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되면서 새롭게 출범한 공기업이다. 문제는
통합을 앞두고 주도권 선점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들이 LH공사의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토지공사의 경우 불과 5개월동안 총 84건,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확장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등 투자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국책사업들을 무리하게 진행한
결과, LH공사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제로 LH공사가 국책사업을 진행 해 온 사업장은 전국에
155 곳이나 된다.

결국 스스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LH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를 부담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두 메워야
하는 식의 해결방식을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비율이 500%가 될 때까지 공기업이 정부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 기인한다.

거대한 부채 공룡이 된 LH공사, 출구는 있는지 이슈인에서 살펴본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들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이미 200조원을 넘어섰
고, 한 해 평균 20%이상씩 증가해 2014년이면 무려 3백 50조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방만 경영과 부조리! 낮은 경영효율성, 내부 비리 등 그 내용도 각양
각색이다.

외환위기 이후 스스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부채 해결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
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기업결산서에 따르면, 24개 공기업의 평균수익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일거리는 정부가 물어다 주고 수익률 하락으로 난 적자는 국민이 메워주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공기업 운영
은 그만할 때이다. 경쟁과 변화를 통해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으로 공기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부채 200조 국내 공기업들의 문제점과그 해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슈인에서 짚어본다.

 
-프리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