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Viewpoint-194.pdf
단기로는 기준금리를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고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미봉책이다. 지폐 제도와 부분지급준비 제도를 유지하는 한, 누구도 다가오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화폐와 금융은 인간의 모든 거래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화폐 발행과 금융을 자유시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국내 물가가 심상치 않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9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그 수치는 2003년 3월 1.2% 상승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대로서 연율로 환산하면 13.2%가 된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6%이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월 대비 16.0%로서 196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일 뿐 아니라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 해 말과 내년 초에는 물가 상승이 지금보다 더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도 걱정스럽다. 천재지변 등과 맞물려 쌀, 설탕, 옥수수, 콩, 밀 등의 식료품 가격 상승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원유와 각종 비철금속 등을 포함한 원자재의 국제 가격도 일시적인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세임이 분명해 보인다.
장기적으로 재화들의 가격 상승은 단기일 때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 금 가격은 1온스 당 1940년대 중반 35달러에서 최근 130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 금 값은 60여 년 만에 약 38배 상승했다. 우리나라에서 '신라면’은 1960년대 초에 10 여 원에서 최근 700-8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신라면은 50여 년 만에 70-80배 상승했다. 물론 컴퓨터와 주변기기의 가격은 지난 20여 년 동안에 크게 하락해왔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고 장기에 대부분의 재화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고 그 원인은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단기적으로 통화 공급의 증대이고, 장기적으로는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국내 인플레이션과 세계 인플레이션의 원인들
그러면 국내 인플레이션과 세계 인플레이션(world inflation)의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 인플레이션과 세계 인플레이션은 국내 통화와 국제 통화의 공급 증대가 그 원인이다.1) 즉 인플레이션은 전적으로 통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EU 등은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어 통화 공급을 증대해 왔다. 게다가 미국은 통화 공급 증대의 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향후 통화 공급을 더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일본은 자국 화폐의 가치 절상을 막기 위하여 통화 공급을 증대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역사상 최저인 2%에서 2.25%로 한 번 인상하고는 지난 주 금리를 2.25%에 동결했다. 앞에서 보듯이 물가상승이 이렇게 심각한 데도 말이다.2) 국내 통화와 국제 통화의 공급 증대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두드러진다.
자국 화폐의 증대는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국제 결재수단인 달러, 엔, 유로 등의 증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자금 수입 국가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물론 통화 당국이 중화정책 등으로 캐리 트레이드 효과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국내와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두 번째 원인은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천문학적인 재정지출, 특히 적자재정의 편성이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어떤 방법으로 적자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적자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결국 화폐 공급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 공급을 증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미국, 일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포르투갈 등은 대규모 적자 재정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적자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2009년 현재 미국 75.1%, 일본 178%(2008년), 아이슬란드 87.2%, 아일랜드 46.0%, 이탈리아 106.6%, 그리스 125.7%, 영국 75.1%, 포르투갈 81.1% 등이다. 우리나라의 2009년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중앙정부의 부채비율은 32.6%로서 앞에서 열거한 나라에 비하면 높지 않지만 호주(8.1%), 룩셈부르크(8.6%) 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부채는 적을수록 좋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부채 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총부채 규모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는 점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플레이션의 폐해3.4)
첫째, 인플레이션은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 새로운 화폐를 비교적 일찍 받는 사람은 이득을 얻고 새로운 화폐를 비교적 늦게 받거나 고정 소득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화폐공급 증가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침해를 침해로 인식하지 못한다.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일반적인 재산 침해와 다른 점이다. 바로 그 이유로 정부가 반복적으로 통화공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화폐공급 증가는 재화의 가격 상승 시점과 속도 등을 모두 다르게 한다. 화폐 공급의 증가가 재화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동시적이고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물가수준’이라는 개념은 틀린 것이다. 어떤 재화의 가격 상승이 다른 재화보다 더 먼저였다면 그런 상태는 대부분 지속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끝날 때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구조의 이러한 왜곡은 중지된다. 이에 따라 이득 또는 손해를 보는 정도는 개인이나 기업에 따라 모두 다르게 된다.
셋째, 인플레이션은 경제계산을 어렵게 함으로써 계산비용(calculation cost)을 증대시킨다. 여기에서 계산비용이란 계산의 부정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각종 계획을 세우는 일이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 자원배분이 부정확하고 혼란해진다.
넷째, 인플레이션은 회계 관행의 신뢰성을 망가뜨리고 이윤을 부풀리게 만든다. 물론 기업가는 자본의 상각비용을 조정함으로써 화폐 가치의 하락을 어느 정도 회계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 공무원은 부풀려진 이윤 또는 가짜 이윤(pseudo profits)에 과세함으로써 그런 방법을 없앤다. 이러한 과세는 정부가 민간이 소유한 자본의 일부를 강제로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클 때 이러한 문제점은 작은 것이 아니다.
다섯째, 인플레이션은 문명을 파괴한다. 자살, 이혼, 부정부패, 존속살인 등의 증대와 같은 문명 파괴 현상이 발생한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인플레이션의 정도에 따라 완만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그런 현상의 관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더 본질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문명 파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앞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폐해만을 지적한 것이다.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낮추면 다른 폐해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상 여기에서는 그런 폐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기변동을 초래한다.5)주지하듯이 경기변동이란 붐과 버스트로 이루어지고 붐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둘째, 통화공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생존하게 만든다.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생존한다는 것은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억제된다는 것이다. 그런 구조조정의 지연 또는 억제는 침체로부터 경제가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지연시킨다. 셋째, 청산되어야 할 비효율적인 기업이 인위적으로 존립하게 되면 그런 기업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할 기회를 빼앗는다. 그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효용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버스트 기간에는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 불가능한 기업 뿐 아니라 생존하고 있는 기업마저도 비용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자율 때문에 비용 절감 노력이 상당 부분 흐지부지 되기 쉽다. 이 점은 다음 경기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두는 셈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 대책은 국내 부문과 대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내 대책으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여 화폐 공급의 증가 규모를 줄여 총화폐공급량이 예전보다 적게 증가하게 하여야 한다. 소위 '출구전략’을 하루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구전략은 증대된 총화폐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이미 늘어난 총화폐공급량을 흡수하기 위한 정책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자율을 인상하면 외국의 단기 자금이 국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단기 자금의 이동은 환율의 인하, 즉 '원화’ 가치의 인상을 초래할 것이다. 수출 때문에 급격한 환율 인하를 원하지 않는 당국으로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니 대외 부문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제 결재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은 모두 지폐이고 그것들이 부분지급준비 제도에서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본’이 아니라 단순한 '신용수단’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용수단의 대부분은 진정한 의미의 저축에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상업은행이 '무’에서 창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저축이 성장을 초래하고 단순한 신용수단은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신용수단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규제는 국제 결재수단의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겠지만 국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의 폐해에 비하면 작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국제 자본이동을 규제할 것을 제안한다.6)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장기7)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제시한 정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인플레이션과 많은 경우에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기변동이라는 문제는 화폐 발행 시장과 금융 시장이 자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된 역사적 배경은 산업혁명을 전후하여 많은 시장이 자유화되었지만 화폐 제도와 금융 제도는 자유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화폐 시장과 금융 시장은 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인 상태로 개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화폐 발행 시장과 금융 시장이 자유시장이 된다는 것은 화폐 발행을 민간이 자유롭게 하고 금융 시장에서 지급준비금에 대한 정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정부에 의한 화폐 발행의 독점을 폐지해야 하고 은행이 예금은행업(deposit banking)에 국한하여 지급준비금을 100%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8)
금융 시장을 자유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다른 하나의 요건은 현행 강제성 예금보험제도를 혁파하는 것이다. 그 대신 은행 쇄도(bank run)를 자유롭게 허용하여 부실한 은행을 경쟁과 시장 원리에 의거하여 파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강제성 예금보험 제도는 부실한 은행에게 보조금을 주어 위험 추구 행위를 부추기고 건전한 은행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은행 쇄도를 막아 은행의 파산에 따르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예금자의 은행에 대한 감시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은행의 부실을 촉진한다. 은행 쇄도는 은행을 건전하게 경영하도록 유도하여 부실한 은행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그리고 은행 쇄도로 인한 은행의 파산은 시장 원리에도 부합한다. 왜냐하면 은행도 기업의 일종으로서 파산을 허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은행 쇄도가 건전한 은행에게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은행 간 협력에 의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9)
맺는 말
지난 주 한국은행은 환율전쟁,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상당한 인플레이션과 다음 경기변동을 막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부적절한 선택인 것처럼 여겨진다. 통화 공급을 증대하여 이자율을 낮춘 결과로 인플레이션은 벌써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변동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쯤이면 경기변동이 상당히 진행된 뒤가 될 공산이 크다. 물론 시장에서 다른 요인이 경기변동 효과를 상쇄하여 경기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경제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고 심지어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경기변동이 물밑으로 진행되어 언젠가는 표출되게 마련이다.10)
미국이 1973년 국제간 거래에서 달러의 금 태환을 중지하면서 달러의 과다 발행으로 인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는 각국에서 빈발하고 있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 1980년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의 위기, 1990년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 멕시코, 러시아, 2000년대 초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2000년대 후반의 미국,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에서 위기가 발생했다. 여기에 일본과 EU의 화폐가 국제지폐가 되면서 복수의 국제지폐 시스템은 단일 기축통화일 때보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크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위기도 과거보다 더 빈발하게 하고 있다. 지폐 제도와 부분지급준비 제도를 유지하는 한, 누구도 다가오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다. 화폐와 금융은 인간의 모든 거래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전 용 덕 / 대구대 교수저자소개: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자유주의 철학과 시장경제원리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주요저서와 논문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공저), ≪권리, 시장, 정부≫, ≪국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공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 금융 제도≫,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공저),
1)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등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그러나 재화 가격의 그런 상승은 정의상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2) 앞에서 제시한 물가상승 수치는 통화 공급 증가의 영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첫째, 경기 침체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 아파트의 가격은 크게 내렸다. 둘째, 뒤에서 보겠지만 통화 공급 증가는 재화의 가격 상승 시기와 속도를 모두 다르게 한다. 그것은 통화 공급 증가로 인한 재화의 가격 상승 영향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점을 고려하면 앞에서 제시한 물가상승 수치는 통화 공급 증가의 영향력을 낮게 측정한 것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3) 인플레이션의 폐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ayek, Friedrich A., "Can We Still Avoid Inflation?" in Ludwig von Mises et. al., The Austrian Theory of the Trade Cycle" Ludwig von Mises Institute, Auburn, Alabama, 1996.
4)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태,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에서는 화폐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도 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점은 제외한다.
5) 미국만 경기변동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변동을 지나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용덕,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 자유경제스쿨 홈페이지, 2010. 참조.
6) 아래에서 보겠지만 화폐 시장과 금융 시장이 국제적으로 자유시장이 되면 이런 제한은 물론 불필요하다.
7) 자세한 내용은 전용덕,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 ․ 금융 제도 』, 한국경제연구원, 2009, 참조.
8) 시장을 자유화하는 경우라도 재산을 보호하는 법률이나 규제는 필수적이다. 100%지급준비 제도가 그런 규제 중의 하나이다.
9)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 『권리, 시장, 정부』, 대구대 출판부, 2007, 참조.
10) 1920년대 붐과 연이은 대공황이 바로 그런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