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촛불 문화제가 과격한 양상을 띄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재협상 요구였으나 쇠고기 협상 고시를 기준으로 반정부 적인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5월 31일 토요일 집회에서는 4만명의 시민이 참석을 하였고, 그들의 손에는 재협상의 손피켓 보다는 이명박 탄핵이라는 정부를 전복 시키려는 손피켓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정한 기본적인 집시법 위반

우선 이번 촛불집회는 시간적으로도, 질서 유지면에서도 불법적 집회가 된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기 때문에 도로를 통제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간주되어 지고 있다.

군중속의 영웅 심리와 불법집회의 정당함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용감해져 간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뜻으로 동참할 때 그들의 불법적인 행태는 스스로 이해되고 용서되어 진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거리로 이어진 시위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적인 시위였다. 거리시위를 막기위해 쳐진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위험 한 일이고 또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는 행위지만 그들은 남들이 하기에 당연한 듯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한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그 누구도 불법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법 집행자 경찰이 어느새 몰아 내야할 적으로 인식

그들의 앞길을 막는 경찰 버스가 그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전복을 시도했다. 버스 안에는 버스 운전하는 의경과 다쳐서 쉬고 있는 의경등 여러명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막고 있는 경찰버스까지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인터넷에 떠도는 글 하나로 적으로 간주되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경찰 버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끌어내는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으나 여러사람이 말려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불법 점거로 길거리, 문화제 훼손은 심각해져가고......

집회시위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야할 경복궁 담벼락과 이순신 동상의 거북선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얘기도 없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는 한명도 없었다. 단지 국민의 뜻을 저버린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드시 처벌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한 생각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이해시켜 주고 있는 것이었다.

불법적인 행동과 과격해진 시위 누구의 개입 때문인가?

실제로 처음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초기에는 소위 좌파 단체의 개입은 미약했다. 건강을 생각한 일반 시민이 직접 재협상을 부르짖으며 촛불문화제를 했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조직적으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이나 인터넷의 활동을 보면 뒤에서 개입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부터의 집회에서는 한총련을 비롯한 민주노총, 전교조 등 좌파 단체의 개입으로 양상은 달라지고 있다. 이로써 시위의 방향은 과격하고 반정부주의적인 시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그들이 노리고 있는 6월 10일, 6월 15일, 민주노총 춘계투쟁까지 과연 그들의 촛불집회가 정당하게 평화적인가 하는 것을 지켜봐야할 부분일 것이다.●

김경욱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