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08차 본회의 -
6월 29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결의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토론 및 의안 심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처럼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국민들도 기뻐하실 겁니다."라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인사말로 제8회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는 임동규(한나라당)의원의 세종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부의요구 발언으로 시작하였다. 임 의원은 "2020년의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 볼 때 허허벌판에 세워진 행정타운은 자족기능은커녕 밤이면 불 꺼진 유령도시가 되고, 혼자 내려와 생활하는 공무원들은 국내판 기러기 아빠, 이산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소신껏 투표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이용섭(민주당)의원은 정부가 제기한 세종시 원안의 효율성 문제와 자족성 문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정부기관이 세종시로 먼저 내려가고 그다음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내려가면 수도권은 비워서 경쟁력을 살리고 지방은 조금 채워서 경쟁력을 살리는 상생의 길이 열린다"고 발언하였다.
권성동(한나라당)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애초부터 특정지역의 표를 의식하여 만들어진 수도분할에 대하여 국민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도 반대하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변칙적인 대안으로 탄생된 것이다"며, 원안이 아닌 수정안에 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한나라당)의원은 "국익에 기초를 두며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데 기준을 두어야 하며 그 기준은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맹목적인 전 정권의 정책불신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한다"며 통합을 강조하였다.
차명진(한나라당)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현실화 된다"고 하면서, "특히, 수도가 분할되어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정체성의 문제, 엄청난 행정 비효율의 문제 등이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져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시킬 것"이라며 수정안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세종시 수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105인, 반대 164인, 기권 6인으로 법안 발의 9개월 만에 부결되었다.
다음으로 박희태 국회의장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신학용(민주당)의원은 "대북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시도하는 것과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 졌을까 하는 의문이 들며 특히, 선 진상 규명, 후 대북결의안 채택은 지극히 순리적인 절차"라고 발언하였다.
김효석(민주당)의원은 "이런 규탄 성명을 내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천안함’ 관련 조사 결과를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진실이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희덕(민주당)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까지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그야말로 전쟁 책동촉구 결의안"이라 발언하였다.
정미경(한나라당)의원은 "`천안함’사건은 만천하가 북한의 소행인걸 알고 있으며 북한 당국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며 다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부에도 시기가 있듯이 빠른 시일 내에 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희(민주노동당)의원은 "`천안함’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공개 검증이 필요할 때이며,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때가 아니다. 그 이유로는 국방부는 TOD동영상 등 중요한 자료를 은폐하려 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언론과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개 검증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발언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나 원안은 가결되었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은 겉으로는 `국가 백년대계’를 외쳐 댔지만 장장 9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서로 힘겨루기만 한 꼴이 되고 말았다. 결국 이번회의를 통해 남은 것은 국민의 혼란과 불신뿐이 아닐까. 최종결론을 내야 하는 본회의에서 마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기존의 발언들만 되풀이 하는 모습이 마치 꼭두각시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천안함 사건역시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정부기관과 각종 단체들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통해 북한의 소행임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과학적 증거자료들을 불신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만큼 생산성 있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것인가. ▌
‣ 임성권 / 자유기업원 인턴ㆍ대외협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