 시민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응방식은 여전히 정치적이다. 자신들이 범한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없고 오직 조직의 유지에만 관심을 집중할 뿐이다.

도덕불감증에 빠진 전교조

대의명분만 내세우는 조직에 대해 정상적인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조직은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자신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나 반성은 마비되고, 윤리나 도덕은 내부가 아니라 오직 외부만을 향할 뿐이다.

전교조의 이번 행동은 몇 년 전에 그들이 취했던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2003년도 충청남도 예산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 학교의 교장이 당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킨 것을 남녀차별이라며 서면 사과를 요구했고, 그 교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의 성폭력 사건은 차 심부름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사건이지만 전교조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지난해 5주기 추모식에서 유족 대표로 나선 그 교장의 동생이 “그럴 듯한 참교육으로 위장된 (전교조의) 그 내면에는 도덕이나 교육 윤리는 찾을 수 없었으며 오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협박만이 난무했을 뿐”이라고 한 말 속에 담겨 있다.

조직원들의 충성심도 떠나고 시민들의 지지도 사라졌다.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교조가 자기 검증 기능도 갖지 못하고 외부에서 오는 경고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참교육’을 내걸고 교육 현장의 변화를 추구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전교조를 통해 우리 교육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교조는 그동안 행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체성 드러난 전교조의 선택은

성실한 교사로서의 직분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학생들의 장래에 해로운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고, 자신들만 옳다는 독단으로 교직 사회와 교육 현장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에게 가해진 비판을 자기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경고를 무시하였다. 정치적 이유를 앞세워, 조직의 논리를 앞세워 조직 안의 부당한 행위를 무조건 덮으려한 전교조 집행부의 이번 행위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생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뿌리 깊은 조직의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조직이 자기반성과 변혁을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좋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교조는 이제 단체 밖의 시민들로부터 승인이나 인정을 얻으려는 의식적인 노력도 포기했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 밖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전교조가 궁극적으로 우리 교육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지 조직의 유지에만 집중한다면, 사회적으로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 '조직 유지’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운동 단체들은 내부 결속을 위해 대외적으로 더 강경한 투쟁 노선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닫힌 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조직이 빠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 유혹이다. 만일 전교조도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변혁을 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재해석하여 대외적인 강경 투쟁에 몰입한다면 결국 자멸하게 될 것이다. 전교조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 두고 볼 일이다.■

저자소개: 신중섭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논쟁과 철학’, '전교조의 이념과 운동 비판’ 외 다수가 있다.

신중섭 /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2008년 여름 내내 ‘촛불집회’를 주도해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은 ‘노동계 핵폭탄’ 민노총이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심판을 올 하반기 투쟁 목표로 삼았다. 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10일 종로 보신각에서 단체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친(親)재벌 노동말살 이명박 정권 규탄 노동자대회’를 통해 현 정부를 반(反)민생·반(反)민주·공안탄압을 주도하는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심판에 나설 것임을 주장했다.

명백한 반(反)정부 집회인 이날 대회는 민노총이 주도해 온 3대 중점사업의 본격적인 전개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앞서 민노총은 올 하반기 3대 중점사업으로 ▲이명박 정권 심판과 민생-사업공공성, 민주주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3대 의제 쟁점화 사업 전개 ▲문화예술제·전국노동자대회 등 소위 민생대회 개최 ▲3대 대중운동(조선·중앙·동아일보 OUT, 미국산 쇠고기 불매, 비정규문제 및 장기투쟁사업장 문재해결) 실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대회를 필두로 민노총은 오는 10월 25일 촛불집회 사진전이 포함된 ‘민주주의 페스티발’,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11월 22일 ‘공공부문 결의대회’로 이어갈 예정이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집회가 늘 그렇듯이 이날 대회에서도 단체는 반(反)정부·반(反)기업 정서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 시작과 함께 검정색 매직을 들었다. 이어 ‘생각나는 대로 우리의 분노를 표현하라’는 사회자의 말에 따라 붉은색 종이 빈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담은 문구를 적었다. 잠시 후 노동자들은 피켓을 들어올렸다. ‘2MB는 사기꾼’, ‘생쥐’, ‘지랄탄’, ‘불안한 놈’, ‘폭탄’, ‘바퀴벌레’ 등 국가지도자를 향한 ‘막말’이 난무했다.

진영옥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현 정부를 겨냥, “촛불과 민노총에 대한 표적탄압 분쇄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군부독재의 전형적 수법인 국보법까지 동원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반미(反美)·반(反)정부 성향 폭동인 ‘촛불집회’를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항쟁’(抗爭)으로 규정하고 “지난 봄과 여름을 관통해온 ‘반(反)이명박 촛불항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또 다시 거대한 항쟁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수호 민노당 최고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엉터리 자본주의로 이어져온 우리나라에 미국 발 경제위기가 쓰나미가 돼서 해일로 덮쳐오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흑 같은 상황”이라면서 대중을 선동했다.

그는 이어 “개념 없는 이명박은 탈규제와 시장만능주의를 그치지 않고 있으며 패악(悖惡)을 가져올 공기업 시장화, 사유화를 계속 추진 중”이라면서 “권력과 군대 힘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던 것이 군사독재였다면, 이명박은 경찰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재정권은 규탄 대상이 아니고 타도대상이며 무너뜨릴 대상일 뿐이다. 우리 분노를 모아 우리 모든 것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 삶도, 민생도, 민중 생존권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집회 참석자들로 하여금 반(反)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국보법 폐지론자인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언론에 이어 전교조를 죽이려고 나서 지난 19년 동안 노력해온 참교육이 친북좌파교육이고, 아이들 머리를 세뇌시키는 무시무시한 교육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며, 뉴라이트는 전교조가 반(反)국가단체라며 전교조를 척결하고 뿌리 뽑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육파탄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전교조 8만 조합원이 20% 조직률을 갖고 학교현장을 바꾸기는 정말 버겁고 학부모인 민노총 조합원과 국민 모두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항해야 한다”면서 좌파(左派) 단체들의 상호 연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노동자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반민생·반민주·공안탄압 분쇄 ▲이명박 독재정권 심판 ▲종부세 무력화, 공기업 민영화, 교육·의료 시장화 저지 ▲수구보수 세력이 총결집해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 말살기도 분쇄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 음모저지 ▲비(非)정규악법 추가 개악 저지 및 전면재개정 쟁취, 최저임금제 무력화 저지, 노사관계 후퇴를 위한 정권 시도 분쇄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총력 투쟁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을 필두로 허영구·박정곤·김지희·주봉희·김은주 부위원장, 민노당 이수호·이영희 최고위원, 건설연맹 남궁현 위원장,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등 좌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필재 / 객원기자

‘촛불시위’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1,60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5명을 구속하고, 1,380명을 불구속했으며 56명을 즉심처리, 48명을 훈방, 10명을 불입건, 73명을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노동계 핵폭탄’ 민노총 이석행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 촛불시위 수배자들의 농성에 합류했다.

조계사 농성 중인 ‘불법시위’ 수배자 이석행 포함 총 8명

경찰과 민노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전교조 교사 2명 등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조계사로 진입했다. 당시 조계사 주변에는 서울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소속 30여명이 촘촘히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이 위원장의 진입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수배자는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광우병대책회의 공동상황 실장), 노사모 출신의 백은종 ‘2MB탄핵투쟁연대’ 대표 등 8명으로 늘어났다.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날 직접 차량을 몰고 조계사로 들어간 이 위원장의 목적은 향후 조계사를 근거지로 본격적인 하반기 노동계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문숙 민노총 대변인은 24일 “이 위원장은 정부 탄압이 심각하지만 공기업 민영화 등 친(親)재벌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최소한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로 들어왔다”며 “당분간 조계사에 머물며 하반기 투쟁을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언제까지 조계사에 머물지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친(親)재벌 정책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대남선동 매체 우리민족끼리, 남한 노동계 파업 선동

주목할 것은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발맞춰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해방직후에 발행한 ‘9월 총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9월의 총파업이 10월 인민항쟁(대구 폭동)으로 이어졌다”면서 남한 노동계의 파업을 선동하고 나섰다.

우리민족끼리는 “미제의 군정통치를 반대하는 전(全)인민적 항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날의 항쟁투사들의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남조선에는 아직도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 앉아 있으며 친미보수분자들의 대미굴종정책도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미친소병국민대책회의 성원들을 수배, 구속하고 민주로총 간부들을 체포 탄압하는 리명박 일당의 책동은 62년 전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책동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면서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지난 62년 전 로동자들의 9월 총파업 투쟁 정신으로 자주·민주·통일·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은 남조선강점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생존권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의 불길을 더욱 힘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민노총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직접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 및 ‘비정규·장기투쟁 사업장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현 정부와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금속노조 “이명박 정권 상대로 강력한 투쟁 전개할 것”

민노총 기관지인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주봉희 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정권과 결탁한 자본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신자유주의정책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자”고 촉구했다.

민노당의 홍희덕 의원도 “이명박 정권은 미국에서조차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라가며 시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민노총 80만 조합원이 비상한 각오로 하반기투쟁을 조직해 비정규 노동자들 다 죽이는 이명박 정권 정책을 막아내자”고 선동했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권순만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본은 단협 조차 무력화시키고 공장 폐업을 전형적 탄압으로 일삼고 있다”면서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용자들,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자본가들,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대동중공업 해고 노동자 출신의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은 민노총 내 온건파로 알려진 국민파 계열로 2002년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시그네틱스 관련 투쟁으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올 한해 노사분규 95%, 민노총 소속 노조

이 위원장은 그러나 그가 온건파 출신이라는 점이 무색하게 지난해 1월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줄곧 크고 작은 노동자 파업을 주도해왔다. 실제로 노동부가 공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까지 발생한 노사분규 80건(교섭단체 기준) 가운데 민노총 소속이 76건으로, 전체의 95%(한국노총 소속은 4건에 불과)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별로는 민노총 금속노조가 44건으로 전체의 55%,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3건으로 전체의 66%를 각각 차지했다.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는 17건으로 모두 민노총 소속 노조에서 발생했다. 분규 사업장의 교섭기간은 평균 132일이었다.

신규 노조 사업장은 186일, 기존 노조 사업장은 120일이었다. 교섭 횟수는 평균 16회. 신규노조 사업장이 19.5회, 기존 노조 사업장이 15.2회였다.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66만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4000일)에 비해 55.2% 늘었다.

2000년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2001년 64만7000일, 2002년 127만9000일, 2003년 108만7000일, 2004년 101만일, 2005년 43만4000일, 2006년 104만1000일이다.

이와 함께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이 극좌(極左)성향의 오종렬·한상렬 등 한국진보연대 관계자들과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무려 3조 7,5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실 3조 7,500억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최근 보고서(제목: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를 통해 “첫 시위가 열린 5월 2일부터 100번째 시위가 열린 8월 15일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촛불시위는 직접피해 1조574억 원, 간접피해 2조6939억 원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피해는 민노총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356억 원),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된 경찰 관리비용과 인적·물적 피해(840억 원), 시위장소 인근인 소공동·을지로·종로 일대 상가 2만6603개의 영업 손실 등(9042억 원), 광고주 협박운동 등에 따른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의 광고손실(310억 원), 매일 밤·새벽 교통정체로 인한 손실(27억 원) 등이다.

연구소는 또 지난 17년간(1990~ 2006년) 설비투자 및 경제성장률과 집회시위 빈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번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불안정으로 인한 투자 및 경제성장 감소 등 거시경제적 비용이 1조8378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조계사로 숨어든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불법시위 주동자들은 법을 비웃는 듯 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일례로 한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는 지난 7월8일~8월5일까지 29일 동안 조계사에서 촛불 재점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수배자들의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했다. 수배자들이 ‘냉면’처럼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지지자들은 이를 보고 사찰로 먹을거리를 가져오기도 했다.

촛불시위 주동자 김광일, 남미(南美)식 폭력혁명론 주장

얼마 전에는 농성장에서 ‘수배자 6인 좌담회’를 열고 ‘오마이뉴스’가 이를 생중계했다. 이 자리에서 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실정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인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법을 준수할 마음이 추호도 없음을 밝혔다.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민주당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초석을 닦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 나왔을 때 시민들로부터 항의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볼리비아·아르헨티나에서 거리 시민들이 권력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모델이 우리에게 훨씬 현실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미식 폭력혁명론을 주장했다.

한편, 이들에게 피신처를 제공한 불교계는 이미 검거된 불법 시위 관련자와 수배자 선처를 후속 범불교대회를 자제하는 데 중요한 요구 조건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현 정부와 불교계의 화합에 진정으로 기여할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불교계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속의 법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수배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종교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법의 판단에 맡길 일이다. 100일이 넘도록 도심을 마비시키고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너뜨린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은 타협거리가 될 수 없다. 법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불교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종교편향적인 것이다.

오히려 두 달 넘도록 조계사 안에 숨어 있는 불법세력을 담 넘어 바라보고 있으면서 잡지 않는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다. 법치 확립을 위해서라도 조계사는 종교편향과 관계없는 수배자 체포에 협조하고 경찰은 하루속히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필재 /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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