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장 간섭을 정당화하며 보다 적극적인 큰 정부의 역할을 호소하는 대중들의 압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현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이라는 이름하에 정부보조금과 보호무역,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더 많은 정부 간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경기회복은 아마도 정부의 간섭으로 부터 자유로운 시장에 의해서만 가장 잘 이루어질 것 이다. 그리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가적 정신에 근거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동기부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펼쳐야 할 것이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기 성장을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해법은 아마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경제적 기회와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연결하는 근원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수립자들은 침체된 한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경제적 자유라는 사실을 재 상기해야 한다.

지속되는 정부의 간섭과 자유시장경제 간의 긴장과 경쟁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와 도전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성장률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09년 한 해 동안 세계공황 이후로 80년 만에 가장 막대한 무역량 감소를 예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사정의 악화와 그에 대응한 정부들의 대응책은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정부와 자유시장 간의 긴장된 경쟁을 상기 시켜준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경기회복이나 경제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계획경제나 사기업의 국유화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간섭적인 정책들의 증가는 세계경제의 주축이 되었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훼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많은 이들이 정부 주도하의 경제난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의 개입주의적 정책은 보다 실현 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그러한 정부정책들은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시장에 증대시킴으로써 현 경제위기를 오히려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단순한 현금 보조금정책이나 대중적 인기에 부합한 단기적인 정책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설령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더라도 특정한 집단이나 산업에 국한되기 보다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은 시장 질서를 보증하고 시장의 자신감을 재 회복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역할은 부를 창출하고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경제 자유와 기업가적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증폭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부를 정당한 노력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시장 간섭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

정부 지출이나 보조는 공짜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하의 시장 간섭적인 여러 가지 구제 정책의 지지자들은 신속한 경기회복과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단기정책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부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이도 그러한 정부주도 구제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상당히 비생산적이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결국 구제정책들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함과 동시에 책임감 있게 경제 활동을 해 온 많은 이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 그리고 무책임함으로 인해 위험성을 책임져야 할 경제주체들을 오히려 구제하는 잘못된 보상을 초래한다. 이는 미래에 초래 될 유사한 방식의 무책임한 경제 활동 및 선택을 장려하는 오류를 범할 위험성을 내재한다.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정부 주도하의 구제정책들은 정부에게 자원 배분에 대한 지나친 영향력을 허락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경기부양정책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나 보조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출은 미래의 과세로써 충당되어 질 것이며 이는 곧 생산적인 민간경제의 희생을 의미한다. 민간보다 정부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기부양책으로 실패한 일본의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

계속되는 정부와 시장 간의 긴장된 상반관계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그것은 세계 지도자들이 무역장벽을 없애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들은 무역 분쟁을 야기시키며 현재 세계 경제 불황을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조화된 정책을 펼치고자하는 노력을 저하시킨다.

2008년 11월 15일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12개월 이내에 투자, 재화와 서비스 교역에 새로운 무역 장벽 설치를 자제하고, 새로운 수출 장벽 설치를 자제하고, WTO에 위배되는 수출 촉진 조치들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최근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개국 중 17개국이 자유무역의 흐름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자유는 경제회복의 근간이다

경제적 번영의 핵심적 요소는 경제적 자유에 근거한 유연성과 개방에 기초한 탄력성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사유재산권의 확고한 보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질 수 있다. 경제적 자유의 역동적인 힘은 기업가적 정신과 새로운 상품 및 직업을 창출하는 혁신을 육성하였고 전 세계로 그러한 가치를 전파하는데 기여하였다.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경제개발과 지속적인 번영은 기업가적 활동과 기술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정책적 상황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달려있다. 투자 자본과 기업가적 활동의 역량들은 세율이 낮고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물가와 합리적인 규제 정책들에 기초를 둔 국가들로 흐르게 된다. 개방과 유연성에 많은 바탕을 둔 국가들은 자유로운 경제의 흐름과 생각들의 교환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가고 있으며 그러한 국가들의 국민들은 더 많은 경제적 기회와 번영을 혜택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주요한 자유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자유 또한 언제나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대중적 인기에 부합하여 단기적으로 재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 하에 정부의 시장 간섭에 의존하는 경제정책들은 특히나 경제적 자유를 위협한다. 불행이도 대중적 인기에 부합한 시장경제에 대한 의구심과 냉소적인 비판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규제를 증가시키는 단기적인 안목에 입각한 정책들과 더불어 투자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하시킬 위험성을 함축하고 있다.■

Anthony B. Kim / Heritage Foundation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의 경제 불황으로 번지면서 각국 정부는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을 총동원하여 구제계획을 세우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금융기관 구제용 7,000억 달러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8,000여 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으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금년도에 1조 7,50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7,5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영국, 일본 등을 비롯한 각국도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자금을 대거 공급하며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을 편성하고 있다. 한편 벤 버냉키(Ben Bernanke)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연준) 의장이 은행 국유화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티은행이 국유화됨으로써 은행 국유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불황에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 정부개입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청을 하는 것은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각국 정부로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비등하는 여론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나, 오히려 정부가 당연히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래저래 전 세계가 정부 개입을 피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2월 8일(일요일) 워싱턴포스트지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불완전한 패키지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썼다.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2008년 11월 14일 뉴욕타임즈 칼럼 제목인 “불황의 경제학이 돌아왔다(Depression Economics Returns)”에서 “불황의 경제학이 엄습하면 경제정책의 일반적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평상시에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것은 미덕이나 불황 시에는 악덕이다. 신중함은 위험하고 절제는 어림석음”이라며 과감한 재정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이런 구제금융 정책과 경기부양책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선 현 경제위기가 미국의 초저금리(超低金利) 정책에서 연유했다는 데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연준은 2001년 1월에 6%대에 머물던 연방기금 금리를 2003년 6월까지 1%대로 낮추었고, 1%대의 금리는 2004년 6월까지 유지됐으며 이에 따라 2002년과 2006년 사이 가계의 차입은 연간 11%씩 증가했다.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 타깃은 2004년 6월부터 2007년 8월에 걸쳐 1%에서 5.25%로 올랐다.

금리가 오르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바로 이러한 금리 상승에 따라 시차(時差)를 두고 발생한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에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아니었다면 작금의 경제위기와 같이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혹자는 주택담보 대출시장을 적절히 규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주택담보 대출시장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초저금리 정책을 썼다면 사건은 다른 데서 터졌을 것이다. 결국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경제위기를 낳았고, 이를 다시 초저금리 정책과 확대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기이한 현상이 작금의 상황이다.

구제금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자원배분 관점에서 보면 불황은 왜곡된 자원배분이 교정되어 재배분되는 과정이다. 불황의 골이 깊다는 사실은 자원배분의 왜곡 정도가 그만큼 심하고, 따라서 그 교정 과정도 길고 그에 따른 고통도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의 치유 과정과 속도를 의심하는 각국 정부가 노심초사하여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조정 과정을 방해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 개입은 위기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좋은 예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Savings and Loan)의 경우이다. 1980년대 S&L이 부실화됐을 때 미국 정부가 건전성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방치하자 부실한 S&L이 높은 이자를 대가로 자금을 몰아감에 따라 건전한 S&L까지 덩달아 높은 이자를 제공하여 부실에 빠졌다. 이후 부실한 S&L이 정리되자 가까스로 해결되었지만 시장의 교정 작업을 정부가 가로막아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었다.

물론 금융시장을 비롯한 각종 시장은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구제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부실 기관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저금리 정책으로 잘못된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가 정상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선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시장이 방해받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실 기관과 그들이 해 온 행동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시장 수요에 부응해 온 튼튼한 기관과 그런 행동들은 더욱 확대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촉진한다.

은행국유화, 민영화를 전제로 해야

정부개입으로 빚어진 문제를 다시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기이한 현상들이 속속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이들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미국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시티은행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이미 국유화가 결정되었고, 이 외에도 금년 2월 25일부터 4월말까지 자산 1,000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 19개에 대해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6개월 내에 민간자본 확충으로 재무건전성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국유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AIG 등의 보험회사도 국유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된다.

여기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란 국내총생산(GDP), 실업, 주택가격 등으로 비춰본 경제여건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상 시나리오 하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대출금과 보유증권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손실을 추정·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매우 심한 편이지만 미국 은행의 역사가 민간 전통임에 비춰볼 때 미국 은행들이 항구적으로 국유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변화임에는 분명하다. 국유화 후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장이 정상화되고 금융기관의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정부가 국유화한 금융기관을 민간에 다시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한 후 철수하는 스웨덴식 처방이 가장 유력하다.

1990년대 초 금융위기 당시 스웨덴 정부는 노르드(Nord) 은행과 고타(Gota) 은행 등 부실은행들을 인수하여 국유화 조치를 취했으며 모든 부실자산을 처분하고 은행들을 정상화시킨 후 민영화시켰다. 스웨덴은 은행의 수가 적고 은행 규모가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기 때문에 국유화 후 민영화 수순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국에는 7,500개 이상의 은행이 있어 부실 금융기관의 수에 따라 이 시나리오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시장에 맡기는 것

지금까지 작금의 미국의 구제계획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거액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일부 은행이 임직원 수와 임금 적정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아직도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시 정부에 손을 벌리는 현상이 그것이다.

결국 지금은 “불황은 상처 난 시장의 치유 과정”이라고 지적한 미세스(Ludwig von Mises)의 탁견이 잘 들어맞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조작(이번 경우에는 초저금리)함으로써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경기순환이 발생한다는 이론도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정부가 깊이 개입하여 시장의 작동을 다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근로, 저축, 투자, 그리고 생산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감세에 따른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의 구제금융과 부실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자원배분을 더욱 왜곡함은 물론, 시장이 부실을 청산하고 제 궤도로 돌아오는 과정을 방해하고 회복 속도를 지연시킬 뿐이다. 이번 불황을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와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생존했던 각종 조직들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리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단기적 고통은 따르겠지만 건강한 미래가 다시 올 것이다.■

저자소개: 김영용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와 시장’, '시장경제의 이해’,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외 다수가 있다.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