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되었다. 오바마의 당선이 미국 사회, 나아가서는 한국과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 전부터 오바마의 당선이 예상되면서 미국사회에 대통령 오바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이다. 1861년에 시작한 남북전쟁(Civil War)이 이제야 끝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흑인 정치꾼의 인종차별을 이용한 정치도 이제 통하지 않을 것이란 것이다.

오바마 당선과 미국의 국내외 현안

그러나 여러 가지 미지수도 있다. 크게 나누어서 경제, 정치경제, 그리고 국제정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기서 자연히 시각의 차이, 소위 말하는 중도(Center)냐, 중도좌(Center Left)냐의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이며, 현재에도 이런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GM(General Motor) 등 디트로이트(Detroit)의 자동차 회사를 구제(bailout) 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오바마의 행보(movement)를 두고 미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중도 우파이던 것이 중도 좌로 움직였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흑인(African-American) 투표자의 90% 이상, 히스패닉(Hispanic)의 70%, 그리고 백인의 40% 특히 여성과 젊은 층에서 오바마의 지지표가 많이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해석도 가능하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가 워낙 인기가 없어서 오바마의 압승이 되리라는 견해가 컸으나, 멕케인(McCain)이 오히려 선전하여 선거에 승리할 가능성(chance)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미국 사회의 중도-좌 움직임은 속단인 것 같다.

아직은 이슈화되어 있지 않지만 곧 문제시 될 것은 국제정치일 것이다. 중국, 러시아 등이 오바마 행정부에 어떻게 반응하고 도전할 것인가? 여기에 오바마의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가 미지수이며, 또한 소위 불량 국가(failed state) 등인 시리아, 이란, 북한 등이 어떻게 반응할 지도 미지수이며, 북한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러한 조감도 아래, 나의 전공분야인 경제문제로 국한해서 문제를 볼 까 한다.

미국의 경기전망과 구제금융 논쟁

제일 우선적인 질문은 지금의 미국 경제의 상태가 얼마나 나쁘냐는 것 일 것이다. 또 일부 언론과 논객들 중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이후 가장 나쁘며, 경기침체(Recession)에서 공황(Depression)으로까지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의 문제점과 현재의 문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제기본, 인적자원과 기술, 법과 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1년 내지 2년의 경기침체(Recession)를 넘어서면 활발한 경기회복(Recovery)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클린턴(Clinton) 정부의 주택정책 부실 때문이며, 그로 인해 금융기관에 구제금융(Financial Bailout)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구제금융(Bailout)을 통해 금융기관을 살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민간산업(Private Industry)인 GM 등 디트로이트(Detroit)의 자동차 회사를 구제하는 것 또한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제금융이 옳은지에 관해서는 정치경제의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고 있으며 가장 흥미 있는 논쟁(debate)은 시카고(Chicago)대학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와 로스쿨 교수인 리차드 포스너(Richard Posner)판사와의 논쟁이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베커는 구제금융(bailout)에 반대하며, 포스너는 찬성한다. 언론의 논조도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은 구제금융에 찬성하는 쪽이며,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도 찬성하는 쪽이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건강보험, 교육, 에너지 등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 같다. 경기활성화 정책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민간산업을 구축하는 결과(crowding out)를 가져 올 수 있다.

선거 유세 때에 보여준 오바마의 보호무역주의, 중도좌파(Center-left)식의 논리에 실망한 나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당선 후 경제팀으로 티머시 가이트너(Geithner),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등 경험 있고 실용적인 시장주의자들을 인맥보다는 능력에 따라 모으고 있는 것은 다소 신뢰가 가는 바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부족한 점과 미지수인 점을 인정하는 것은 나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오바마 당선의 역사적 의미

여기서 오바마의 대표적인 미국선거에서의 역사적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표현한 월터 윌리엄스(Walter Williams)의 글 “인종문제를 초월하여(Getting Beyond Race)”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저자인 윌리엄스 박사는 조지 메이슨(George Mason) 대학 교수이며, 칼럼니스트(Syndicated Columnist)로 활약하고 있는 우수한 경제학자이다.

1861년에 시작한 남북전쟁(Civil War)이 끝나고 한 세기 반 만에 흑인 대통령이 나오리라고는 노예인 흑인이나 노예주인 백인 누구든 기대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현재 72세인 윌리엄스 자신도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오바마가 제시한 미국의 비전(Vision)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윌리엄스는 인정한다.

그러나 흑인 대통령의 선출은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사회가 성취한 금자탑 같은 업적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상징적인 업적을 떠나서도 흑인사회는 미국 속에서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미국의 흑인 인구를 하나의 독립된 국가에 비유한다면, 2005년 미국 흑인의 GDP는 6,44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16번째로 부유한 국가에 해당한다.

미국 흑인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인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그리고 워싱턴 D.C.의 시장을 맡고 있으며, 콜린 파월(Colin Powell) 장군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의 수장과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무장관인 라이스(Rice)도 흑인여성이다. 온갖 어려움에서 불구하고, 흑인사회의 진출과 성취는 당사자들의 개인적 자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미국사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성취는 가능하지 않다고 윌리엄스는 강조한다.

한편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흑인사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제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윌리엄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인종차별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미국 국민이 흑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사실 자체가 차별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떠나서 흑인사회의 진정한 문제점을 직면해 주었으면 한다.

윌리엄스는 흑인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흑인 출생의 70%가 합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있다. 양측 부모가 있는 자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40%를 넘지 못한다. 이것이 흑인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인종차별과 아무 상관이 없다. 1900년대 초에는 흑인가정도 백인 가정처럼 안정된 양태를 보였다. 흑인의 교육수준과 성취도는 백인에 뒤지고 있다. 미국의 살인 사건의 50%가 흑인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의 95%가 흑인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인종차별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무엇보다도 비극인 것은, 흑인 정치인과 인권 운동가들이 인종차별을 왜곡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이 미국사회에서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백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의 행정가, 기업가,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이, 백인에게 적용하는 기준(standard)을 변용하여 흑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흑인 대통령이 탄생함으로써, 백인들이 그들의 죄의식을 극복하여 흑인과의 관계에서 이 이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이러한 웅변을 토하는 윌리엄스는 공교롭게도 흑인이다.

어쨌든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당선은 미국 사회가 이룬 위대한 업적이며, 인류 역사에 큰 변화의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

저자소개: 윤용준 교수는 미국 Northwestern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미국 조지메이슨대 Center for Study of Public Choice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The Return to Increasing Returns(공저)', ’The Efficacy of Arbitrary Rules(공저)’ 외 다수가 있으며, 번역서로는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 등이 있다.

윤용준 / 조지메이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