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populism!”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외침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식이 개최되었다. 반값등록금, 전면 무상급식 등 포퓰리즘 입법이 유행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했다. 

<사진: 서약식에 참여한 각계인사들>

이날 서약식에는 신지호, 손범규, 유일호, 전여옥, 최연희 의원이 참석하여 포퓰리즘 입법감시 시민단체연합 관계자들과 일반 참석자들 앞에서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No, populism!”을 외쳤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은 서약식에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그동안 서명을 통해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운동에 동참한 40명의 국회의원들의 서약서를 전시하였다.

<사진: 40명의 국회의원들의 서약서> 

서약식과 함께한 오찬에서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축사가 있었다. 손범규 의원은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최근의 상황들은 이것을 이상한 분위기로 바라본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묘한 분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를 내서 '포퓰리즘 및 세금낭비 입법 안 하기’ 서약이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으로 확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손범규 의원> 

이어서 신지호 의원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풍토가 만연하고 있다”며 그리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무분별한 복지로 인해 큰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분별한 복지확대는 국가재정을 잠식하여 국가의 존망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의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선심성 퍼주기’경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아직은 전체 의원 중 40명만 서약에 동참했지만 이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게 되는 분위기가 되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시민단체연합의 관계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선진화운동 김진성 대표는 한나라당의 변화에 대해 분노하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좌파 시민단체들을 활용할 줄 아는데, 한나라당은 우파 시민단체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똘똘 뭉쳐 한나라당의 갈 길을 도와야 함을 역설했다.

청년지식인포럼StoryK 이종철 대표는 “현재의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을 어리석은 원숭이로 만드는 '조삼모사’와 같은 정책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국회 전체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했다. 

<사진: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었다”고 하면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면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서 포퓰리즘을 뒤집어 나라를 바로 세우기를 주장했다.

시민단체연합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전개해 온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 운동의 과정을 설명하고, 나아가 7월 말부터는 국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이 운동을 확대 해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혈세를 아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이상하게 취급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손범규 국회의원의 발언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얼룩져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는 우파와 좌파 상관없이 고민할 문제이고, 이 자체가 인기를 위한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 전체 국회의원의 13%만이 '포퓰리즘 입법 안하기’에 동참하고, 대부분이 한나라당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웠다.

순간의 인기를 위한 선심성 정책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 정직한 정책을 시민들이 더 나은 정책으로 판단하고 선택한다면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의 논란은 일어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

조영훈 자유기업원 인턴
fever930@nate.com

< 서명한 국회의원 >

강길부, 강석호 권경석, 권성동, 김금래, 김선동, 김성회, 김세연, 김영선, 김우남,
김정권, 나경원, 나성린, 박상은, 박준선, 배은희, 성윤환, 손범규, 신지호,
심재철, 여상규, 유일호, 유재중, 윤영, 이경재, 이두아, 이명수, 이상권, 이은재,
이종구, 이철우, 이춘식, 임동규, 전여옥, 정양석, 조전혁, 주호영, 진성호,
차명진, 최연희 (총 40명)

< 참여단체 >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국가중흥회,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학생연대,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대학생포럼, 한국미래포럼, 한국자유연합,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한반도통일포럼
(총 3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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