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론’에 대해(사)시대정신 주최로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토론회가 10월 28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공정사회 토론회>

이날 사회를 맡은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정치질서'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정치질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고찰보다는 “공정한 정치적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유권자인 국민들이 공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와 관련해서 '공정’과 '한국정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사진: 명지대 김형준 교수>

김교수는 “최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정치분야(4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며 “'경제분야’ '사회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매우 심각한 정치적 갈등은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정당들이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강제적 당론정치를 통해 정당 갈등을 증폭 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치는 무질서한 정치질서 속에서 선천적 상생 결핍증이라는 악성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혁에 착수해야 하고 원외 정당 체제와 당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토론에서 “김교수가 주장하는 원내정당체제의 정착을 정치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 할 만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말했다.

특히,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원내정당체제가 정착이 안 된 탓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내정당모델이 발전하려면 의회의 구성이 그 사회 내 가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선거제도’ 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공정성 - 본질과 과제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경제적 공정성을 “각자 정당한 자기 몫만큼 누린다”는 것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만큼은 누려야 한다”는 두 가지의 기본원칙으로 요약했다.

이어 “시장교환, 공동생산 모두 각자가 얻을 몫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일단 합의대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각자에게 정당한 자기 몫을 보장하고 경제적 공정성은 결국 재산권 보호로 귀결된다"며 "서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벌인 결과 실현된 소득 분배는 공정한 분배"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조는 따뜻한 배려차원의 사회복지제도로 공정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복지제도가 반시장적으로 전개 된다면 공정경쟁의 틀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적 공정성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권오승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정사회’가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불공정성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중 경제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권교수는 “재산권과 경제 질서와 관련한 문제에서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 질서가 경제적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한 경제 질서인지, 그리고 그러한 헌법상의 경제 질서가 실제로 여러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사회 어젠다

'공정사회론’이 새로운 통치적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국민들도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어젠다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없듯이 향후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사회는 법치와 재산권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가능한 것이며, 시장경제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사회에서 더 잘 실현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종명 / 인턴

 

자유기업원, 시대정신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 세미나 개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타임오프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무력화시켜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33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6단계 하락한 수치다.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6단계나 하락한 것은 노동시장 효율성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되며(84위)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노사간 협력은 95위에서 131위로, 고용 및 해고관행은 45위에서 108위로 전년대비 순위가 많이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불합리하고 굴절된 노사문화를 고착화 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유예' 시한이 오는 12월 31일 끝나게 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1997년 3월 13일 노조법 을 제정하고도 그 부칙으로 배제시기를 2001년 12월 31일→2006년 12월 31일→2009년 12월 31일로 무려 13년간이나 늦춘 노동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유예 여부와, 복수노조 교섭구조 문제의 정립이 선진노사관계를 갈망하는 한국사회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시장경제 전문연구소인 자유기업원과 (사)시대정신이 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대정신 안병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경우는 진보와 보수는 이념적 문제보다 깊은 차원의 문제로, 한국인의 문화수준과 시민의식수준과 관계가 있다"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조전임자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타면서 회사와 싸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세계 여러 기관들이 발표하는 각 나라의 경제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 분야 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직업적인 혁명가나 직업적 투사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변질된 노조운동을 하기 때문"이라며 "제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이 투사적 노조 전임자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노동전임자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이자 편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부문 주제 발표를 맡은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유예에 반대했다. 다만 전 교수는 국내 경제현실에 맞는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행 노조법 제 81조 제4호 단서에서 근무시간 중협의 교섭과 후생 복지적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실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이른바 노사관계상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은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원론에 맞지 않고 노조 자주성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편법"이라며 "그걸 지지하는 분들은 노사가 합의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전임자에 준다는데 못받게 하느냐고 반문하지만 선진국은 원칙을 바로세우는게 후진국과의 차이"라고 노동계의 유예 주장을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노조전임자들이 사측을 압박해 임금을 쟁취 탈취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결론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이 전근대적 노사문화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나았다. 이런 부조리를 빨리 해체하고 원칙을 지키며 생산적인 노사문화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 여야가 노사가 합의해서 대타협을 이뤄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국노총과 정책적 연대하는 한나라당 당내만 하더라도 의견 통일이 안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한국노총과의 연대수준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하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도입은 전임자 임금지급 포기하는 것"

(사)시대정신 홍진표 이사는 최근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제안한 타임오프(Time-off) 도입에 대해 '일종의 눈속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타임오프제란 근로자 고충처리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노동위원회 출석과 같은 노사 공통의 관심사나 노무관리 차원의 활동을 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등 기업별 노조가 많은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중이다. 홍 이사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금지라는 2006년 노사정 합의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떼법이 만연하고 강성노조 중심의 현장 노사관계 등을 감안해 볼 때 타임 오프 방안은 사실상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수노조 허용 전제하에 교섭창구 단일화 구조 정립해야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선, 참석자들은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아주대 박호환 교수는 "복수노조의 허용 여부는 이미 노사정 간에 합의를 본 사항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난 것이고 문제는 교섭창구의 구조 정립"이라며 "단체교섭 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에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섭단위의 결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도 "창구가 단일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은 교섭혼란 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의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창구 단일화와 관련 "노조 간 자율적 합의에 맡기되 시한을 설정하고 시한을 넘기고서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제3의 방법에 의해 단일화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 창구단일화 방안 국회입법 필요

정기돈 변호사는 단체교섭 창구단일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형식에 관해 현행 노조법 규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부 장관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기한 경과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정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 대로라면 복수노조가 설립된 이후에도 노사간 자율적 합의와 노노간 자율적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대적 관계의 복수노조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면 노동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고시한 단체교섭 방법 절차 등의 적용에 대해 이해관계인 모두가 곧바로 승복할 것인지는 의문이고 이를 강제한다면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창구단일화 방안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적어도 근거법규는 국회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지정토론에 김영문 전북대 교수 종합토론에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