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세계은행(WB)이 내놓은 국가별 기업환경평가에서도 한국은 지난해보다 4단계 오른 19위로 평가됐지만, 노동 분야 세부 항목에선 가장 낮은 150위에 그쳐 후진국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선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56위로 전체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노사관계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2003년 이래로 6년 연속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란 경제의 지속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말한다. 하지만 기업환경 등은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에서 노사관계 부문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끊임없이 지속되는 노사 분규 등 투쟁적 노사관계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자 고질병이 되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77일 만에 극적으로 파업이 철회됐던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사가 한 치의 양보 없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쌍용차 노조는 회사 측이 제시한 협상안을 모두 거부한 채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강행했다. 대치 상황 속에서 화염방사기, 지게차, 볼트를 사용한 새총 등이 동원돼 임직원을 비롯한 사측과 노측 모두 큰 인명 피해까지 입었다. 이번 불법 파업과 공장 점거로 3000억 원 이상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노사 대립으로 인한 브랜드가치 손상도 상당하다.

다행히 쌍용차는 파산의 위기를 모면했지만, 많은 업체들은 깊어진 노사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회사 파산으로 이어져 노측과 사측 모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자동차부품업체인 K사는 지난해 7월 사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동결과 연봉제 도입을 꾀하자 이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직장 폐쇄로 대응했다. 9개월에 걸친 노사갈등은 타협을 보지 못한 채 고유가 등 경제의 어려움까지 가중되며 파산으로 치달았다.

외부세력의 개입은 노사 간의 반목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기업의 노사와는 아무 관계없는 제3자의 개입은 파업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의 파업에 개입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은 외면한 채 강경 투쟁을 일삼거나, 폭력 시위를 유도하면서 오히려 노사 간의 합리적인 협상관계 형성을 방해해 왔다. 또한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이념투쟁에 노조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노동현실과 괴리되는 운동을 주도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노사 간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관행도 노조가 쉽게 파업을 선택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노조와 격렬히 대립하다 매년 적당히 타협을 끝내왔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일단 파업만 끝나면 파업 시기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특별상여금, 격려금 형식으로 주며 노조를 달랬다. 법대로 하겠다며 진행하던 노조에 대한 민, 형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어느 틈에 대부분 취하하고 만다. 이러다 보니 노조는 버티면 회사가 요구를 들어준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결국 파업은 빈번히 일어나고 노사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합리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지난 2008년만 해도 총 115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고, 53만 6200일의 근로손실이 생겼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규평균 지속일수는 2006년 55.4일, 2007년 33.6일, 2008년 37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한국에 유․무형의 피해를 만들고 있고, 결국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로까지 부상했다.

이제라도 투쟁적 노사관계를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노사관계로 고쳐나가야 할 때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노동환경도 개선되면서 더 이상 노동자에게 회사가 투쟁 상대로만 여겨지는 시대는 지났다. 노동시장 또한 대립과 투쟁이 아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원하고 있다. 서로 윈-윈 하는 노사관계 정립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금호타이어의 노사협의 타결과정은 노사 간 상생협력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 사례다. 양측은 정리해고와 임금 조정 등 민감한 사안으로 격돌했는데, 노측은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고 사측은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하면서 상생의 길을 택한 것이다. 만일 양측이 끝까지 주장을 고수했다면 노사 모두가 피해를 입는 파국을 불렀을 것이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양보와 배려가 기반 된 타협과 협력 과정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노조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탈퇴하는 움직임 또한 노사관계의 생산적인 변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치, 이념 투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개별 노조들의 탈퇴가 줄을 잇고 있다. 올해에만 KT노조 등을 비롯해 18개 사업장이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탈퇴를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조도 탈퇴 여부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73.1%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탈퇴를 결정했다. 노조부터 정치적 노조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자구적인 노력의 모습은 회사에게도 자극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은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해 “경직된 노동시장이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많은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복잡하고 노사협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합리적인 노사관계, 비효율적인 노동 경직성 등이 한국의 노동시장은 물론 잠재적인 경제성장까지도 발목을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도 최근 들어 노조와 회사 모두 차근차근 일련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언젠가 한국의 노사관계도 A학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GM은 경영위기 이후 혁신적이면서도 강도 높은 자구계획으로 회생의 가능성을 고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결단과 노사 합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GM의 몰락에는 주력시장인 미국에서의 판매가 급감한 원인이 컸지만, 노조의 과도한 경영참여와 복지혜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GM노조와 상급단체인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적극 공감한 것이다.

GM노조는 직원 35%를 감원하고 16개 공장을 폐쇄 또는 가동 중단하는 구조조정을 받아들였다. 또한 비록 신규 채용자로 한정했지만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현재의 절반인 14달러로 낮추기로 했다. 급여동결, 상여금 지급 중단, 휴가 축소, 퇴직자 의료지원 혜택 축소 등 노조의 급여 및 복지 축소를 골자로 한 근로계약 수정안에도 적극 합의했다. GM노조의 상급단체인 전미자동차노조(UAW) 또한 2015년까지 GM과 크라이슬러에서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희생을 동반한 노력이 있었기에 미 정부가 자금 지원을 결정했고, 파산보호 조기졸업도 가능했다.

뉴GM의 행보는 현재 노사 간 전면 대치상황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쌍용차는 국제 금융위기 속에서 판매 부진과 수익성 악화에 빠지면서 2월 초부터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다.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GM이 처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쌍용차의 회생에도 인적 구조조정은 필수 전제조건이다. 쌍용차의 종업원 1인당 생산대수는 11.3대다. 현대차 29.6대, 기아차 34.9대와 비교해 생산성이 현저히 낮다. 그만큼 쌍용차의 잉여인력이 많다는 얘기다.

하지만 쌍용차노조는 GM노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600여명의 노조원은 5월 22일부터 평택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대치 상황 속에서 화염방사기 지게차, 볼트를 사용한 새총 등이 동원돼 임직원을 비롯한 사측과 노측 모두 큰 인명 피해를 입고 있다. 사측은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영업부문 전직과 협력업체 취업을 약속하고, 이들 중 2012년까지 100명을 우선 채용하는 한편, 기존 희망퇴직자를 포함해 2014년까지 제한적으로 재고용하는 최종안을 노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노측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공장 점거를 풀고 시설을 회사에 인도하라는 법원 결정도 무시했다.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의 개입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GM의 새 출발을 도운 UAW와는 딴판으로 쌍용차 정상화보다는 혼란 확대와 동원 투쟁에 매달리고 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 16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쌍용차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는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22일 전 조합원 파업투쟁, 15일부터 31일까지 각 지부별 순환농성 공권력 투입에 따른 전면 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16일에는 금속노조 조합원 3000여명이 공장 진입을 시도해 이 중 82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쌍용차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달 쌍용차 판매량은 내수 197대, 수출 20대 등 고작 217대에 그쳤다. 불안정한 회사상황에 소비자들도 쌍용차를 외면하고 있다. 협력 업체의 경우 10개사가 폐업하고, 13개사가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대로 가면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파다하다. 쌍용차 직원 4000여명은 물론이고, 협력업체와 거래 업체를 포함해 2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노조가 기대하는 것은 정부의 자금 지원이다. 쌍용차를 죽음 직전으로 몰면 정부가 구제하러 올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M 방식의 구제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GM은 직원을 수만 명 감축하는 등 처절한 구조조정 뒤에야 공적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쌍용차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자구 노력도 없이,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공적 자금 투입을 동의할 국민들은 많지 않다.

위기 극복에는 누구에게나 양보와 희생이 따른다. 600여명의 정리해고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 하지만 600여 명의 노조원의 생계가 중요한 만큼, 나머지 4000여 명의 직원들 또한 중요하다. 쌍용차와 관련한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생계가 걸린 문제다. 쌍용차가 노측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사측이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위한 충분한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노조가 배 째라 식의 투쟁을 계속하게 되면 쌍용차 몰락은 목전에 다가올 것이 뻔하다.

20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노조 측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했다. 조심스럽게 쌍용차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나돈다. 금속노조는 강제집행을 공권력 투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쌍용차 노조원 부인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인 박 모씨는 최근 남편의 경찰 소환 통보, 사측 손해배상소송 제기, 공권력 투입 소식 등을 접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노조의 감정이 격해져 평택공장은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차 몰락은 사측, 노측 모두 원하는 것이 아니다. 쌍용차도 위기를 딛고 일어선 제2의 GM이 될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은 쌍용자동차 공장에 있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합의와 혁신이다. 쌍용차 사태가 노측, 사측, 그들의 가족 모두에게까지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 이제라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연관된 모든 주체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