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북한 인권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남북청년행동(준)이 주관하고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북한 전략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인권은 국경이 없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찬성하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모습>

이 날 기자회견에는 남북청년행동(준), 북한전략센터,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들이 참석하여 민주당을 비판하고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당으로 입지를 굳건하게 세울 것을 당부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즉각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해 나서는 것이 참회의 첫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사)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은 한 영토로 인정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도 북한인권법이 존재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민국이 이것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인권법의 외면은 종북세력의 증표이며, 민주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민노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역시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남북청년행동(준) 최홍재 대표>

남북청년행동(준) 최홍재 대표는 전통시대에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던 일곱 가지 사항, 칠거지악을 예로 들며 민주당의 7가지 잘못에 대해 나열했다. 민주당의 칠거지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율배반죄
둘째, 유언비어 유포죄
셋째, 국가망신죄
넷째, 범죄옹호죄
다섯째, 교란죄
여섯째, 반헌법죄
일곱 번째, 국민포기죄

<사진: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신숙자모녀의 신속한 송환과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를 주장 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한층 힘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사)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과 남북청년행동(준) 최홍재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                                                                                 
'인권은 국경이 없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찬성하라.'
-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남북청년행동 성명서 -

'김씨 왕조’가 북한을 지배한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일제 강점기보다 더 열악한 인권침해와 경제적 빈곤 속에서 북한인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전체주의적 집단광기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대규모 정치범수용소가 40년째 운영되면서 수십만의 정치범들이 희생됐다.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배급이 끊기면서 수백만이 아사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보통국가라면 벌써 붕괴됐어야 할 정권이지만 아직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며 북한 동포들을 극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은 인권차원을 넘어선 반인륜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2003년 유엔인권위에서 처음으로 거론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돼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같은 동족이며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한민국이 아직도 북한인권법 조차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김정일 집단에 의해 부패 타락해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종북세력과 민주당의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북한을 자극할 여지가 있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망언을 일삼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소위 진보집단은 민생파괴의 주범인 김정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북한인민의 민생이 해결된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북한정권에 퍼준 식량과 현금이 북한 인민들에게 가지 않고 군사비로 전용된 사실부터 해명해야 한다. 엄청난 양의 식량과 현금이 북한에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민생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현재 북한인민들의 민생 책임은 북한정권에 있으며 독재권력 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한 외부지원으로 민생지원으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김정일 정권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3대 세습을 단행하고 나섰다. 그들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한줌도 안 되는 독재권련 유지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야당이 반대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변명에서 벗어나 모든 힘을 총동원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북한주민의 인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민노당 등 소위 진보집단은 '김씨 왕조’를 두둔하고 북한인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0년 독재자 카다피에 맞서 수천 명이 희생당하면서 끝까지 독재자를 몰아낸 리비아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먹는 문제로 단순화시켜 북한인민들을 모독하지 말라!

통일된 이후 북한인민들을 위한 인권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라!

2011년 9월 27일

남북청년행동(준), (사)북한민주화위원회, (사)북한전략센터

이혜진 / 자유기업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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