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아직 부족하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전체 319개 공기업 선진화 대상 중 41개 공기업에 대해 통폐합 및 민영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2,3단계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자유기업원은 그동안 주춤했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 발표를 환영한다. 그러나 민영화 수준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인 점은 실망스럽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부문 비대화로 경제에 효율성이 떨어진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절차다. 방만한 경영을 효율적인 경영으로 바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민영화는 시행과정에서 공기업의 조직적 반발이나,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 당초 의욕 있게 추진하던 민영화 계획을 두 달이나 연기해서 발표했다. 그 수위 또한 많이 낮춰 정부의 민영화 의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 이익집단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경제살리기와 고용창출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기업 민영화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1차 추진계획에 포함된 골프장을 비롯한 작은 공기업 몇 개로는 민영화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다. 2차 추진계획에서는 실질적인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영화 추진주체를 해당 공기업의 담당 부처로 하겠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해당 부처는 자신이 만든 공기업을 민영화할 유인이 작기 때문이다. 민영화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진일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에 나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