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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사태의 본질을 파헤 친다!! 용산사태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현 언론은 재개발과정에서의 피해자를 세입자로 한정하고 경찰진압 과정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여론몰이식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세입자의 권리금은 현행법상 인정받을 수 없는 권리이므로 현행법을 인정할 수 없다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법치사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자세이다. 하지만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주장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조합원들은 재산권행사라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조차도 말하지 못한 채 여론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건물을 점거하고 전철연까지 개입하여 폭력적인 농성이 계속 되었다. 이에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도심이 폭력현장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해산시키기 위한 경찰의 개입이 마치 용산사태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법을 지키고 법을 지킨 사람들이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 법치국가를 사는 우리가 간과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슈인은 용산사태의 본질을 파헤쳐 본다. - 프리넷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