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DGs 참여자들>

세계 빈곤퇴치의 약속, 새천년개발목표(MDGs)

G20 정상회담 첫째 날,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세계 정상들이 빈곤퇴치를 위해 국회에 모였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정치적인 의지가 있다면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할 수 있다”며 참가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새천년개발목표는 지난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약속이다.

'국회 UN-MDGs 제1회 국제포럼’이란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30분 『국회 UN-MDGs 포럼』(이주영·이낙연·이상민 공동대표)의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행사장인 대회의실뿐만 아니라 소회의실, 별도의 장소까지 비좁을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였다.

G20 정상회담은 인류 휴머니즘의 기회

박희태 국회의장은 환영사로 “인류 최대의 위협은 빈곤”이라며 “오늘 포럼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지구촌 이웃들이 눈물을 서로 닦아주고 웃음을 찾아주는 인류 보편의 휴머니즘이 넘쳐흐르기를 기원한다”는 발언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기조강연으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유엔의 사무총장, 한국의 국민으로서 한국이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며 감개무량했다”고 발언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진: 반기문 UN 사무총장>

세계는 한국의 더 큰 역할을 원한다.

그리고 반 사무총장은 “한국은 지금 신흥경제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가교국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 개최된 밀레니엄서미트(MillenniumSummit)에서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 보호 등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데 동의하고 채택한 '새천년 선언문’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원조 공여국으로 한국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현재 한국이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더십을 원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반 사무총장은 또 “젊은 세대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며 “오늘날의 지도자는 저희지만 여러분은 차세대 지도자인데 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하며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발언을 마쳤다.

반 사무총장은 5분간 발언해달라는 사회자의 사전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 초과 음이 들리자 소탈한 미소 속에 발언을 마쳐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국회 UN-MDGs 포럼의 아쉬움

이날 행사는 반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스페인 총리, 말라위 대통령,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베트남 총리 등 세계 정상들이 참여해 대규모 행사장에 수많은 취재진과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그러나 대규모 행사에 걸맞지 않게 행사장인 국회의원회관은 아수라장이었다. 일반 참가자들을 안내하는 인원이 거의 없이 뒤죽박죽이어서 참가 대기자들 불만이 극에 달했다. 그리고 행사 시작 전 유명 인사들이 자리에 앉자 취재진들의 열띤 취재경쟁으로 사회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초대권을 가진 참가자들이 부족한 좌석 때문에 행사장 한 켠에서 구경을 하자 안내원들이 밖으로 나가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참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격을 높이려면 아직도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문동욱 / 객원기자

변화하는 북한, 그 전망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44년 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 김정은의 당 창건일 행사 등장, 김정남의 인터뷰 등에 비춰봤을 때 북한 내부가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에 따른 북한의 평가지점 및 정세 판단에 대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년간 북한을 접촉,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정책 세미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북한의 3대 세습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듯 각종 언론사와 취재진 20여명과 참가자 50명이 모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3대 세습은 안정화될 수 없다

故 황장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상임고문의 영면을 애도하는 발언과 함께 유세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유세희 이사장은 "북한의 3대 세습에 국민들은 대부분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이라며 "3대 세습이 우리 민족에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을 인식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3대 세습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의 당 대표자회를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을 지도자로 각인시키려는 이벤트성 행사"이며 "조선노동당의 정상화를 통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김정은 후계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미래 정세 예측에 대해 현재까지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뚜렷한 방해물이 없는 상태지만 ▲정치 조언자 부족 ▲김정일 사후 후계체제 불안정 ▲리더십 부족 ▲공산주의와 3대 세습의 불합리화를 내걸며 김정은 후계체제가 순조롭게 구축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손광주 Daily NK 편집국장은 "북한 기사는 진실된 정보가 50%,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이 50%"라며 "한국 언론사의 북한정보 판독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단기적으로 군사력 시위와 경제 지원을 잘 배합하고, '천안함 사과'를 계속 압박하면서 북한인권 분야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주권의식을 가지게 하는 사상전'이 첫 과제임을 꼬집으며 발언을 마쳐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더 이상의 군론분열은 안 된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 정세는 천안함 사태와 3대 권력 세습 체제 구축에 의견이 분열되면서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당 창건 기념식에서 신형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퍼레이드를 공개하는 등 앞으로 군대를 앞세운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더 이상 국론분열을 정치권이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권의 분열은 북한의 비민주주의적 정치형태를 이어가도록 도와줄 뿐이며, 정치적 목적뿐인 국론분열은 결국 한반도의 미래를 옭아매는 자승자박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과 정치권이 합심하여 북한이 민주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올바르고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문동욱 / 객원기자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무조건 안돼!

지난 9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미래형교육과정저지공동대책위 소속 교사와 학생 등 1천여 명은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정부는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능개편을 재검토하라”고 집회를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보다 2시간 늦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주최 측은 '절차에 의해 집회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부당하게 막아서 행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은 입시로 인해 목숨을 버린 수험생들을 위해 묵념을 진행했다. 행사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보통 순국선열(을 기리는 묵념을) 하지 않나?”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다양한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국·영·수 몰입현상이 심해지고 교과서 보급과 교원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능 개편안도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 것이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국·영·수 편중의 학습노동 부담과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을 지적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정치인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니 후 보자들이 부동산 투기와 자녀교육 위장취업은 연구하는 것 같은데 왜 국가의 교육은 이보다 연구하지 않느냐”며 이날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4대강 사업은 강을 파괴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공교육을 파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다.

부잣집 자식들만 좋은 대학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자신을 부천에서 미술교사라고 소개한 한 발언자는 “영어·수학 강조해서 부자 사는 세상이 되면 서민들을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강남, 목동 등 부잣집 자식들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발언을 했다.

다른 발언자인 천안의 수학교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하면 수학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교사도 가르칠 것이 아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 2/3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잘 것”이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드시 막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서민 위한다면서 부자만을 위하는 정부를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연설을 마쳤다.

『2009 개정 교육과정』반대하는 퍼포먼스 한 장면

이날 행사는 교차로에서 진행되어 이곳을 지나가던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았다. 그러나 큰 무대가 설치되고,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넓은 공간을 차지하자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다행히 경찰이 이곳을 차단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이동경로를 확보해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원한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잘못된 입시정책’(38.0%)과 '부실한 학교교육’(22.9%)을 꼽았다. 교육 수혜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현 입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학교교육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과목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어·수학 편중을 심화시키고, 집중이수제가 전인교육을 해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기존 재량활동이 영어·수학 중심으로 운영됐던 부분을 반영해 사교육을 공교육이 끌어안을 수 있다. 또한, 음악·미술·체육을 20% 감축되면서 새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교육공급자인 교사의 입장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질 높은 교육의 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교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으로 해결해야지, 교육정책을 중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객원기자 / 문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