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계시록(啓示錄)적인 그의 소설 『1984년』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者,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者, 과거를 지배하리라(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who controls the present controls the past.)."라는 얘기를 했다. 역사가 현재에 대한 이해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초석이라는 뜻과 현재의 권력이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주장이 교묘히 결합된 명언이다.

역사 교육이 중요한 이유

역사, 특히 자국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기억의 공유”를 하기 위한 작업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알기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은 맹목적인 자화자찬이나 ‘신화만들기’와도 구별된다. 앞 세대가 걸어간 길의 공과(功過)와 명암(明暗)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차세대가 더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한 기제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현재와 가장 가까운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은 국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근현대사 과목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이 국가로서 장래에 나아가야할 방향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의 올바른 근현대사 교육은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근현대사교육은 대단히 왜곡돼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개편에 앞서 '현대사 교육 수업자료'를 만들어 내달까지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해 수업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 한다. 원로·중진 인사들이 직접 일선 고교를 찾아가 왜곡을 시정하는 근현대사 특강을 할 계획도 세워져 있다 한다.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는 요 몇 년간 꾸준히 있어 왔지만 참여정부에 의해 거부됐었다. 그래도 약간의 효과는 있었으니 계속된 수정요구와 비판으로 인해 가장 문제가 많은 한 교과서는 그동안 무려 300여 군데에 걸쳐 오류와 편향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 교과서의 문제는 몇 부분이 수정되고 표현을 완화했다고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지난 60년간의 성취를 대체적으로 부정하고 북한체제에 호의적인 근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류와 폄하로 얼룩진 한국근현대사

첫째, 대한민국은 자발적 국민의 지지 없는 단정세력에 의해 수립된 정통성이 결여된 정체(政體)이고, 남한의 정부수립이 분단을 초래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남한 때문에 어쩔 수없이” 선거를 치러 국가가 수립됐다는 부연설명이 뒤따른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는 정당한 국민투표를 거쳐 탄생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에선 이미 소련에 의해 북한에서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계획이 먼저 치밀하게 전개됐다는 것이 최근 공산권 붕괴로 인한 비밀자료의 공개로 밝혀졌는데도 한국의 근현대사교과서는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진 것은 UN이 제시한 남북한 공동선거안을 소련이 거부했기 때문이었다는 점도 무시되고 있다.

둘째로 독립운동과 건국과정, 그리고 통치시기에서의 이승만의 업적이 철저히 부정됐다. 현재 학계에서 대성공으로 평가되는 이승만의 농지개혁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결여됐으며, 문맹률 감소와 같은 국민교육의 성공도 무시됐다. 한미방위조약 등으로 굳건한 안보 체계와 국제협력노선을 택하는 현명한 방향설정을 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점 등도 역시 언급이 안됐고, 대신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만 장황히 나열돼 있다. 상징적인 사실이지만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초대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사진은 없고 대신 마오쩌둥의 사진이 있다는 것은 경악할만한 사실이다.

셋째로 반미적 기조이다. 광복과정에서 미국의 공로가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분단의 책임을 미국에게만 전가됐다.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긍정적 서술은 거의 없으니, 금성교과서의 경우 미국관련 표현 167건 중 긍정적인 것은 단 3회에 불과하다. “미군정은 남한의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경제뿐만 아니라 무기체계도 미국에 종속되어갔다.”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갔다”, “미국의 농산물 원조는 생산과잉으로 자국내 농업공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등의 편향되고 부정확한 서술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60년간의 한국의 성취인 건국, 안보, 경제발전, 민주화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균형감각을 상실한 서술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미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점도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관계, 특히 가장 중요한 대미관계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안보의 확보와 유지’였다. 그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미관계의 트랙 레코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넷째로 6.25 전쟁에 대한 서술이다. 6.25 이전의 작은 분쟁/무력충돌이 자연스럽게 큰 충돌로 확산된 것으로 6.25의 발발원인을 서술하는 등 이미 폐기된 ‘브루스 커밍스’류의 좌파 수정주의적 연구를 비판 없이 채택하고 있었다. 또한 “애치슨 선언”과 같은 사료를 교묘히 왜곡, 편집해서 자료로 싣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식의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해석은 역시 공산권 붕괴 이후 공개된 비밀자료의 연구들을 통해 폐기된 지 오래이다. 캐스린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와 같은 학자들은 6.25가 김일성이 스탈린을 두 차례나 찾아가 강력하게 설득하여 동의를 얻은 후에 면밀히 계획되고 집행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 규명했지만 이러한 선도연구에 대한 서술이 전무한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다섯째로 시장경제, 그리고 산업화와 경제개발에 대한 부정적 평가다. 한국은 주위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산업화를 이룬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고, 대신 부정적 측면을 조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압권은 천리마 운동과 새마을 운동에 대한 상반된 평가이다. 북의 천리마 운동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서술한 반면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가 대중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새마을 운동의 극히 일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이 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낙후지역 개발 정책의 롤 모델이 되는 것도 새마을운동이고, 작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도 빈곤퇴치 운동인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얼마 전 언급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다.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현대 정치사를 “민주주의의 시련의 역사”로 취급한다. 즉 해방 시에 이미 확립된 민주주의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등에 의해 침해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신생국이고 약소국이며 분단국이었다. 그래서 한국정치사는 없었던 민주주의사회를 힘들게 생성해 나가는 과정이란 것이 기본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1948년 완성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다른 후진국처럼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착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한다.

원로학자인 권태준은 최근 『한국의 세기 뛰어넘기』란 책에서 후학들에게 “역산(逆算)하지 마라”란 귀중한 충고를 주고 있다. 즉 “오늘의 고지에서 지난 역사를 재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경구를 마음에 품고 봤을 때 근현대사교과서는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를 마음대로 재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북한 북한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외면하고 있다. 북한체제와 주체사상에 대한 서술은 거의 미화의 수준인데, 이러한 서술은 “통일 지상주의”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으로만 북한을 바라보려한 노력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공산 왕정체제적인 부자세습과 대량아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현대 북한을 이해하는 주제어인 “선군정치(先軍政治)”에 대한 언급도 없다. 대신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이념적 명분을 갖고 있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 측” “김정일 체제의 북한은 외교와 기술관료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서술들이 등장한다.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의 의미를 새롭게 평가해야

현행교과서들은 편향된 역사관과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계사에서 제3세계 국가 중에 독립 후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모두 이뤄낸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굴곡 속에서 이뤄낸 이러한 “건국과 부국”의 업적은 완전히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고 반대로 (북한주민에 대한 애정이 아닌) 파산상태에 빠진 북한체제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는 것이 “근현대사”교과서의 현주소이다.

그러나 근현대사 수정 문제는 뿌리 깊은 학계의 갈등과 연관된 복잡한 사안인 만큼 위에서부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학계의 합의 도출 과정을 거쳐 서서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8차 교육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서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8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과목에서는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가 통합돼 “역사”라는 과목으로 가르쳐 질 예정이라 한다.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서는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의 의미를 새롭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법치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건강한 시민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문명사적 의의를 되새겨야 하겠다. 또한 민족, 민중, 통일지상주의라는 협소하고 폐쇄적인 사관에서 탈피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국제적 관점을 강화해야한다.

이러한 서술을 위해서는 국사학자 외에 서양사, 동양사학자등이 함께 참여해 비교사적 관점을 취해야한다. 보다 더 넓은 관점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등과 같은 인접 사회과학자들 또는 필요시 자연과학자들의 참여 역시 필요하다하겠다. ■

강규형 /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저자소개: 강규형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대학교에서 역사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명지대학교 기록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역사의 풍경: 역사가는 어떻게 과거를 그리는가?’, ‘9.11의 충격과 미국의 거대전략’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