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상한제하면 높은 등록금 상승률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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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해 초 등록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대비 최대 1.5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했다. 등록금 상승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는 주장과 '장기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막는 규제'라는 입장,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 등 여러 가지의 논의들이 맞서고 있는 상태다.
대학등록금 상한제의 한계를 주장하는 정갑영 교수(연세대 경제학과)와 등록금 상승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이 이를 놓고 열린 토론을 벌인다. '과연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 자유기업원, 이데일리TV 공동제작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 대화> 방송안내 프리넷뉴스 : 매주 월요일 (www.fntv.kr >시사포커스 >자유주의자와의 까칠한대화) 이데일리TV : 매주 금요일 오후 8:00 (스카이라이프 525번, 지역케이블은 지역 케이블사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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