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숭배적 전체주의에 위협받는 자유주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한국 사회는 북한 전체주의와 대치하는 사회”라며 대표적으로 “핵 문제나, NLL 문제, 천안함 사건 등의 문제가 공산 전체주의와 관련하여 영향받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수연 교수는 “북한 전체주의가 자유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자유주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와 보편적 복지, 양립할 수 있는가?

신중섭 교수는 “무상급식이 정치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며 “정치가들이 사회 복지 혜택을 최저 빈곤층만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확대시키는 선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가들이 중산층까지 서민에 포함시켜 70%를 유권자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념의 옳고 그름이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정책의 확장은 민주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하였다.

이에 정기화 교수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침체를 낳고 이러한 경기악화가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사진:명지대 조동근 교수>

상생과 동반성장 정책은 시장경쟁을 침해해

조동근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 개인소득세 비중이 낮으나 법인세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사회보장관련 세 비중은 1980년 1.1%에서 2000년에 16.7%, 2005년 통계에서는 21%를 차지하여 OECD 복지지출 평균과의 격차를 좁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공정정책은 효율적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시장경쟁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였다.

왜 작은 정부이어야 하나?

현진권 교수는 “정부팽창은 본질적으로 경제성장과 자유주의를 저해한다”며 “정부의 조세확충을 제한하는 법률을 헌법에 명시하여 정부팽창을 견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교수는 “공기업을 통한 정부팽창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대중들이 큰 정부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부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대체적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정책을 반시장적이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서독과 동독의 사회와는 달리 북한의 전체주의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받았고 이는 자유주의를 훼손하는 원인이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자유주의 위기’는 극복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주의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책은 경제 회복도, 공정사회 구현도 한낱 구호에 불과하게 된다.

김신영 / 인턴

'노동자 인권’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 벌여

이날 2010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5만여 명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와 G20을 규탄한다"면서 "비정규직이 하나 돼 투쟁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전태일 열사정신 '전태일 노동상’ 시상 등 각종 퍼포먼스 진행

이어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동희오토지회와 언론노조 KBS본부가 올해 '전태일 노동상’을 수상했다.

'전태일 노동상’ 시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고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씨는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마이크를 청해 잡았다. 어머니는 “우리 노동자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되지 못해 늘 밀리고 기본권조차 빼앗긴다” 고 외쳤다.

G20개최 앞두고 'MB정권’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

이광석 전국농민회 총연맹 회장은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경호법을 발동하는 등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이 그칠 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KEC 사태와 관련해 오는 11일 전면파업을 다시 한번 결의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2010년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혹독하게 짓밟혔나”며 “더 이상 몰리면 벼랑 끝이라는 거 다 안다. KEC 사태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를 넘어 민주노조 사수 투쟁으로, 조직보존 투쟁으로 나가고 있다”고 외쳤다.

세계노동자단체, 한국 노동 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 표명

이어서 남아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성원들, 홍콩노총 위원장, 콜롬비아노총 위원장, 나이지리아노총 위원장, 스리랑카 전국자유노조 중집위원, 일본 도로치바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운동가들 등 국제노동단체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을 대표해 딴띠누세베로 브라질노총 사무총장은 “40년 전 이 땅 역사를 만든 전태일열사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전했다. “G20은 단 20개의 나라가 전 세계 정치, 경제를 결정하는 일이며 이를 두고만 보지 않을 것” 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브라질정부는 경제위기에 모든 노동자가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내수시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노동자의 소득과 권리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G20 노동시위, 국가 이미지에 대한 고려해보야야

행사 후 일부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공식 해산을 선언하고 나서도 보신각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30분가량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과 국내외 노동계 대표들이 노동 현안을 놓고 논의하는 공식적인 자리도 있다고 한다. G20을 계기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행사에 맞춰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는 노동계의 계획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 할 것이다.

김신영 /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