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지수, 서울 1위..전북 1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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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학교선택권, 학교자율화, 개방화 4가지 항목으로 광역시도별 교육자유 정도를 평가한 결과 서울이 가장 높은 자유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울 지역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가 시장친화적이며, 공급자와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서울은 재정자립도, 학교자율화, 개방화 세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로 나왔으며, 경기와 충남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재정자립도와 학교 자율화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은 전북이 가장 낮은 교육 자유도를 보였다.

<표 1>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자유지수

	재정자립도	학교선택권	학교자율화	개방화	교육자유 지수	순위
서울	5.00	0.10	3.75	5.00	3.46	1
경기	3.15	2.27	3.75	1.87	2.76	2
충남	0.95	5.00	3.75	0.07	2.44	3
강원	0.82	5.00	2.50	0.39	2.18	4
부산	1.93	0.24	5.00	1.44	2.15	5
제주	1.51	2.32	3.75	0.00	1.89	6
경남	0.82	1.83	3.75	0.49	1.72	7
경북	0.54	5.00	1.25	0.00	1.70	8
인천	2.60	0.00	2.50	1.59	1.67	9
충북	0.50	2.32	3.75	0.09	1.67	10
대전	2.15	0.11	1.25	2.97	1.62	11
울산	2.46	0.00	3.75	0.00	1.55	12
대구	2.07	0.05	2.50	0.37	1.25	13
전남	0.03	2.19	2.50	0.00	1.18	14
광주	1.35	0.00	2.50	0.45	1.08	15
전북	0.00	1.35	0.00	0.15	0.37	16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교육자유지수는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을 교육자유지수로 정의했다. 네 가지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자립도는 교육서비스의 비용을 소비한 주체가 스스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도별 교육청의 재정수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과 교육청 자체 수익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계산된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둘째, 학교선택권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타나낸다. 현재 교육평준화로 인해 학교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고등학생의 평준화 정도를 지표로 삼았다. 교육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 경북, 충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셋째, 학교자율화는 학교 스스로 제공할 교육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한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발표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우열반편성, 0교시, 방과후 수업, 사설모의고사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학교자율화 항목에서는 부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넷째, 개방화는 많은 학생들이 국내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해, 외국인학교 학생 수 비율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서울과 대전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 ‘4·15 교육자율화' 조치에 따른 입장

	우열반 편성	0교시	방과후 학교 영리단체 참여	방과후 초등 교과 강의	사설 모의고사	합계 점수
서울	X	X	△	O	O	5
부산	X	△	△	O	O	6
대구	X	X	△	O	△	4
인천	X	X	△	△	O	4
광주	X	X	△	△	O	4
대전	X	X	△	X	O	3
울산	X	X	△	O	O	5
경기	X	X	△	O	O	5
충북	X	O	△	X	O	5
충남	X	X	△	O	O	5
전북	X	X	△	△	X	2
전남	X	X	△	△	O	4
경북	X	X	△	△	△	3
경남	X	X	△	O	O	5
강원	X	X	△	O	△	4
제주	X	X	△	O	O	5

   주 : 허용O=2, 제한적 허용 △=1, 금지 X=0 점을 부여함.

각 지역별 교육자유지수 비교통계를 통해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