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는 교과서에 시장실패로 기록되어지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에서 출발한 전 세계적 금융 위기를 두고, 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들 말한다. '우려했던 거품이 터졌다’, '역시 아담스미스가 아니라 케인스로 가야한다’ 등 시장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언급이 경제학계에서는 당연시 여겨지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대학가 좌파 학생단체에서는 자본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아닌 대안적 경제체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신도 지금의 경제 위기가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인해 정부가 규제를 너무나 풀었고, 그에 따라 불안정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인간의 지나친 탐욕으로 거품이 생겼다고 생각하는가? 또 그것이 결국 터지고 만 것이 지금의 사태라고 봐서 이제는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빚어낸 촌극

만약 OK라고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기까지의 거품형성 과정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시장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실패에 있다. 시장이 일시적으로 과열 상태에 놓여 질 수 있고, 그 과열이 자연스럽게 진정되고 다시 회복되는 경기순환 사이클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을 보면 한 기업의 주가상승이 급격히 올라가기보다는 잠시 과도한 열기를 식히는 조정기간이 있은 후에 다시 상승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기순환 사이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장에 맡겨두고 시간을 두면 점차 균형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기순환을 막으려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오히려 더 큰 거품이 생기고, 결국 그 거품이 붕괴되는 순간 경제는 파국으로 이어진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경우 90년대 클린턴 정부 당시 빈자에게도 주택 하나씩을 갖게 하자는 대중 인기 영합적 모토로 정부는 은행들에게 서브프라임 대출을 장려하고, 사실상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신용보증기관인 페니와 프레디를 지원해서 은행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매각하게 하였다. 정부가 위험 발생 시에 이 기업들을 살려줄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기업운영자들은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시장에 맡기면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할 신용이 매우 낮은 사람에게도 무분별한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FRB의 드라마틱한 개입이 이러한 거품을 추가시켰다. 앨런 그린스펀 당시 FRB 의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금리는 시장에서 거래되었을 때 기업에 적절한 투자 신호 기능을 한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가계의 저축이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현재의 소비보다 미래에 소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때 기업은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진행한다. 반대로 고금리 일 때는 투자를 자제한다. 하지만 FRB의 금리개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신호기능이 망가지고 소비가 늘어난 상태에서, 투자도 늘어나는 거품이 형성되었다. 통화량의 폭발적 증대로 인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으며, 결국 이는 거품붕괴로 현재의 파국을 이끌어 내었다.

대공황에 이면에도 역시 FRB가 있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일반 대중들은 대공황은 기업의 과도생산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도 또한 사실이 아니다. FRB는 1920년대에 한결같이 통화팽창정책을 추구했다. 1922년대부터 1927년대까지의 생산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가격하락은 있지 않았다. 이것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 통화 공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기 직전에 있었던 주가상승처럼 이때도 엄청난 주가상승이 이어졌고, 시장은 더 이상의 불황은 없고 오직 호황만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시장에는 엄청난 거품이 끼였고 결국은 붕괴하게 되었다.

과연 '시장개입'이 해법일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은 시장개입정책인데 성공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거짓이다. 1920년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늘어난 통화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에 따라 경기부진이 찾아왔다. 1920년에 생산 감소는 대공황 때보다 더 어려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기를 경제적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1920년 때의 경기불황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적었기에 큰 무리 없이 극복해 낼 수 있었다. 오히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앞서 봤던 불황을 대공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불황에 의한 결과이지 디플레이션이 경제 불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경제학자와 정부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막고자 인위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짐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실질소비가 줄어들어 버렸다. 따라서 뉴딜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면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대공황 시기에 불황이 1937년대에 불어 닥치기도 하였다. 시장에 맡겼다면 자연스러운 가격하락으로 과열된 투자가 진정되고(감소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큰 피해 없이 해결되었을 불황이 역사적 사건이 된 것에는 바로 이러한 시장개입이 숨어 있었다. 대공황의 교훈을 발판 삼아서 시장개입을 중단해야할 미국 정부 그리고 FRB가 오히려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불황을 막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소방서에 홍수가 났는데 소방차를 더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케인스의 망령을 떨쳐버려라

최근 국가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적자예산 편성과 금리인하 그리고 적극적 시장개입과 금융 감독 강화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이처럼 경제 성장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사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불황을 지속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자연스럽게 탄생한 이후 우리는 정부가 시장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시장개입주의가 확산되었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잘못되었고,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만이 우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다시 케인스식 시장개입주의의 유령이 출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저자는 이러한 가운데 최근 출구전략은 이르다는 발표를 했던 한국정부에게 어떤 경제정책을 취해야 올바른 길로 국가경제를 이끌 수 있을지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 아마도 지금은 작고한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살아있었다면 각국의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클린턴 당시 대통령후보의 선거 슬로건을 본 따서 이렇게 말 했을 것이다. “바보야! 중요한 것은 자유야” 라고.

추 천 인 : 박형진

목차

제1장 -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 거실안의 코끼리
FRB의 이자율 조작은 어떻게 대폭락을 이끌었나?
제2장 - 서브프라임, 끝나지 않은 악몽
'더 많은 대출, 더 위험한 대출'을 조장한 6가지 정부 정책
제3장 - 월스트리트, 대마불사의 신화는 없다.
기업의 젖줄이 된 워싱턴, 수백억 달러의 구제금융 쇼
제4장 - 위기, 시장실패인가 정부실패인가?
정부의 강제개입이 만들어낸 '호황과 불황'의 경기순환
제5장 - 진정 루스벨트는 대공황의 구세주인가?
1930년대 대공황의 왜곡된 역사, 뉴딜정책의 실상을 폭로한다.
제6장 - 화폐를 창조하고 조작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정부의 통화 조작과 방만한 운영을 부추기는 법정불환화폐제의 폐해
제7장 - 경제의 미래, 자유시장에 답이 있다
불황의 근본을 치유하는 시장개혁안 7가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폐지가 당·정 간 엇박자에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과정에서도 오락가락하다 결국 '누더기’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다. 재건축 규제완화, 송파신도시 건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주요 현안도 갈팡질팡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래가지고서는 정부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혼란에 빠진 부동산 정책

국회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중과폐지 방침을 믿고 거래한 사람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 정부도 신뢰성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에서 거래위축을 막기 위해 양도세 중과폐지를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국회처리를 당연시하다 생긴 해프닝임에 분명하다.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다 보니 본질적 내용의 변화보다는 절충안에 그치고 있다. 이는 부동산정책이 그동안 혼란에 빠진 이유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최근 논쟁에서도 여당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부담이고,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기열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추가됐다. 특정지역의 아파트가 얼마 올랐다는 뉴스가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부동산 가격은 늘 변한다. 시장에서 가격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그럼에도 가격변동에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마치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몸통이 휘둘리는 꼴이다. 가격변화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다가는 부동산정책은 그 본질과 방향을 잃게 된다.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다.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일관된 정책실행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거나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식의 잘못된 정책목표를 내세운 투기대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거래를 위축시켜온 악성규제를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취해야할 선결과제인 셈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부동산정책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 투기대책이나 남발해서는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어렵다. 국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정책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이라는 헛된 망상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부동산에서 시작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금융시장의 파생상품에 끼어들면서 금융위기를 야기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자가주택소유비율을 높이려 했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화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집 한 채씩 갖도록 도와주자는 화려한 구호가 실제로 정책으로 현실화되면서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블랙홀을 만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도록 무한보증에 나섰고, 부실 우려가 큰 모기지를 취급하도록 은행들을 독려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가격이 내려가면서 정부의 대출지원은 신용 낮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었다. 부동산이 비록 낮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대출로 집을 산 저신용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모기지를 상품에 끼워 넣은 파생상품은 금융시장을 마비시켰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목표를 강하게 추진할수록 시장은 더 큰 보복을 한다.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시장이 실패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이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위기는 전형적인 정부실패인 셈이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다.

미국에 자가주택소유 촉진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양도세중과라는 잘못된 정책이 있다. 두 정책의 공통점을 찾으라면 1가구 1주택을 이상향으로 삼는 정책들이다. 1가구 1주택 정책 가운데,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극단적인 처방인 양도세 중과가 우리나라에서 호응을 얻은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 평등세력에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보급률의 함정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올바른 정책목표를 세워야 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적합한 정책변수를 살펴야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 정부가 기존에 내세워 온 정책변수는 주택보급률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10명이 1가구로 1채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경우와 10명이 10채의 집에서 각자 살고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주택보급률은 똑 같이 100%이지만, 속사정은 전혀 다르다. 10인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고, 주택이 비좁고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면 아무리 주택보급률 100%라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주택보급률은 실제로 아무런 의미도 제공하지 못하는 허망한 지표일 뿐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신주택보급률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구당 인구수가 줄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인 대도시에서 가구당 인구수는 줄고, 1인가구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지만, 가구수의 증가를 고려하여야 올바른 부동산공급정책이 세워질 수 있다.

주택보급률의 허망한 측면은 이미 외환위기 때도 경험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집을 줄이고 전세도 줄였다. 심지어 분가했던 가족이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되는 일도 흔했다. 그러다 보니 집은 남았고, 가격은 하락했다. 일시적으로 가구 수는 줄어들고 남아도는 집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여유 있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집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커졌다.

왜 주택 수와 주거 면적이 중요한가

부동산의 양적인 측면에서 공급을 잘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다. 바로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이다. 우리나라 1천 명당 주택 수는 1995년 214.5호, 2000년 248.7호, 2005년 279.7호로 늘어왔다. 하지만 미국(427가구), 일본(423가구), 영국(417가구) 등 선진국들이 400호 이상인 것을 고려한다면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주택보급률보다는 1천 명당 주택수를 정책변수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취해야할 정책목표는 분명하다. 국민이 얼마나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얼마나 여유롭게 살아가느냐이다. 이러한 질적인 주거환경을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1인당 주거 면적이다.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은 1980년 9.6m2(2.9평), 1985년 11.6m2(3.5평), 1990년 14.2m2(4.3평), 1995년 17.2m2(5.2평), 2000년 20.2m2(6.1평), 2005년 22.8m2(6.9평)로 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26.2m2(7.9평)로 여전히 미국(68m2), 일본(36m2), 영국(38m2)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삶의 질을 고려하는 통계인 1인당 주거 면적이 어느 수준인지를 따지는 일은 생각보다 의미가 크며,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이 지향해야할 핵심 내용이다. 실제로 1인당 주거 면적이 넓을수록 국민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향상될 수 있다.

올바른 정책을 위한 정책목표를 바로 세워야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 핵심은 1천 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일이며, 1인당 주거 면적이 최소 33m2(10평)가 되도록 주거공간을 넓혀 주는 일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통계를 참고하여야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반영하도록 개선하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투기대책으로 왜곡된 시장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선행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

저자소개: 최승노 박사는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공개련 운영위원,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 미래한국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작은정부, 경제자유지수, 세금해방일 등이며, 저서로는 '대규모기업집단’, '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 등이 있다.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시작된 이번 금융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한국의 외환시장 같다. 2008년 초에 달러당 936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투자은행 리만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했던 9월 중순에는 1,150원대로, 11월 24일에는 올해 사상 최고치이며 1998년 3월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513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면, 원화가치는 달러화에 대해서 36.2%가 하락했는데,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가치하락 폭 11.8%, 22.6%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일일 상승률의 표준편차)은 연초부터 9월 말까지는 0.9이었으나 10월부터 12월 17일까지는 3.3으로 약 3.6배나 커졌다. 이 기간 중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변동성은 각각 1.8배, 2.1배 커지는 것에 그쳐 원화의 변동성이 이들 통화보다 훨씬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변동성도 커지면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불안해진 것은 달러화의 수급 문제와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금융부문의 달러 수요의 증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신흥시장에 투자되었던 외국의 투자자금들이 회수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투자되었던 외국인의 투자자금 유출이 가장 두드러졌다. 2008년 초부터 지난 12월 12일까지 중국을 제외한 일본, 한국, 대만, 인도 등 아시아 7개국의 외국인의 주식매매 동향을 보면, 한국에서의 순유출액이 370억 달러로 총 순유출액 1,021억 달러의 36%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투자자금 회수규모가 커지면서 2002년 이후 흑자를 지속했던 한국의 자본수지는 2008년 1~10월에는 350억 달러의 누적적자를 보였다.

한국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수요가 늘어난 곳이 금융부문 만이 아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대외거래를 나타내는 경상수지 또한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 영향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2007년 12월에 적자 전환한 후에 2008년 1~10월 중에는 누적적자규모가 9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2007년 1~10월에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각각 53억 달러, 65억 달러 흑자를 보여 총 128억 달러가 한국에 공급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에 기여했다. 그러나 2008년에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적자가 모두 460억 달러에 달해 달러화에 대한 초과수요를 유발하면서 환율의 상승 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한 또 다른 원인은 해외펀드와 관련된 선물환 거래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07년에 해외증권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환리스 헤지를 위한 선물환 매도가 크게 늘어났었다. 2007년의 해외 증권투자규모는 501억 달러로 이중 선물환매도 규모는 272억 달러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금융불안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세계 증시의 폭락 장세는 이러한 해외펀드들의 선물환매도가 오버헤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외펀드의 오버헤지 청산을 위한 선물환매수 과정에서 은행권이 환헤지를 위해 현물환을 매수하게 함으로써 달러 부족 상황을 더욱 악호사키고,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을 유발했다. 또한 환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 달러의 공급주체들인 수출업체들은 달러보유를 늘리면서 매도를 지연하는 반면 정유사 등 수입업체들은 환율상승에 대비해 달러 확보를 서두르게 되면서 외환시장의 달러화 초과수요 현상이 가열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반대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예상하는 수출업체들의 달러매도를 늘리면서 환율이 1,300원대로 하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성

원/달러 환율의 과도한 상승은 달러화의 수급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한국의 외환시장 규모가 경제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세계 외환거래량에서 한국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0.83%이다. 반면 호주의 경우는 4.26%인데, GDP나 교역(수출과 수입)의 비중을 보면, 한국은 세계GDP의 1.78%, 세계교역의 2.59%를 차지하는 반면 호주는 각각 1.51%, 1.06%에 불과하다. 한국과 비슷한 외환거래 규모를 가지는 노르웨이의 경우(0.8%)는 GDP와 교역규모는 각각 0.7%, 0.74%에 불과하다.

이렇게 작은 외환시장에서 거래의 98%가 달러 위주로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3/4분기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는 414억 달러인데, 이중 원-달러간 거래가 40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달러화 유동성 경색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적자에 따른 달러공급 부족 등으로 현물환 시장규모는 11월 현재 일평균 32억 달러에 불과하다. 지난 9월에 일평균 거래규모가 77억 달러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결제 수요나 해외 금융악재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순매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원/달러 환율의 과도한 반응은 그리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한국경제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도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대외채무 증가로 3/4분기 에 대외순채무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008년 11월말 현재 2,005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나 지난 3월의 2,642억 달러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국제수지의 적자와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의 대외채무는 2008년 3/4분기 말 현재 4,251억 달러이며 대외채권은 4,000억 달러로 집계되어 2001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251억 달러의 순채무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이 순채무국으로 전환한 것은 대외채무 중 단기채무, 특히 은행권의 단기채무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단기채무는 3/4분기 말 현재 1,594억 달러로 전체 대외채무의 3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잔존만기 1년의 장기채무를 고려한 유동외채는 2,271억 달러로 11월 말의 외환보유액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외신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악성루머가 확산되면서 외환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예를 들면, 9월 1일 The Times의 보도를 시작으로 10월에는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등이 잇달아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압박이 심각한 것으로 보도했다. 10월 9일에는 다우존스가 "신용평가사 Fitch가 한국의 은행들에 지급불능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고 오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주요 외신의 이러한 보도는 한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와 환율의 급등락을 유발했다. 그러나 주요외신의 보도와 같이 한국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IMF의 기준에 따른 적정 외환보유액(3개월치 경상수입액)은 약 1,600억 달러 수준으로 현재 우리 외환보유액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설사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을 통해서 외환보유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900억 달러 이상의 달러화 공급 채널을 마련해 놓았으며 특히 기업부문과 금융부분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성이 1997년 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도 외환위기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개선과제

향후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달러의 수급 상황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두바이유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 4일의 배럴당 140달러에서 12월 17일에는 43달러까지 하락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 10월에는 49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11월에도 2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미 체결된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을 외환시장의 상황변화에 맞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내수부진과 유가의 하향안정으로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 불안이 각국의 유동성공급과 확대 재정정책으로 인해 점차 안정되며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달러 유동성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마련한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의 해외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달러화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제도롤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달러화 위주의 결제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 전체 외환거래의 98%를 달러화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상황 변화나 달러화 유동성의 변화는 한국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교역 면에서 보면,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2008년 1~10월 동안 2,262억 달러에 달해 전체교역액 7,460억 달러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역내 교역은 엔화나 위안화 등의 결제비중을 높임으로써 외환시장에서의 특정 통화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의 단기 대외채무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1997년의 외환위기 뿐만 아니라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금융권의 단기 대외채무가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저자소개: 장재철 박사는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경제 20년의 재조명(공저)’,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공저)’ 외 다수가 있다.

장재철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