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폭력, 도덕적으로 타락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한계

지난 28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시대정신과 자유기업원의 주최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불합리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복수노조시대와 노동조합의 불공정성’과 2부 '전진을 위한 아르케 미래 시민사회를 위한 제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노동조합 운영의 불공정성과 향후 방안, 그리고 시민단체의 권력화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진: 토론회 모습>

1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노병직 복수노조연구소 소장은 노동조합의 공정성의 기준은 ▲정당성 ▲합법성 ▲정의실천 ▲공평성 ▲합리적 선택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 위기 속에서 복수노조시대의 도래는 노조운동이 도태될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새로운 조직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진: 노병직 복수노조연구소 소장>

노소장은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폭력을 수반하는 파워게임에 의존하거나 탈법적인 점거농성, 고공동성을 통해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행동이 끊이질 않는다”며 장기 불법 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비판했다.

이어 노소장은 총 167개 노조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속해있는 기존 137개 노조, 즉 82%가 속해있는데, 이중 90%의 노조가 상급단체를 갖지 않는 독립노조로 존재할 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점에 대해 노소장은 기존 양대노총에서 분화한 노조들이 상급단체를 옮기기보다는 기업별 독립노조로 존재하고자 하는 시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2부 발표자로 나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엘리트주의, 수직적 관료문화, 투명하지 못한 내부운영 등 간부들의 도덕적 일탈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사진: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 편집위원은 현재 시민사회 문제점의 유형을 (1)폭력과 불법 (2)종북주의와 국가불신 (3)반기업, 반시장경제 (4) 간부들의 도덕적 타락과 비리 (5)권력화 (6)운영의 사기적 형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태 국회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박원순 아름다운 재단 총괄이사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이 대기업 이사를 겸임해 월 수백만 원을 수령하는 도덕적 타락 행위를 예를 들어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권력화를 비판했다. “노무현 정권과 함께 국가 권력을 견제·감시한다는 설립 취지를 버리고 스스로 국가권력의 대리자로 등장했다”며 대표적으로 참여연대를 예를 들었다. 그는 “참여연대 권력화를 통해 우리 시민사회가 이념대립 속에 종속돼 왔으며, 그 결과 시민이 아닌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지배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정책자문위원과 김용목 노루표페인트 노조위원장, 그리고 조희문 前 영화진흥위원장,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정책위원들이 참여해 한때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던 시민단체가 '그들만의 시민단체’로 전락하게 된 원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문동욱 자유기업원 객원기자
pado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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