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기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며, 그것을 통해 흔들리는 체제에 대한 안정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1990년대 이후 북한에 관련된 각종 합의와 선언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절의 느슨한 안보자세와 땜질처방의 결과는 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당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지휘했던 사람들은 과연 뭐라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아마 동문서답으로 "한국 독재정치 타도"라는 발언들만 계속 할 것만 같아서 조금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5월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되어 있다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확인해 주었고, 6월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확약해주었습니다. 정부는 5월 27일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선언하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2012년 미국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되찾아오기로 한 것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 측에 공식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 표현했고, 일본은 대북수출중단 등의 독자적인 제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도 이번에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었고, 러시아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동북아 긴장고조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월 12일 기존의 UN안보리 결의안 1718호보다 강력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습니다. 강화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을 핵심으로 하며 북한에 관한 제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군함이 북한선적의 '강남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득 예전에 '강남집값' 때려잡자던 정부의 정책이 현재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서 잠시 웃음지어 봅니다. 근원적인 처방은 아니지만 본보기와 겁주기라는 측면에서 비슷함이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동안 내부적, 외부적으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가와 관련된 분들은 아마도 천당과 지옥을 오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증시의 롤러코스터를 하도 많이 타서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하겠지만, 주가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서 웃고 울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경제적 사건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기 어려움에도, 유라시아 동쪽의 반도 국가이자 분단국가인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한국 경제는 북한의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2006년의 1차 핵실험 소식이 들려오자 주가는 투매를 부르면서 2.4% 하락했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원화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덩달아서 엔화의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통화를 매도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 신흥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2009년 2차 핵실험 소식이 들여오자 역시 주가는 투매를 부르며 순식간에 100포인트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떨어진 폭을 만회했고, 다음날 2%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위기와는 달리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상당히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실제로 2003년 북한의 NPT탈퇴 당시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두 단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 반응은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번 비슷한 위기를 겪은 만큼, 투자자들은 학습효과에 따라서 북핵리스크를 대처하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기업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성장에 미치는 영항이 낮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때문에 북핵 관련 위기가 이슈화되어도 그것이 한국경제에 직격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투자방식은 고수익을 좇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 나라의 기초체력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회복 능력 또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시장의 개방성이나 자본의 출입이 자유로운 점은 신흥국 중에서도 투자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만약'을 붙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해외투자자들의 현실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학습효과를 깰만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장기화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경제이 있어서 북한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보다는 한국의 펀터멘털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 관련 리스크가 터져도 투자금을 일시에 회수해가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관련 사건이 그동안의 학습효과를 깨고 극단적인 악재로 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충격을 줄 경우 한국경제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는 직접적이고도 크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환율이 엄청난 급등락을 보일 경우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수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외국인의 투자는 위축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논란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반발이 거세져 연평해전과 같은 군사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며 한국경제는 큰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정성은 커지고 아무리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해도 공포의 심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우리의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핵억지력 보유를 위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북한에 대해서 국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 등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는 것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한국은 불안감 실험을 하였고 지금까지는 자제력을 잘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다수의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면, 한국은 핵폭탄급의 불안감 실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던 분들, 조금이라고 위험성이 다가오십니까? 통일되면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이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복잡한 통일의 과정은 생략한 체 외세의 간섭을 물리치고 민족의 신뢰를 이룬다는 장밋빛 전망을 말하고 쓰는 사람들은 모두 비현실적이고 감상적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대해서 한국은 냉정해야 하고, 깊은 자제력을 발휘해야합니다. 특히 핵폭탄급의 불안감이 한국경제를 뒤덮지 않게, 전방위적으로 기존의 학습효과를 강화해야합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으로 인해 6.15 선언의 합의는 어긋났음에도 일방적인 주장 펼쳐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북한의 책임은 언급 하지 않아 객관적 시각 결여돼
북한의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선언에 대한 비판 없고 현 정권 규탄만 반복해

6.15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주최한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범국민 실천대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에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의 대표를 비롯해,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의 단체가 참가했다.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대회는 야 4당의 대표 축사와 사회단체 대표들의 발언, 남북화해 공동 호소문 낭독과 대국민 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사들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아래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위기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있다는 주장으로 모아졌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선언 등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 제기되지 않아, 편중된 대회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으로만 돌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현재 한국은 전쟁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며 “남북관계 악화, 이산가족상봉 금지, 금강산 관광 금지, 개성공단의 문제들은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통일의 길로 나가지 않고 있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으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6․15 선언 미이행시 국제사회의 불신과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역시 “6․15, 10․4 선언은 헌법적 가치가 있고 특정 정책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6․15,와 10․4 선언을 바탕으로 한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대회 하루 전인 13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를 선언했다. 6․15 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1순위가 비핵화임을 남북 공동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작업 선언 등으로 6․15 선언의 기본 합의가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야 4당 대표들에게 찾을 수 없었다. 특히 6․15, 10․4 선언을 북한과 합의한 민주당은 당시 대북정책 대표자로서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은 제기하지 않은 채 이를 이명박 정부 탓으로만 돌려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 정부 비난에는 박수를, 북한의 책임 말하면 비난일색

야 4당 대표 발언 이후 각 단체장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첫 발언으로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야유를 보냈다. “마음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달라”는 사회자의 자제 부탁이 무색하게 행사 참가자들의 고성이 오갔다.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참가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공동선언 이행 않는 한나라당 물러가라”, “한나라당 해체하라, 김덕룡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김덕룡 대표의원의 발언을 저지했다. 김덕룡 대표의원은 끝까지 준비된 원고를 읽고 무대를 내려갔지만 참가자들의 더욱 큰 목소리로 방해해 연설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어 발언한 이석택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으며,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북한은 핵무기가 무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일환임을 기회가 될 때마다 발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발언 뒤에는 참가자들의 큰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이날 대회에는 대학생 율동패와 노래패의 축하공연과 어린이 참가자들이 6.15 공동선언문을 낭독이 이어졌으면 행사 마지막 참석자들은 일제히 일어나 6.15 공동선언을 낭독하고 정부에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 이행 기간 선포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에 실효성은 의문

행사직후 주최 측은 장충체육관에서 을지로 훈련원 공원까지 거리행진을 계획했다. 약 400여명의 거리행진 참가자들이 모였으나 사전 경찰의 금지통고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주최 측은 “평화로운 거리 행진을 불허한 경찰의 태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에 강력하게 규탄한다” 고 주장했다. 이후 참가자들이 장충체육관 밖에서 “평화시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였지만 더 이상의 충돌은 없었다.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약 1시간 동안 구호와 대표 발언을 진행하였고, 경찰의 해산을 3차례 요구 후 자진해산 했다.

남측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10·4정상선언이 나오는 10월 4일까지를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운동기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이행되지 않은 점과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당국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점 그리고 금강산 피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점 등 남북관계의 경색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결여되었다. 또 현재 가시화 되고 있는 북한의 3대 세습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 남측위원회의 활동이 전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