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경찰 규탄 외치던 용산시위대의 폭력
경찰 폭행하고 무전기/지갑 강탈한 시위대에 유린당한 '法治’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는 엄정히 대처해야

경찰 지갑 턴 시위대

치안을 유지하던 경찰이 시위대에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무법국가에서나 일어날법한 사건이 지난 7일 일어났다.

3월의 첫번째 주말인 이날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는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장이 책임 사퇴를 함으로써 용산사태로부터 국민적 여론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린 이날 촛불집회는 200여 명 밖에 모이지 않았다.

이들은 밤9시부터 "강부자 정권의 서민 세입자 내몰기가 용산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 특별검사제를 실시해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며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서울역을 지나 동대문역, 종로5가, 시청 등을 돌아다녔다.

시위대는 거리를 활보하며 이를 지켜보거나 제지하던 경찰이 발견되면 집단 폭력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16명의 경찰관이 다쳤다. 몇몇 시위대는 강도로 돌변했다. 그들은 공권력을 비웃듯 경찰관의 무전기 5대를 강탈하고 지갑을 털었다. 지갑을 탈취한 시위자는 카드를 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경찰의 폭력성을 규탄하던 시위대가 폭력배로 둔갑해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규탄의 대상이 된 시위대

이번 사건으로 용산시위대를 향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용산시위대가 국민의 공감과 지지는 커녕 규탄의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논평을 통해 "과거 민주화 과정을 운운하며 민주투사를 흉내내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를 걱정하니, 약자의 편이니 하는 구호 뒤에는 파렴치하고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범죄자의 얼굴이 아로새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도 불법·과격시위를 비판하는 네티즌의 목소리가 높다. 네이버 관련기사에는 수 백 개의 비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민생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치안공백을 만들어야 좋다는 논리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진보진영에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집행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과격 시위대는)자신들의 행동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런 행동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할지 아니면 떨어뜨릴지를 고려해서 신중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공권력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확립되고 사회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것과 관련해 "이런 나라가 어디있냐"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 사건에 가담한 시위대를 전원 체포할 것을 천명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관 16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경찰서 소속 박모(36) 경사를 마구 때리고 지갑을 빼앗아 그 직후 박 경사의 신용카드를 2차례 사용한 용의자가 박모(53·무직)씨임을 확인, 검거에 나섰다. 사건 당일 불법시위 혐의로 연행된 8명의 시위자 중 홍모(49·자영업)씨 등 4명에 대해선 경관 폭행 등의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필성 / 객원기자

野 4당·시민단체, '反MB’ 연대전선
촛불집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반대 투쟁 논의 본격화
정부탓만 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용산 참사의 슬픔을 알긴하는지..

용산 사태에 대한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월 29일 오전 11시 기독교 회관에서는 "서민들을 살려내고, 악법들은 물러가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참여한 단체는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등의 진보진영 정당들과 400여 단체가 모여 만든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등의 진보사회단체였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의 경과발표를 시작으로 용산 참사 추모와 살인진압 규탄, 이명박 악법 저지 결의, 2월 1일 3시 청계광장 국민대회 참여호소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 발표로 이뤄졌다.

이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와 속도전이 만들어낸 참극인데도 진상규명 보다는 진실을 왜곡하고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여론조작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이 용산참사의 진상을 밝힌다고 하지만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 지 믿을 수 없으니 국정조사 또는 특검제 도입을 통해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진작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지 못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입법부가 행정부의 꼭두각시, 시녀가 된 현실에서 국정조사, 진상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격려사에 나섰던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영령들의 덕택으로 6월 항쟁을 치러냈고, 민주헌법을 이뤄냈다."며 "오늘의 모습은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주인의 권리를 되찾는데 한뜻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말 용산 참사가 안타까워서 기자회견을 하는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서민들을 살려내라! 악법들은 물러가라!"라며, '폭력살인진압 규탄과 MB악법 저지를 위한 공동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용산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 메인 외침...'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여 2월 1일 오후 3시에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일어나라고 하며 서민들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자고 했다. 하지만 이 선언문에서 도입부만 용산 참사에 대해서 언급할 뿐, 뒤로 가면 2월 임시국회에서 악법을 강행하여 서민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서민 대 특권층으로 국민을 나누면서, 이명박 정부가 특권층을 대변한다며, 정부를 서민들의 공격대상으로 묘사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는 대다수 서민들이 아니라, 1% 특권층을 위한 막가파식 정책과 촛불이후 전면적으로 상화되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적 행태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사회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의 인권을 유린하는 또 다른 재앙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민생파탄 악법 민주압살 악법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려 한다”며 입법전쟁이 예고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권이 추진 중인 쟁점법안을 모조리 비판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강부자를 위한 막개발 급개발이 용산의 비극을 초래한 것을 알면서도 2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규제를 아예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벼르는 정부 여당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집값 안정에 기여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강남3구 투기지역지정도 해제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금산분리법에 대해서도 “저들은 재벌에게 은행을 주려 한다. 공정거래법 등을 개악해 재벌들의 무제한 문어발 확장을 허용하려 한다. 지금도 넘쳐나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 지금도 생존이 불가능한 최저임금을 더욱 낮추는 법 등 민생파탄 악법들까지 강행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이 처리를 앞둔 '미디어법안’에 대해선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신문법 방송법 개악 등 언론악법 감시와 통제의 사슬로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사이버 모욕죄 공권력의 공포로 온 국민을 포박하는 집시법 개정안 국정원의 권력과 기능을 무한 확대하는 이른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등 각종 반민주 악법도 황사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월 MB악법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일굴 것이며,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온갖 악법을 막아냄으로써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의 생존과 행복 민주주의의 인권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결국 야당의 정치인들이 모여 거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용산참사의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아닌,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정략적인 자리였다.

일각에선 용산참사는 철저한 진상규명 후 재발방지 대안을 정치인들이 논의해야지 정략적인 접근을 해선 안된다고 질타한다. '정부 탓'만 있는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과연 용산참사의 슬픔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경욱 /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