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가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경부·호남 고속철도 조기 개통, 친환경주택, 친환경차 보급 등 36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녹색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녹색 뉴딜에 필요한 총사업비 50조원을 국비 37조, 지방비 5조 2천여억원, 나머지는 민자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기업원은 녹색 뉴딜이 과도한 재정지출을 초래하지 않도록, 비용편익분석 측면에서 신중하게 사업을 재검토하여 추진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국제금융 위기로 각 분야에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야기되는 상태에서, 녹색뉴딜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재정적자 악화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녹색 뉴딜 사업의 목표가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여서는 안된다. 당장은 실업률을 줄여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반드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 재정투입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재원마련을 위한 어려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