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4.19도서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정'의 의미,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공정의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고,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공정의 기조가 그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진단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념 부재' 정권이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집권 후반기를 관류하는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사회란 화두가 던져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김영삼 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충분한 고민과 성찰 없이 '세계화' 선언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이명박 대통령이 던진 '공정 사회' 화두도 드러난 양상만을 놓고 보면 세계화 선언과 유산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사회론의 대두는 특채를 둘러싼 외교통상부의 특혜 시비와 무관할 수 없다"며 "차라리 반칙 없는 정직한 사회를 주창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정은 '불편부당'과 '기회균등'이 본질이기 때문에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는 양립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서민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서민 전체를 사회적 약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빈곤대책과 친서민정책은 마땅히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4.19도서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가운데 '공정의 의미, 어떻게 읽을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집권 후반기 경제지표로 제시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정의 기조가 그 방향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진단하는 한편 공정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재호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념 부재, 정권이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집권 후반기를 관류하는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던져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김영삼 정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충분한 고민과 성찰 없이 '세계화’선언한 것을 예로 들며 “이명박 대통령이 던진 공정사회 화두도 드러난 양상만 놓고 보면 세계화 선언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공정사회론의 대두는 특채를 둘러싼 외교통상부 특혜 시비와 무관할 수 없다며 오히려 반칙 없는 정직한 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옳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정은 불평부당과 기회균등이 본질이기 때문에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는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민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서민 전체를 사회적 약자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빈곤대책과 친서민정책은 마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 조교수의 주장이다.

신중섭 장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역시 공정 담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담론을 표방하면 공정이라는 기준의 엄격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소한 불공정에도 큰 타격을 받게된다”며”이것이 바로 도덕 정치의 위험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론을 표방함으로써 자폭장치를 내장하고 반대자에게 뇌관을 내어준 형국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신교수는 공정에 대해 부와 직책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단기간에 직책을 창출해 공정하게 분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복지정책의 확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론이 분배에 치중할 경우 사회주의적 인간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하지만 신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의 핵심적인 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며 “공정한 사회론이 한국사회의 도덕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시민 각자가 공정사회론을 자기성찰과 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이란,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올바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며 "(표현을 보면 추상적 용어로 점철되어) 공정의 개념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 발언>

성 교수는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내세우며 공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70% 내외의 응답자가 '우리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8.1%는 불공하다고 느낀 이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15.8%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성 교수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공정은 시작되는 것"이라며 "약자에 대한 배려도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다. "법과 제도에 더해 자발적 참여에 의해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조치가 따라 나온다면 '가장 바람직한 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역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우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식 강화"라며 "공정한 사법제도의 운영은 공정사회로 가는 길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이다"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 사회 정책의 성공 조건에 대해 "공정성은 도덕성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유명환 장관의 문제나 김태호 총리후보자의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 정책을 도덕성이나 윤리문제로 확대하면 정책은 실종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정성은 심리적인 문제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공정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요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을 지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위한 노력과 문제점 등 다양한 설전이 오간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지표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를 정부가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영 / 객원기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론’에 대해(사)시대정신 주최로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토론회가 10월 28일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공정사회 토론회>

이날 사회를 맡은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정치질서'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정치질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고찰보다는 “공정한 정치적 질서가 확립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유권자인 국민들이 공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와 관련해서 '공정’과 '한국정치’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사진: 명지대 김형준 교수>

김교수는 “최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제일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분야로 '정치분야(4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며 “'경제분야’ '사회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매우 심각한 정치적 갈등은 의회 정치와 정당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정당들이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정파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강제적 당론정치를 통해 정당 갈등을 증폭 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정치는 무질서한 정치질서 속에서 선천적 상생 결핍증이라는 악성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혁에 착수해야 하고 원외 정당 체제와 당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토론에서 “김교수가 주장하는 원내정당체제의 정착을 정치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제기 할 만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말했다.

특히, “정당정치와 의회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원내정당체제가 정착이 안 된 탓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내정당모델이 발전하려면 의회의 구성이 그 사회 내 가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는 '선거제도’ 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공정성 - 본질과 과제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경제적 공정성을 “각자 정당한 자기 몫만큼 누린다”는 것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만큼은 누려야 한다”는 두 가지의 기본원칙으로 요약했다.

이어 “시장교환, 공동생산 모두 각자가 얻을 몫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일단 합의대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각자에게 정당한 자기 몫을 보장하고 경제적 공정성은 결국 재산권 보호로 귀결된다"며 "서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벌인 결과 실현된 소득 분배는 공정한 분배"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조는 따뜻한 배려차원의 사회복지제도로 공정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복지제도가 반시장적으로 전개 된다면 공정경쟁의 틀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적 공정성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권오승 서울대 교수는 토론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정사회’가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불공정성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중 경제적 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권교수는 “재산권과 경제 질서와 관련한 문제에서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 질서가 경제적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한 경제 질서인지, 그리고 그러한 헌법상의 경제 질서가 실제로 여러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사회 어젠다

'공정사회론’이 새로운 통치적 이념으로 등장하면서 국민들도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어젠다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없듯이 향후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사회는 법치와 재산권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가능한 것이며, 시장경제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사회에서 더 잘 실현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종명 /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